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4 -   호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시행공고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추진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의 시행 및 사업신청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04. 3. 1. ∼ 2004. 3. 20

2. 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림수산과

3. 신청자격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고, 지급대상사업장에서 자기 책임하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으로서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프로그램 이행 준수 등을 희망하는 일정규모의 농가

□ 돼지 : 축사면적 50□이상, 소·닭 : 축사(케이지)면적 300□이상

□최근 2년이내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오분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처벌을 받지 않은 농가

□최근 2년이내에 축사내 및 주변이 청결하여 민원발생 사실이 없는 농가

4.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임차(시설, 사료포 등) 계약서 사본

③ 초지조성허가증 사본

④ 건축물대장 사본 및 분뇨처리시설인가내용 사본

⑤ 가축사육시설 및 조사료포 약도

5. 이행하여야 하는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 : 기본 + 인센티브

기본 프로그램

<축종별 기본요건> : 축분 발생량 감축 및 발생분뇨 토양환원

가.  (한육우, 젖소) : 조사료포 확보, 발생분뇨 토양환원

□ 축산분뇨의 농지환원을 통한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 유지

- 농지의 산성화 방지 등 지력 증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방지

- 휴경으로 황폐화될 수 있는 농지 등에 사료작물 재배로 경관 보전 및 농지의 훼손방지(필요시 농지 등으로 복귀 용이)

□ 확보방법 : 사료포(논, 밭)·초지를 소유 또는 임차

- 축종별 분뇨 처리기준면적의 60%이상 확보

□ 사료포를 연 2회이상 사료작물 파종·생산 등에 이용

□ 참여농가 소유(임차)농지가 쌀생산조정제, 마늘작목전환사업에 참여한 경우 확보 필요면적에는 포함시키되, 직불금 지급면적에서 제외

□ 이행요건 : 확보된 사료포에 발생분뇨의 60% 이상을 환원

□ 조사료포 확보면적(분뇨처리기준)

	처리기준면적 (A)	확보필요면적 (B=A*60%)	농가평균보유면적 (C)	추가확보예상면적 (D=B-C)
·한육우	622□/두(188평)	374(113)	291( 88)	83(25)
·젖 소	1,524(461)	916(277)	651(197)	265(80)

* 분뇨처리 기준면적은 초지, 논, 밭 모두 동일기준으로 적용

<이행 확인방법>

□ 농가는 연 2회이상 사료작물 파종 및 생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

□ 농지원부(초지관리대장, 토지대장 포함) 및 1년이상 임대차계약서를 구청장이 확인

나. (돼지·닭) : 분뇨발생량 감축, 발생분뇨 토양환원

□ 축산분뇨 발생량 감축을 통한 환경오염 부담경감과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악취방지 등 생활환경 개선

□ 이행요건 : 사육밀도 완화로 분뇨발생량 20∼30%수준 감축

- 발생된 분뇨를 퇴·액비로 공급(축분 비료업체 위탁처리 포함) 하거나 자기소유(임차) 농지 또는 경종농가와 계약을 통해 처리(해양 투기 제외)

□ 돼지 사육형태별 면적기준(사육밀도 20% 완화)

	일관경영 1□	번식경영 2□	번식경영 3□	비육경영 4□	비육경영 5□
등록제(안)	0.89□/두	2.51	0.93	0.72	0.87
직불제(안)	1.068□/두	3.012	1.116	0.864	1.044

1□ 일관경영 : 번식·분만·자돈·비육, 2□ 번식경영 : 번식·분만,

3□ 번식경영 : 번식·분만·자돈, 4□ 비육경영 : 자돈·비육, 5□ 비육경영 : 비육

□ 닭 사육용도별 면적기준(사육밀도 20% 완화)

		등록제(안)		직불제(안)
		개 방	무 창	개 방	무 창
육 계	케이지	0.042□/수		0.0504
	평 사	0.066□/수	0.046□/수	0.0792	0.0552
산란계	케이지	0.042□/수		0.0504
	케이지 (육성)	0.025□/수		0.030
	평 사	0.11□/수		0.132

* 토종닭은 산란계 평사 사육기준 적용

<이행 확인방법>

□ 사육두수는 현지실사, 생산물 출하량, 사료구입 영수증(사료업체 전산기록), 기타 거래기록 등을 참고하여 구청장이 확인

□ 분뇨의 퇴·액비 공급, 토양환원 등은 구청장이 거래확인서, 이행기록 장부 등과 계약 경종농가를 방문 확인

<공통 부대요건>

가.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주 1회이상)

□ 발생된 축산분뇨 처리내용 및 경로

- 처리형태(퇴·액비 등), 처리방법(농지환원, 판매 등), 처리시기 등

□ 조사료 생산 및 활용(소)

□ 예방접종, 전염병 검진,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시, 항생제    사용내용 등

나.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기준(수과원 고시 제2003-4호) 준수

다. 축산농가의 환경·방역관련 교육 이수

□ 전문 교육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 이수(4시간 이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 조경수 등 식재·관리로 환경개선

6. 기타 상세한 것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52)219-7463, 7473(북구청 농림수산과)

2004.  2.  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