『고철 모으기 운동』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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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배경 >
원자재의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고철가격이 상승하고 지역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범 시민적 『고철 모으기 운동』의 전개가 필요함

Ⅰ. 원자재 수급동향 및 전망

□ 최근 동향

□ 최근의 원자재 품귀현상은 세계경기회복, 중국수요 급증    등 수급요인외에 심리적·투기적 요인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고철 세계물동량은 약 60백만톤 수준임

- 주요수출국은 미국(12.1%), 유럽(38.9%), 러시아(9.9%), 일본(10.7%) 순

- 고철 주요수입국은 중국(17.9%), 한국(11.7%), 터키(9.2%)순

□ 최근 중국의 수입증가가 급증세(□03년은 세계물동량의 20%이상 수입추정)

□ 꾸준히 상승해 오던 고철 수입가격이 2003년 12월부터 폭등세

<국내 철강업체 고철수입가격 추이>

(단위 : （/톤)

□01.12	□02.3	□02.12	□03.3	□03.12	□04.1	□04.2 (offer가)
105	118	158(+40)	173(+15)	217(+44)	270(+53)	400(+130)

□ 중앙부처 원자재 수급안정대책

가. 행정자치부의 대책

□ 최근 고철가격이 급등하자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04. 3. 3    부터 『고철 모으기 운동』전개

나. 산업자원부의 대책

□ 원자재 수급안정대책을 □04. 3. 3 발표하여 가격이 급등한    기초원자재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철강재 정부비축물자 공급    을 확대하고 있음

□ □04. 3. 8부터 고철, 철근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제한    제도가 시행되며, 매점매석행위 단속지침을 공포하여

유통질서문란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에서는 원유 및 석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단계별 대책이 수립되어 있고, 비철금속, 화섬원료, 골판지원지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비축물자 방출확대 등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음을 발표(원자재 수급안정대책, 2004. 3. 3)

□ 전    망

□ 지역 주력업체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후판가격 상승과    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자동차산업 등의 1, 2차 밴드에서도 하반기부터는 생산에    차질이 예상됨

□ 상반기(3월)부터 수급불안 등으로 원자재(철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

Ⅱ. 추진계획

□ 방침

□ 새봄맞이 대청소 행사, 환경정비와 병행하여 추진

□ 우리구 실정에 맞는 지역단위 『고철모으기 운동』전개

□ 지역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범시민운동 전개

□ 고철수집업체, 철근유통업체의 매점매석행위 집중 지도단속

□ 세부추진 계획

가. 추진기간 : 2004. 3. 10 ∼ 3. 31(연장 가능)

나. 추진목표

동 별	수거목표량(톤)	비 고
계	160
농 소 1 동	20
농 소 2 동	20
농 소 3 동	20
강 동 동	20
효 문 동	20
송 정 동	20
양 정 동	20
염 포 동	20

다. 추진요령

□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새마을·바르게살기 등)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범 시민적인 운동으로 전개

□ 직장,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전제품□주방용기□농기구, 사업   장에서 발생하는 건축자재, 캔류 등을 고철수집소나 기존   의 분리수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거

라. 수거대상 : 방치된 폐차, 폐곤도라, 헌솥, 헌냄비, 다리미,

폐자전거 부품, 페경운기, 열쇠뭉치, 캔류 등 쇠붙이 제품

마. 수거장소 : 고물상, 고수부지, 빈공터 등 적의 확보

바. 추진방법

1) 공공기관의 『고철모으기 운동』 전개·지원

□ 동별 고철수집 목표를 설정,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읍면동에

인센티브 지급

□ 경북 예천군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지급,  충남 태안군 □숨은자    원 모으기 경진대회□ 개최 등 참고

□ 민간단체의 고철 모으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범시민운동으    로 전개 추진

□ 고철모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간단체에는 표창

□ 새봄맞이 환경정비와 병행하여 『고철모으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

2) 민간차원의 자발적『고철모으기 운동』 추진

□ □우리마을 숨은고철 찾아내기□, □농기계 폐품수집□ 등 민    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발굴     추진

□ 지역내 행정기관·직능단체, 시민이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      실시

- 새마을·바르게살기·소비자단체·부녀자단체 등 지역단    위 NGO 협조요청

3) 매점매석 등 불공정 상행위 지도단속 강화

□ 민·관 합동지도 단속반,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강화(주1회이상)

- 업체간 고철 가격담합행위 등 불공정상행위 집중단속

□ 지도단속외 사업자단체, 유통업계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계도 병행

- 기관장 서한문 발송, 업주단체 교육,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협조 요청 병행

□『고철 모으기 운동』에 대한 대시민 홍보·캠페인 등 전개

4) 철근사용 공사 공기조절

□ 철근수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철근사용

공사기간을 적당히 분산

□ 지역의 철근사용업체에 대한 철근사용 시기분산 독려

5) 소비자보호 등 민간단체를 활용한 자율적 운동전개

□ 원자재가격상승에 대한 민·관 합동 물자절약캠페인 활동 추진

-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캠페인 활성화유도

- 시민왕래가 잦은 교통요소, 행정기관 전면에 현수막 게첨 등

□ 민간소비자단체의 자율적인 물가감시기능 강화

- 매점매석 등 부당상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고발 등

6) 공공근로자 『고철 모으기 운동』참여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성있게 운영하여 공공근로 인력을 고철모으기운동에 참여하는 방안 강구

- 가전제품, 농기구, 주방용기, 건축자재 페기물, 캔 등

Ⅲ. 추진체계

□ 운반 및 수집체계

□ 수집 및 운반

수집               운반

수집자(민간,단체) ----------→ 수집장소 -----------→ 수집상

□ 실적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수집상 -------→ 동사무소 -------→ 지역경제과 -------→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