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27-10

2007년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

예산실무 교육교재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 일정별 예산 교육 개요	1

□ 2007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예산 교육	2

[2007. 6. 25.(월)]

□ 2006년 주민참여예산 추진 상황	5

□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9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성민)	20

□ 2006년 운영결과 경험 소개

○ 시민위원 김용화 [참여민주주의의 시작]	34

○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담당 박경란

[주민참여예산제의 반성과 추진방향]	40

[2007. 6. 26.(화)]

□ 구 재정 규모 및 예산편성 실무	48

□ 분과별 가상예산 심의자료	70

[2007. 6. 27.(수)]

□ 북구 살림살이 이해 및 건전화 방안 토론

○ 북구 문화예술회관 등 운영 현황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91

□ 참고자료	101

○ 참여예산제 2007년 당초예산 반영내역 및 추진실적	102

○ 예산용어	115

□ 2007년 예산교육 운영을 위한 설문서	119

□ 2007년 시민위원 구성 현황	121

일 정 별 예 산 교 육 개 요

-  -

일자	시간	교육내용	강사
6.25 (월)	18:40～19:00(20‘)	◦ 등록
	19:00～19:10(10‘)	◦ 구청장 인사 ◦ 구 의회 의장 인사
	19:10～19:30(20‘)	◦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설명	기 획 홍보실장
	19:30～20:30(60‘)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방안	안성민 교 수
	20:30～20:40(10‘)	휴 식
	20:40～21:10(30‘)	◦ 2006년 운영결과 경험소개 - 참여민주주의의 시작 - 주민참여예산제의 반성과 추진방향	김용화 박경란
	21:10～21:30(20‘)	◦ 위원 상견례 및 대화의 장 - 만남의 시간 운영
6.26 (화)	18:40～19:00(20‘)	◦ 등록
	19:00～19:40(40‘)	◦ 예산편성실무	예산담당
	19:40～19:50(10‘)	휴 식
	19:50～21:30(1:40)	◦ 분과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분과별 가상예산심의	시민위원
6.27 (수)	18:40～19:00(20‘)	◦ 등록
	19:00～19:40(40‘)	◦ 가상예산심의 결과 발표 - 1분과 김 병 수 - 2분과 최 병 협 - 3분과 박 춘 환 - 4분과 김 지 훈	시민위원
	19:40～20:00(20‘)	◦ 북구 살림살이 이해 및 건전 운영방안 토론 - 북구 문화예술회관등 운영현황 발표	문화체육 과 장
	20:00～20:10(10‘)	휴 식
	20:10～21:10(1:00)	◦ 북구 살림살이 이해 및 건전 운영방안 토론 - 토론진행 : 울산대 이병철 교수	시민위원 전 체
	21:10～21:20(1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 위원장, 부위원장 인사
	21:20～21:30(10‘)	◦ 수료식 - 위촉장전달 - 구청장 인사 ◦ 설문조사

2007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예산교육

시민위원이 재구성됨에 따라 교육을 통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시민위원회의 역량을 제고하고, 시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편성의 전문성 확보로 본 제도의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

Ⅰ. 추진개요

1.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

2. 기 본 방 향

○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기능 및 시민위원회의 역할 등 인식제고

○ 예산의 기본 개념과 예산편성 실무교육을 통한 시민위원의 역량제고

○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집행 감시활동 참여로 재정민주주의 구현

Ⅱ. 세부 추진계획

1. 교육계획

○ 기 간 : 2007. 6. 25 ～ 6. 27(3일간) 19:00 ~ 21:30

○ 장 소 : 북구청 민방위 교육장 (지하1층)

○ 대 상 : 시민위원 74명 전원

○ 강사

- 안성민 :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방안>

- 김용화 : 시민위원<참여민주주의의 시작>

- 박경란 :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담당

<주민참여예산제의 반성과 추진방향>

2. 일정별 예산교육 프로그램

일자	시간	교육내용	강사
6.25 (월)	18:40～19:00(20‘)	◦ 등록
	19:00～19:10(10‘)	◦ 구청장 인사 ◦ 구 의회 의장 인사
	19:10～19:30(20‘)	◦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설명	기획홍보실 장
	19:30～20:30(60‘)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방안	안성민 교 수
	20:30～20:40(10‘)	휴 식
	20:40～21:10(30‘)	◦ 2006년 운영결과 경험소개 - 참여민주주의의 시작 - 주민참여예산제의 반성과 추진방향	김용화 박경란
	21:10～21:30(20‘)	◦ 위원 상견례 및 대화의 장 - 만남의 시간 운영
6.26 (화)	18:40～19:00(20‘)	◦ 등록
	19:00～19:40(40‘)	◦ 예산편성실무	예산담당
	19:40～19:50(10‘)	휴 식
	19:50～21:30(1:40)	◦ 분과별 가상예산심의	시민위원
6.27 (수)	18:40～19:00(20‘)	◦ 등록
	19:00～19:40(40‘)	◦ 가상예산심의 결과 발표	시민위원
	19:40～20:00(20‘)	◦ 북구 살림살이 이해 및 건전 운영방안 토론 - 북구 문화예술회관등 운영현황 발표	문화체육 과장
	20:00～20:10(10‘)	휴 식
	20:10～21:10(1:00)	◦ 북구 살림살이 이해 및 건전 운영방안 토론 - 토론진행 : 울산대 이병철 교수	시민위원 전 체
	21:10～21:20(1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 위원장, 부위원장 인사
	21:20～21:30(10‘)	◦ 수료식 - 위촉장전달 - 구청장 인사 ◦ 설문조사

3. 분과위원회별 활동 계획

○ 분과별 활동 내용

∙ 분과별 위원 상견례 및 대화의장마련

- 2007. 6. 25(월) 21:10～21:30(20‘)

∙ 분과별 가상예산심의

- 2007. 6. 26(화) 19:50～21:30(1:40)

○ 분과위원회별 편성 내역

구분	분과별	담 당 부 서	분과활동담당	분과활동장소
1분과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동사무소	기획담당	민방위교육장
2분과	문화․체육․복지분과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의회법무담당	민방위교육장
3분과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경제교통과, 생명산업과	혁신담당	3층 소회의실
4분과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도시녹지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재난관리과	홍보담당	구민대화의 방 및 보건소회의실

Ⅲ. 공지사항

1. 시민위원 유의사항

○ 교육기간 동안 매일 등록부에 등록 및 명찰 착용

○ 교육장에서 휴대전화는 전원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

○ 강의 종료 후 명찰 반납 및 교육참석 실비 수령

2. 교육생에 지급하는 것

○ 교육교재 1권과 행사참석실비(1일 10,000원)

	< 2007. 6. 25(월) 1일차 >
□ 2006년 주민참여예산 추진상황 □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성민 □ 2006년 운영결과 경험 소개 ◦시민위원 김용화 <참여민주주의의 시작>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담당 박경란 <주민참여예산제의 반성과 추진방향> □ 위원 상견례 및 대화의 장

2006년 주민참여예산 추진상황

1. 주민참여 현황

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

○ 일    시 : 2006. 3. 21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원 9명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나.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예산교육 실시

○ 일시․장소 : 2006. 6. 20 ～ 6. 21(2일간), 구청 민방위교육장

○ 참석인원 : 주민참여시민위원 65명

○ 주요내용 : 예산편성 실무과정 등

다. 지역토론회

○ 일    시 : 2006. 7. 3 ～ 7. 28(기간 중 동별 1일)

○ 대    상 : 시민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주요내용 : 2007년 당초 예산편성 관련 의견수렴  40건

(※ 예산안 반영결과 : 반영 28건, 장기과제 7건, 불가 5건)

라. 분과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06. 10. 10 ~10. 16(분과별 3일간), 구청 대회의실 외 3개소

○ 참석인원 : 65명

○ 주요내용 : 2007년도 자체사업 예산요구안 부서별 설명, 현장확인, 우선순위 선정 등

마.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006. 11. 2, 보건소 회의실

○ 참석인원 : 10명(구청장, 부구청장, 국장3, 위원장, 각분과위원장4)

○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총괄적으로 조정․반영

2. 주민참여예산 운영 결과

○ 총    괄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요 구 액	분 과 조 정 액	조정회의 조 정 액	의회예산 의 결 액
자체사업	19,458,319	19,467,319	7,573,692	7,444,992

○ 조정회의 결과                                       (단위:천원)

구 분	담당부서 (건수/금액)	분 과 위 원 회	예산부서 (건수/금액)	조정회의 (건수/금액)
계	294/ 19,467,319		147/ 7,573,892	147/ 7,573,692
일반행정 분과 (제1분과)	45/ 2,737,177	우선순위 결 정	29/ 1,601,180	29/ 1,703,180
문화․체육․복지분과 (제2분과)	85/ 3,335,195	〃	31/ 1,175,516	29/ 1,078,316
환경․산업경제분과 (제3분과)	64/ 4,478,506	〃	44/ 3,087,606	45/ 3,102,606
지역개발 분과 (제4분과)	100/ 8,916,441	〃	43/ 1,709,590	42/ 1,689,590

○ 의회예산의결 결과                                   (단위:천원)

구 분	조정회의 (건수/금액)	의회예산 의 결	의회삭감내역
계	147/ 7,573,692	7,444,992
일반행정 분과 (제1분과)	29/ 1,703,180	1,584,480	◦랜드마크제정용역비 : △33,0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 △50,000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 : △35,700
문화․체육․복지분과 (제2분과)	29/ 1,078,316	1,078,316
환경․산업경제분과 (제3분과)	45/ 3,102,606	3,092,606	◦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 △10,000
지역개발 분과 (제4분과)	42/ 1,689,590	1,689,590

3. 주요 건의 사항 반영 결과

○ 조정회의, 총회,보고회 등 시민위원 활동 결과를 공유할 장치 마련

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결과 공지 : 2006. 6. 30

평가 보고회개최 : 2007. 3. 20경

○ 각종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참여 확대

북구 재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1명(확대방안 검토)

○ 지역토론회 동별 일정 중복되지 않도록 시기 및 시간조절

동별 적의 조정토록 조치

○ 회의개최 전 충분한 검토기간 갖도록 사전 자료제공

홈페이지 및 개인통보

○ 조정회의 결정사항의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설명 자리 마련

당초예산의 의회 의결 후 익년도 1월 중 설명회 개최

○ 시민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발적 모임을 위한 장소 제공

시민위원 자체일정 통보시 구 회의실 확보 등 조치

○ 시민위원 재구성시 기 시민위원의 일정부분 연임 가능토록 조치

2007년 시민위원모집시 30%이상 시민위원 연임

○ 시민위원 예산교육 방법 개선

예산교육 운영방식을 강의형 → 참여 및 토론형으로 전환

○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예산편성 및 사업제안가능토록 범위확대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구일우(기획홍보실장)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임기가 만료되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재구성하여 2007년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주민참여예산 개요

1.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 추진방향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 임기 만료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재구성

○ 사업별 예산제 시행에 따른 예산 실무교육 강화

○ 시민위원 예산교육 및 지역토론회 운영방안 개선

3. 주요내용

○ 예산의 범위

○ 위원회의 운영 방법과 추진일정

○ 시민위원회 재구성

○ 시민위원 예산교육

○ 홍보 및 기타 행정사항

Ⅱ 세부추진 계획

1. 예산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 내

○  2008년도 당초 예산범위

- 2007년 당초예산 자체사업에 해당되는 목 기준

2.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구

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 구성인원 : 80명 이내

○ 구성시기 : 2007. 5월중

○ 기    능

∙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활동

∙ 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나. 분과위원회

○ 위 원 장 : 분과별 위원 중 호선(임기 2년)

○ 기    능

-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 타당성․필요성 및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사업제안

○ 운영방법 : 부서별 예산안의 심의 및 건의된 사업에 대한 토론

▶ 사업제안은 사전설명회시(1차 분과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수시로 개최 가능(조례제13조 제2항)

※ 분과위원회별 부서별로 심의는 여건이 가능한 분과별로 자체 실시

○ 시민위원회를 4개 분과, 각 분과별 20명 이내로 구성

구 분	간 사	해당 실․과	서 기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기획홍보실 기획담당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동사무소	담당부서 예산담당자
문화․체육․복지분과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담당부서 예산담당자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환경미화과 환경미화담당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경제교통과, 생명산업과	담당부서 예산담당자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도시녹지과 도관리담당	도시녹지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재난관리과	담당부서 예산담당자

다.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 구   성 : 총10명(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 운   영

- 조정회의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시민위원장

- 운영시기 : 2007. 10월말

○ 기   능

∙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총괄적으로 조정․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안 마련

라. 지역토론회

○ 개최시기 : 7월 중순 주간․야간 동별 적의조정

- 동별 토론회에 관심있는 시민위원이 참관․의견청취 가능토록 동별 개최일정을 달리할 것

○ 참석대상 : 시민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 단체회원, 아파트자치회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

○ 운   영

- 토론회 진행자 : 동장/주민자치위원장,  간사 : 동 주무담당

- 지역사업제안 및 지역사업과 관련한 토론방식 운영

○ 동장의 임무 : 지역토론회 개최 및 홍보, 각 동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기타 회의안건

○ 기   능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운영방법

동별 지역사업 발굴		각 동별 지역사업안 작성(동장)
지역사업심의 및 질의․토론방식운영		동별 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지역토론회 결과통보 (기획홍보실,담당부서)		사업의필요성 및 법적타당성 검토(담당부서)
예산요구서에 반영통보 (기획홍보실,분과위원회)

마.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구성인원 : 9명(임기 2년)

- 교수, 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추천자, 당연직 공무원

○ 구성시기 : 2007. 4. 24

○ 기    능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연구

-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 기타 연구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3. 시민 위원회의 운영 및 추진 일정

가. 운영절차

예산교육		사전설명회 (1차분과위원회)		지역토론회
예산편성 내역 및 시민위원 역할 토론		결산 등 보고, 사업제안및 예산편성 방향 의견수렴		투자사업 및 토론, 의견수렴
예산요구서 작성		분과위원회 (2차분과위원회)		조정회의
해당부서(의견수렴반영) →분과위원회 제출		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심의		분과위원회 우선순위에 대한 총괄 조정

	설명회개최
	조정회의 결과 설명

나. 단계별 운영방법

추진단계	예산과정	참석대상	일 정	주 요 내 용
예산교육 (2～3일)	예산준비	시민위원	6월중	∘예산의 구조와 편성절차 ∘시민위원역할 교육 ∘참여형 교육실시
사전설명회 (1차분과위원회) (1일)		시민위원	6월말	∘전년도 결과 보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 토론 및 마인드 정립 ∘사업발굴 제안
지역토론회 (동별 1일)		주민 등	7월중	∘동별 투자사업 제안, 사업에 대한 토론
↓	○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예산요구서 작성(부서별)
2차분과위원회 (3일) ↓	예산편성	분과위원	10월중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 심의 ∘기타 건의 사항 수렴
조정회의 (1일)		구청장 등	10월말	∘집행부와 총괄 심의조정
	○ 심의 조정된 내용을 예산편성(안) 작성(기획홍보실)
	○ 의회 예산안 제출(2007. 11. 21)
설명회(1일)	○ 조정회의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성과 보고회(2008. 1월중)

다. 예산편성추진일정

예산편성과정			추진 일정	비고
시민위원회		집 행 부
시민위원회	∘ 예산교육(3일간)	∘예산의 구조와 편성절차 ∘시민위원역할 교육 ∘참여형 교육실시	6월중
1차 분과위원회	∘시민위원회 (사전설명회 )	∘결산보고 ∘사업별예산제도설명 ∘분과별 사업제안	7월중순
지역토론회	∘지역토론회 - 동별지역투자사업 발굴 및 지역현안 토론 (해당부서별 통보)	∘동별 투자사업 제안, 사업에 대한 토론	7월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익년도주요업무계획설명	∘예산편성기준 시달	8월중순
		∘예선요구서작성(실과소)	8월～9월
		∘예산요구서제출 (기획홍보실)	9월말
2차 분과위원회	∘자체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 우선순위 집행부통보	∘예산안 요구서 심의조정	10월말
		∘경상예산(인건비,경상적경비) 심의조정	10. 15
		∘보조사업 조정정리 (보조사업내시기한:10.15)	10. 15
	∘조정회의 심의자료 사전산정 (가용예산범위내)	∘사업예산 편성 마무리 - 보조사업 조정정리 후 가용재원 범위내 자체사업 예산조정	10.16 ～ 10.30
조정회의	∘시민위원회 대표와 집행부 간의 총괄적 심의조정으로 자체사업 예산안 확정		10월말 까지
∘예산(안)공개		∘예산(안) 확정, 의회제출	11. 21
∘주민참여예산 설명회개최 (조정회의 조정사항 설명 및 성과 보고회)			2008. 1

4.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 모집인원 : 80명이내

○ 모집기간 : 2007. 5월

○ 모집대상

-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북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 조례 제6조 제3항 제3호의 자

○ 분야별 모집인원

- 공개모집 : 44명

-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16인(남녀 각 1명)

-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20인(단체별 2인이내)

5. 예산 교육

가. 시민위원 교육

○ 시    기 : 2007. 6월중(3일간)

○ 장    소 : 북구청 민방위 교육장

○ 교육대상 : 시민위원 전원

○ 교육내용

- 200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 및 예산과정(편성, 의결, 집행, 결산)과 예산편성 참여요령 등

- 시민위원 참여형 교육으로 실시 예정

○ 기타사항

- 시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나. 공무원 교육

○ 일 시 : 2007. 6월(사전 설명회 개최 전)

○ 장 소 : 2층 대회의실

○ 대 상 : 실․과․소 주무담당  및 예산담당자, 동 주무담당,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각 실과소동 협조사항 설명

Ⅲ. 홍보계획

○ 구 홈페이지 홍보 강화

- 각종 회의 개최시 사전 홍보 강화로 시민위원 참여 제고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상시 주민의견을 수렴 하고 진행사항을 공개하여 주민참여 제고

○ 언론홍보 강화

- 시민위원회 개최일정 및 주요 추진내용을 각 언론사에 홍보자료 배부

○ 각종 회의나 동 주민만남의 날, 주민자치위원 회의, 통정회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민참여 확대

Ⅳ. 행정사항

1. 부서별 준비사항

○ 예산요구시(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의 타당성, 긴급성,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구의 예산규모에 맞게 제출

○ 단위사업계획서 상세히 작성

-  사업목적, 근거 및 필요성, 기대효과, 사진 등 한눈에 파악토록 작성

- 현장방문이나 추가자료 요구 없이 실과장의 설명만으로 시민위원 이해 가능토록 작성

○ 주민편의 증진사업 위주의 편성요구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양

○ 자료는 회의개최 전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갖도록 사전제공

○ 자료제공대상 ⇒ 예산관련 분야 심의 자료 및 결과 공개

제공대상	제공시기	기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자료	◦2차분과위원회 개최시	◦기 자료 복사물
◦예산편성요구서 (단위사업계획서)	◦부서별 예산편성요구서 취합 ◦분과위원회 전 일괄 제공	◦심의자료
◦예산(안)	◦조정회의 조정 후 공개	◦결과 취합자료
◦예산서	◦의회 예산안 통과 및 공개	◦홈페이지
◦분과위원회․조정회의 등 각종 회의 결과 공개	◦회의개최 후 10일이내	◦홈페이지

〈발    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방안

안 성 민(울산대학교 교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성격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즉 예산 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이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③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가버넌스(governance)의 한 형태이다.

a. 가버넌스의 개념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가버넌스를 ‘기존의 정부가 독점했던 권력의 행사를 대치하는 정책 행위자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가버넌스를 ‘정부의 관리 혁신과 민주적 정책 참여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의미의 정책관리체제’로 설명하기도 한다.

b. 가버넌스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가버넌스를 기존의 정부 (government) 중심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적 조정기제로서 이해할 수 있다. 정부 중심의 패러다임이 주민들의 투표를 통한 권한부여로 구성되는 정부가 주민을 위한 대리인의 역할을 나누어서 수행하는 구조(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이루고 있다면, 가버넌스 는 대리인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는 구조이다.

c.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므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가버넌스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과 이념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참여예산제도가 지향하는 이념은 과정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과정적 측면 - 개방성, 공동체성, 평등성, 민주성, 투명성, 담론지향성(정치적 합리성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b. 결과적 측면 - 대응성, 효율성, 형평성(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의 요소가 같이 있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① 관료 및 집행부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인하여 목표대치현상 등 예산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관료들에 의한 예산편성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② 지방의회 예산심의활동의 한계 극복

a.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규모와 그 비율이 매우 제한적이다.

b. 지방의원들의 선거구민들을 의식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 또는 나눠먹기식 예산 심의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③ 주민자치의 구현 -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지방재정운영에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이다.

II.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시 고려사항

1.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나타난 문제들

① 브라질의 경험에서 나타난 문제들

a. 예산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고도로 기술적인 정책입안 부분이다.

b. 참여적 계획은 대개 지역 개선 프로젝트나 주택 건설과 같은 매우 지역적인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시의 예산은 시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c. 직접 참여의 ‘규모의 난점’ - 매우 많은 인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들은 대면적(face-to-face) 회합에서 결정될 수는 없다.

d. ‘대의의 난점’ - 장시간의 토론과 논쟁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고도로 조직화된 지역주민 집단들은 대중적 조직화 정도가 낮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하기 어려울 것이다.

②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나타난 문제들

a. 매년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추진함에 따라 일정이 너무 촉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업무가 가중되었다.

b. 예산편성시기에만 운영되어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출된 의견도 지역 이기주의적인 민원성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c.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인식부족

d. 분과별 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영입이 부족하다.

③ 포르투 알레그레의 사례

a. 시의 한정된 자원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 → 참여적 과정에 강한 교육적 요소들을 포함시켜서 ‘예산의 한정성’을 이해시키고 시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켰다.

b. 기술적 접근성의 문제 → 기술적 복잡성의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첫째, 예산 과정의 세밀한 부분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평의회 참여자들에게까지 교육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둘째, 예산의 상세한 부분들 - 자본 지출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각 부서에 할당되는 매년 변하는 지출들 - 은 시 평의회에 대한 참여자의 대표들의 주된 책임이 되었다.

c. 대의의 문제

㉠ 대부분의 정부가 부딪친 대의의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조직화 수준이 낮거나 대체로 빈곤한 지역보다는 잘  조직된 지역주민들이 공공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보다 많은 요 구를 제출한다.

둘째, 주민 대표들은 대개 보건 기구나 도로포장 같은 아주 지역적인 서비스와 프로젝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건설이나 중앙시장 개선과 같은 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관심들이 종 종 무시된다.

㉡ 대처 방안

- ① 예산의 일부분(재량분)을 참여적 의사결정의 몫으로 할당했지만 많은 부분은 정부가 결정할 부분으로 남겨두었다.

- ② 투자가 공평하게 분배되게 만들기 위해서 결정에 앞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각 지구가 받을 몫을 확정하였다.

- ③ 지구 평의회 및 시 평의회가 각 지구의 상대적 필요로 생각되는 일련의 기준에 따라 요구들에 가중치를 두도록 유도했다.

- ④ ‘시 유권자 회합(City Constituent Assembly)’이라는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고 이들이 시를 위한 전체적인 장기적 가이드 라인을 만들도록 하였다.

d. 직접 참여의 ‘규모의 문제’ → 참여기구는 참여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내부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의사결정과정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적절히 혼합되게 하였다.

④ 포르투 알레그레의 시사점

a. 직접민주주의의 방식과 대의민주주의의 방식을 혼합한 의사 결정과정이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포르투 알레그레에 지역 주민 수준에서 풀뿌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이들을 통한 사회자산(social capital)이 축적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자발적인 조직의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 망의 형성을 중시하고,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를 말한다. 사회자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조정비용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강화함으로서 가버넌스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한다.

b. 시 평의회의 대표들이 예산의 상세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들이 상당한 의사결정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c. 포르투 알레그레의 정부가 직면하는 문제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점이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건

① 재정정보 공개의 내실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심의․의결, 결산 등 모든 예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예산편성결과를 일반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주민참여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주민참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가 중요하다. 또한 주민참여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의지를 고양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 변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참여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 및 지원활동(정보공개 활성화 및 주민참여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④ 역기능의 통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 할 경우 우려되는 역기능으로 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특정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악용되어 예산배분의 공정성과형평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한편으로 이러한 역기능들을 사전에 통제 또는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집단이나 개인 또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과잉 투입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의견의 선별적 수용 기준 또는 지역별 예산배분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역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확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들을 약화시키고,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

⑤ 제약조건과 극복전략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기능에 대한통제와 아울러 시간과 가용재원의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수요에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용재원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     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필요하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고려사항

① 시민위원회 위원의 역할

a.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시민위원회 위원은 직접민주주의의 표상     이지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b. 예산편성에 참여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나 지방의회 의원     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아니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실현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

a.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가 하루아침에 예산의 모든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수립→투자심사→예산편성→예산집행→집행결산→재정분석→재정환류 등과 같은 과정을 일정한 예산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운영된다. 따라서 예산내용의 변화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b.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을 통제하고 제한요소들을 극복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c. 명실상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뿐만 아니라 구의 각종 위원회에의 주민참여와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

4.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그림 1>

주민들의 참여의 성격
		정치적인 합리성
주민들의 참여 방법
			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
시민사회와 구청의 파트너십 구축
		경제적인 합리성
점진적인 예산제도의 발전

① 성공적인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구청의 파트너십 구축과 점진적인 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② 시민사회와 구청의 파트너십 구축 -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경험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시정부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함을 가르쳐주었다. 만일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형식적이라면 이는 시정부에 의한 주민의 동원에 불과하고, 만일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무시된 채 주민들에 의한 급진적인 변화가 모색되고 그 변화가 시의 통치력(governability)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면, 참여예산제도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할 것이다.

울산광역시 동구와 북구의 참여예산제도는 주민과 공무원들의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지역회의와 1차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의 예산반영과정이 주민과 공무원들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된다. 주민들이 지역회의와 1차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해당 실․과가 이를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요구서에 포함시킨다. 분과위원회는 자신들이 제안했던 사업을 포함하여 실․과 전체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는 주민들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구 전체의 관점에서 제안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렴된 의견의 예산반영과정은 주민과 공무원의 공동작업의 과정이며 동시에 상호학습의 과정이라 하겠다.

③ 점진적인 참여예산제도의 발전 - 참여예산제도가 경제적인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인이 점진적인 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이다. 도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급진적으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한 남미 도시들의 실패 경험은 참여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통치력(governability)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도시의 통치력을 고려한 점진적인 변화의 추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참여예산제도의 내용과 운영의 틀은 특정 도시가 가지고 있는 통치력의 범위에서 시도되어야 하고, 참여의 확대는 도시의 통치력 강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예산제도의 발전 방향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발견하는 필요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II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미래

1.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① 국가의 경계가 약해지고 세계 속에서 자본과 기술의 무한경쟁을 하는 세계화의 시대에서 국가의 발전은 경쟁력을 갖춘 지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지방분권’은 국가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②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지방분권특별법」 제3조).

③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의 효과, 다시 말해서 지방분권의 성과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방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구축과 작동을 통하여 가능하여진다.

2. 주민참여의 미래 방향

① 현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방거버넌스의 구축 방안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의 문제해결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다. 주민참여의 방법은 참여의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사전적인 참여, 사후적인 참여, 과정적인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사후적인 주민참여 - 지방정부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것, 지방정부의 책임을 묻는 제도들(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단점이 있음

② 사전적인 주민참여 -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투표제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수반함

③ 과정적인 참여 -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함께 행정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

④ 사후적인 주민참여가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화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수반하기에 사후적인 참여보다는 사전적이고 과정적인 주민참여가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이다.

3. 사전적인 주민참여의 방법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전적인 주민참여의 일환으로서 사후적인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낮추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사전적이고 과정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주민들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고양이 필요하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와 동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은 주민참여를 위한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의 축적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울산광역시 북구의 상황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

〈2006년 운영결과 경험소개〉

참여민주주의의 시작

김 용 화 (시민위원)

참여민주주의의 시작

나는 지난 1기 북구청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서 제1분과인 일반행정분과 시민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울산참여연대(현 울산시민연대) 지방자치센터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선행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나름의 참여예산제에 대한 그림을 갖고 참여 했다. 이 글에서는 그 그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작년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

가정의 살림살이를 가계라 한다. 가정에서 가계부를 쓸때도 철학이 있기 마련이다. 문화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지출이 많아야 한다.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올해부터는 문화인으로 살아보자고 말해놓고 가계를 짤 때 영화연극 관람료, 여행비 등을 배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공염불’인 것이다. 만일 생각만 하고 이렇게 지출계획을 잡아놓지 않는다면 엄마가 문화인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아주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예산은 단순하게 ‘돈’의 의미를 뛰어넘어 정책의 깊이나 정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구청의 예산은 구청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이 참여하여 바람직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참여민주주의’의 출발이 ‘예산에 대한 주민의 개입’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나서

서로에게 모두 좋은 것을 ‘윈-윈(win-win)’이라 하고 한 사람만 이익을 보고 다른 사람은 그 만큼 손해를 입는 것을 ‘제로썸(zero sum)’이라 한다. 주민과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분명 ‘윈-윈’이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주민이 행정을 보는 시선은 따갑기 그지없다. 주민 대다수는 여전히 행정이 권위주의적으로 주민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느끼며, 주민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예산과 법을 그 핑계거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행정은 주민들이 불만만 늘어놓지 도무지 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불만과 요구는 가득한데 행동은 없다는 식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간격을 좁힐 좋은 장치이다. 정보의 차단은 오해를 낳기 마련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나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행정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었다. 시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자체예산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하기엔 공무원의 인원수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보니 ‘탁상행정’으로 흐를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제대로 일하면 모두 ‘과로사’할 것 같다는 느낌도 가지게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행정은 북구 주민들이 정주의식이 떨어져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낮아 적극적인 참여가 힘들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또한 자기 지역의 이익에 사로잡혀 합리적 판단을 못할 것이라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 1기 시민위원회에서 우리 주민은 그것이 ‘쓸데없는 걱정’이였음을 증명해 보였다. 밤늦게까지 남아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바쁜 생업에도 시간을 내어 현장확인까지 했다. 자기 지역만 생각하는 소지역 이기주의는 북구전체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설 자리 조차 없었다. 이 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행정과 주민사이에 존재한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촉매제가 되었다.

또한 ‘소신 행정’의 근거지가 될 수도 있다. 일선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제안하고 기획한 정책이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의 입김에 의해 왜곡 당하거나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이러한 소신 정책들을 주민의 이름으로 결정하면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디딤돌

올해는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를 도입한 지 12년째 되는 해이다. 많은 단체장들이 부정에 연루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고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해당 지자체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지방자치의 디딤돌이다.

주민 다수의 득표로 단체장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대해 주민들이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다. 왜냐하면 당선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인물지지도, 정당지지도, 상대방의 치명적 실책 등 다양한 정치적 변수가 당락을 좌우한다. 공약이 당락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공약 사업을 새롭게 검토하는 것은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견제장치이다.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대의제’란 무엇인가? 바로 ‘위임’이다. 예산편성권은 애초 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라 주민의 권한을 빌려준 것이다. 이것을 원래의 주인인 주민이 사용하겠다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이다. 단체장은 집행을 잘 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행정(제1분과)분과는 어떻게 활동했나?

1분과는 총 45건에 27억여원에 이르는 사업이 올라와서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29건에 16억여원의 예산을 그 우선순위를 정해 편성했다. 분과에서 하는 심의예산은 담당 부서나 지역토론회(동별 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들을 각 분과별로 분류하여 배정한 것이다.

첫째 날은 실과의 책임자들이 와서 분과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거쳤다. 궁금한 사안에 대한 시민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간간히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가?”하는 제안과 조언도 나온다.

둘째 날은 분과위원들끼리 토론을 한다. 이 토론을 통해 올라온 사업을 ‘꼭 해야할 사업’, ‘하면 좋은 사업’, ‘안해도 무방한 사업’으로 1차로 나눈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원하는 지역사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다. 도서관 지원과 문화 공간 확보, 친환경 급식지원 등 공업도시 북구에서 살기좋은 교육․문화도시 북구로 변신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현장을 가서 확인해야할 사업을 선정했다. 그리고 공식일정에는 없지만 시간을 내어 현장확인을 했다. 작년에는 저녁에 지하문서고와 독서실을 모든 분과위원들이 직접 가서 사업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분과위원회 마지막 날, 세 가지 대분류로 나눈 사업들을 5점 척도 방식으로 점수를 매겨 우선순위를 정했다. 1등에서 45등까지의 우선순위를 확정했고 최종적으로 조정회의에서 29건의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개선해야할 점

1. 지역별 토론회를 형식적으로 진행 했다고 본다.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반상회를 통한 수렴이나 토론회 시간을 저녁으로 옮겨 다양한 직업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조정회의의 과도한 개입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퇴색하였다. 분과에서 고심하여 선정한 우선순위가 조정회의에서 완전히 무시당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을 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위원들이 “이럴거면 왜 하느냐?”며 허탈해 했다.

3. 확정한 내용에 대한 공유가 늦게 이루어져 평가와 반성의 시간을 제때에 가지지 못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회기였기 때문에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되돌아 볼 시간을 함께 가져야 했다. 총회가 너무 늦게 열려 총회의 의미가 반으로 줄었다.

글을 끝맺으며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사회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과 같다.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애정을 가지고 유지하며 다듬어야 한다. 성숙한 ‘주인’은 제도가 만들지 못한다. 우리가 땀을 쏟아부어 그것을 우리 삶의 관습으로 문화로 만들어야 지속가능하다.

〈2006년 운영결과 경험소개〉

주민참여예산제의 반성과 추진방향

박 경 란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담당)

주민참여예산제의 반성과 추진방향

주민참여예산제를 2년동안 시행해 왔으나 공무원은 제도 시행에 따

른 업무과중과 예산편성 법적 절차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등 조직 내부에는 부정적 시각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공무원도 인식전환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되며,

여기서는 시민위원들의 분과위원회활동시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할 부분과 기 시행한 자료를 분석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안하여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시민위원회

가.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예산심의

○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할 경우 자기 거주지역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주거나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에 맞지 않는 문화 예술등 업무에 후순위를 두는 등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었으며, 이런 모습은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 시민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분과나 거주 동에 대한 사업예산 심의 보다는 북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시민위원회 역할

○ 예산편성 심의에 참여한 시민위원이 공무원의 역할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참여 후 지역 구의원에게 “내가 어떠 어떠한 사업 예산에 반영되도록 다 해 놓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의원과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었고,

○ 일부 시민위원들은 고압적 자세로 감사하듯 공무원에 설명을 요구하여 반감을 사는 사례도 있었으며,

○ 물론 공무원들이 시민위원들과 쉽게 공유하거나 다가가 함께할려고 노력했는지의 여부도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며,

○ 시민위원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참여는 공무원과 동반자로서 함께 가야하는 것으로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내로 법령 등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 분과위원회시 부서별 설명, 현장방문후 별도 자료 요구

○ 시민위원들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나

○ 공무원의 경우 예산부서에 사업의 타당성 설명 자료제출, 부서장의 분과위원회 설명에 이어 많은 추가 자료요구와 현장 방문등 주민참여예산과정, 의회 의결시까지 작성하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가 많아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불만도 제기되었습니다.

※ 공무원은 정확한 설명자료 작성 필요

2.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가.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민위원의 참여의지 감소

○ 2005년, 2006년 시민위원들의 분과위원회 심의한 예산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요 구 액	분 과 조 정 액	조정회의 조 정 액
자체사업	337/ 30,012,651	337/30,012,651 (우선순위심의)	116/ 5,503,019

<2006년>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요 구 액	분 과 조 정 액	조정회의 조 정 액
자체사업	294/ 19,458,319	294/ 19,467,319 (우선순위심의)	147/ 7,573,692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에는 시민위원들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 반영비율이 2005년 18.3%, 2006년은 38.6%로 반영비율이 낮습니다.

○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의 타당성, 긴급성,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요구하여야 하나 무리한 사업요구로 반영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도 볼 수 있고,

○ 또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참여를 높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는 주민참여 의지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제도 운영방식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 예산 반영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떤면에서 시민위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반영비율이 낮다고  형식적이라든지, 제도가 필요한가 등의 부정적 시각은 주민참여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나. 시민위원의 예산교육 및 분과위원회 적극적인 참여

○ 아래 <시민위원 예산교육 및 분과위원회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평균 참여율은 68.3%, 2006년 참여율은 64.6%이며,

○ 개최일자별 참석율의 편차가 있어, 사업의 이해를 위한 현장방문은 우선순위 심의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참석율이 저조하여 시민위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일자별 내용에 상관없이 참여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시민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시민위원 예산교육 및 분과위원회 참여 현황>

<2005년>                                                    (단위:명)

구분	계	8. 9일	10. 10일	10. 13일	10. 18일
참여분야		사전설명회	분과위원회
			부서설명	현장방문	우선순위심의
총인원	300	75	75	75	75
참석인원	205	64	50	41	50
불참인원	95	11	25	34	25
참여율	68.3%	85.3%	66.6%	54.6%	66.6%

<2006년>                                                     (단위:명)

구분	계	6. 20일	6. 21일	10. 10일	10. 12일	10. 16일
참여분야		예산교육		분과위원회
				부서설명	현장방문	우선순위심의
총인원	325	65	65	65	65	65
참석인원	210	51	41	42	22	54
불참인원	115	14	24	23	43	11
참여율	64.6%	78.4%	63.0%	64.6%	51.6%	83%

다.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심의시 반영 가능한 예산규모 예측

○ 분과위원회 개최 전 분과위원들이 심의한 사업의 반영 가능한 예산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 예산부서에서 다음연도 예산의 세입․세출예산규모 및 자체사업 규모를 예측하여 시민위원에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예산심의를 유도하여야하나

○ 우리 구 예산 규모 중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당초예산기준 62.1%로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규모가 확정되어야 전체적인 예산배분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교부세는 당해연도 12월～ 다음연도 4월 중 교부, 조정교부금은 10월말, 국시비보조금은 당해연도 10월 15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앙부처별 시기가 불확실하여

○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시점(10월 중순)에는 시민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알려주지 못하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라. 환류대책이 부족

○ 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우순순위가 조정회의를 거쳐 어떻게 돼었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불만 제기되어 2007년 주민참여예산부터는 의회 의결이 끝난 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 지역토론회에서 제안된 사업중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장기과제로 국,시비보조금 확보, 추경, 특별교부금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분과위원회 개최시나 성과보고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동안 추진 성과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하고,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주민참여예산시 심의한 사항 중 미반영분의 2007년 예산 반영은 14건에 2,042,657천원입니다

<미반영분 2007년 예산반영현황>

(단위 : 천원)

분과별	사 업 명	예산액	반영시기
1분과	◦청사광장 전광시계 설치	5,000	2006 결산추경
	◦신장비만 자동측정기 구입	1,000	2007. 1회추경
	◦양정동사무소신축	680,000	2006 결산추경 (지역토론회)
2분과	◦중산동 문화센터	700,000	특별교부세확보
	◦이화경로당,신명경로당	330,000	특별교부금확보
	◦제41회 처용문화제 북구 홍보관설치	10,000	1회추경
	◦효문운동장 조명탑설치	20,857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문화의집(농소3동)바닥교체	3,500	2007. 1회추경
	◦농소2동 모빌랙구입	10,000	2007. 1회추경
	◦민원실 인증기구입(농소2동)	2,300	2007. 1회 추경
3분과	◦청소차량	15,000	2007. 1회 추경
	◦학교주변안전휀스 설치	30,000	2007. 1회 추경 (지역토론회)
4분과	◦종합복지관진입로개설공사	220,000	2007. 1회 추경
	◦차일마을진입로포장 및 하수구	15,0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역토론회)
계		2,042,657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들이 심의하여 반영한 2007년 사업에 대해 추진실적은 참고자료(참여예산제 2007년 당초예산 반영내역 및 추진실적)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 주민참여예산 추진방향

○ 2007년 각 분과위원장 간담회와 3월 실시한 성과보고회, 4월과 6월에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 건의사항을 토대로 2007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예산교 육은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모든 시민위원들이 참여가 가능한 토론회 방식으로 바꾸었으며,

○ 분과위원회 역할을 예산안의 우선순위 심의만 실시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예산안의 우선순위심의 및 지역사업제안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지역토론회 운영방법도 지역사업의 제안에서 지역사업 제안 및 지역사업과 관련한 토론회 방식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러한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고 시민위원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은 우리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위원들의 참여예산을 바라보는 생각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구 재정여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예산편성(안)의 심의에만 거치지 않고 부족한 재원 확보 확보방안을 위한 노력과 비예산분야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개발도 필요하다는 점이 거론되는 것은 제도시행의 성과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주민참여예산제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급한 요구나 불만보다는 조금씩 보안해 나갈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시민위원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2007. 6. 26(화) 2일차 >
□ 구 재정규모 및 예산교육실무 ◦ 기획홍보실 예산담당 정매자 □ 분과별 가상예산심의 ◦ 발 표 자 - 1분과 : 김병수 시민위원 - 2분과 : 최병협 시민위원 - 3분과 : 박춘환 시민위원 - 4분과 : 김지훈 시민위원

구 재정 규모 및 예산편성 실무

정 매 자 (기획홍보실 예산담당)

우리구의 재정규모

1		재 정 여 건

▶ 2007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예산 총규모는 85,087백만원(재정자립도 37.9%, 구민 1인당 구세 부담액 138천원)으로 전국 69개 자치구의 평균규모 1,787억원보다 현저히 적은 예산이며, 부산 중구 다음으로 예산규모가 적으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문화․예술․체육․환경녹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증액 투자하고 있음.

<2007년 우리구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세입과목		예산액	구성비	세입과목		예산액	구성비
계		84,318	100.0	계		769	100.0
자체수입		31,960	37.9	자체수입		675	87.8
	지방세	20,528	24.3		지방세
	세외수입	11,432	13.6		세외수입	675	87.8
지방교부세		876	1.0	지방교부세
의존수입		51,481	61.1	의존수입
	조정교부금	18,623	22.1		조정교부금
	보 조 금	32,858	39.0		보 조 금	94	12.2

2		재 정 발 전

▶ 연도별 예산 규모

○ 최근 5년간 당초예산 기준 8.7%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예산 기준으로 평균 3.8%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재정규모가 그다지 많이 증가되고 있지는 않음.

<연도별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
당초	56,572	66,576	17.7	74,698	12.2	74,021	-0.9	85,087	14.9
최종	79,762	81,522	2.2	93,320	14.4	92,147	-1.3	-	-

○ 최근 5년간 자체수입의 경우 6.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까지는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부과로 자체수입이 증가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세입	세입	증감율	세입	증감율	세입	증감율	세입	증감
계	79,762	81,522	2.2	93,320	14.5	92,147	-1.3	85,087	-
자체	26,030	30,164	15.8	33,960	12.6	33,154	-2.3	32,636	-
의존	53,732	51,358	-4.4	59,360	15.5	58,993	-0.6	52,451	-

▶ 2007년도 울산광역시 예산 규모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울산시	자 치 구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계	2,074,393	1,322,474	751,918	119,714	141,583	86,267	85,087	319,267
일반회계	1,926,199	1,215,680	710,519	112,138	134,914	83,924	84,318	295,225
특별회계	148,194	106,794	41,399	7,576	6,669	2,343	769	24,042
자립도(%)	68.4	63.0	38.8	18.7	35.6	33.8	37.9	49.6
구성비(%)	100	63.7	36.2	5.8	6.8	4.1	4.1	15.4

▶ 전국기초자치단체 예산규모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북구	자 치 구		시		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단 체 명		서 울 강남구	부 산 중 구	경 기 성남시	충 남 계룡시	울 산 울주군	경 북 울릉군
계	850	3,958	684	24,644	1,101	3,193	930
자체수입	326	3,506	267	21,599	449	1,649	154
의존수입	524	452	417	3,045	652	1,544	776
지 방 채
자립도(%)	37.9	88.0	28.9	71.7	21.2	49.6	15.0

▶ 2007년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2007년 당초		2006년 당초	증감 (2007년 -2006년)	증감률 (%)
		구성비
계	84,318	100.0	73,507	10,811	14.7
문화체육	4,619	5.5	4,540	79	1.7
보건환경	10,139	12.0	9,260	879	9.5
사회보장	27,379	32.5	22,479	4,900	21.8
지역개발	852	1.0	312	540	173.1
지역경제	302	0.4	563	-261	-46.4
농림수산	3,805	4.5	3,521	284	8.1
건설교통	4,638	5.5	3,771	867	23.0
민 방 위	375	0.4	397	-22	-5.5
일반행정	29,894	35.5	26,587	3,307	12.4
기 타	2,315	2.7	2,077	238	11.5

3		재정운영 여건

세입전망	∙ 금년 세입여건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방세의 증가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지난년도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 세외수입은 북구문화예술회관, 운동장 등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수입을 현실화 함으로써 약간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북구지역 공동주택 건립․입주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소폭 증가가 예상됨.

세출전망	∙ 우리구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요구사업에 대한 주민수혜도, 경제성 등을 고려, 투자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연도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부문별, 기능별 적정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 특히, 주요 역점시책사업 추진과 계속 투자사업의 마무리 등 기반시설의 관리 및 유지 보수, 주민복지․문화시설 확충 등 구민 복리와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투자였음.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복지비 등 국(시)비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의 증가와 쓰레기․환경 ․문화체육 등 구민생활 서비스 기대수준 향상으로 세출부문의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4		구 정 방 향

구 정 목 표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구 정 방 침

행복한 환경복지 북구

품격높은 교육문화 북구

상생의 신노사협력 북구

구정역점 추진시책

지속적인 혁신과 성과 중심으로 구민감동 행정 실현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품격높은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조기 구축

신노사 문화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발전

미래비전 제시와 일자리 많은 행복북구 건설

예산편성 실무

□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 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예산편성관련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7條 (豫算의 編成 및 議決)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年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 會計年度開始 50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年度開始 40日전까지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1994·3·16> ②第1項의 豫算案을 市·道議會에서는 會計年度開始 15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議會에서는 會計年度開始 10日전까지 이를 議決 하여야 한다.<改正 1991·12·31> ③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項의 금액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豫算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修正豫算案 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 지방예산의 의의

가. 예산(Budget)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실질적 의미의 예산)으로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형식에 의거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1회계연도의 재정계획(형식적 의미의 예산), 즉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예측한 1년간의 수입과 지출 계획서를 말함

※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지방재정법제6조, 지방자치법제125조)

나.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숫자로 나타낸 것

다. 예산에서의 세입과 세출의 의미 : 1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인 세입과 모든 지출인 세출은, 예정적 계산으로서 추계한 금액이 예산으로서 성립한다는 점은 같으나 그 추계금액에 대한 방법 및 산출근거는 다름.

2. 예산의 법원

가. 예산에 관한 가장 상위법령은 헌법이고, 예산에 관한 일반법으로지방 재정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임.

나. 예산중 세입에 관한 법률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란 단일세법이 있고 국세를 지방에 배분하는 법률로는 지방교부세법 등이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등의 예산을 규율하는 법은 지방공기업법임.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적용해야 할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과 단체별 조례, 재무회계규칙 등이고 지방공기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 참고해야 할 개별법령은 각 예산에 따라 다르므로 각 실‧국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먼저 관련된 소관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편성함.

예  산  의   법  원

			구 분	관 련 법 령
			지 방 자 치 단 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재정운영조례, 재무회계규칙
헌 법	⇒
			공 기 업	지방공기업법(지방공사‧공단)

3. 예산의 원칙

가. 공개의 원칙

◦ 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서 예산․결산을 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4조)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함.

◦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이며,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

다.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재원은 지방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함. 이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거 적자 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지방자치법 제122조)

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란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함.

마.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다는 것을 의미함(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

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님.

사.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연도간, 항목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을 말함. 이러한 원칙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항목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득한 후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4. 예산편성 사전이행제도

가. 예산편성기본지침

◦ 지방분권과 자율화에 맞춰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 방식이 2005년부터 폐지되면서『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을 제정 발령하였음 (2006. 7. 31, 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

나. ‘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2007～2011(5개년)

◦ 중장기적 시각에서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개년(2009～2011)에 대한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총 5개년   동안의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함.

2007	⇒	2008～2011 (미래4년간 전망치)
당해연도 예산		발전계획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행자부에서는 ꡔ전국종합계획ꡕ을 수립함.

◦ 대상사업

광역시․도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사업

기초자치단체 ┌ 2008년 당초예산규모 3,000억원이상 단체 : 10억원이상

└ 2008년 당초예산규모 3,000억원미만 단체 : 5억원이상

다.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하여야 함

◦ 대상사업

• 광역 시・도

총사업비 20억원(서울시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신규사업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전액 자체제원(시・도)으로 추진하는 사업

• 시·군·자치구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신규사업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전액 자체재원(시․군․구)으로 추진하는 사업

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조정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ㆍ분석해야 함

마. 정수물품 사전심의제 이행

◦ 업무용 및 사업용 정수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대해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하며, 정수 미배정된 물품은 취득할 수 없고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바. 기  타

◦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을 필요로 하는 사업

5. 예산편성

가. 예산편성 절차

① 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 9～11월(자치단체)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가내시 : 10. 15까지(중앙 각부처)

② 예산(안) 의회제출

- 자치구 11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40일전)

③ 지방의회 심의․의결 : 12월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10일전)

④ 의결예산의 이송(의회→단체장) : 의결 후 3일이내

⑤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 : 이송받은 즉시

- 보고 : 시․도 → 행정자치부, 시․군․구 → 시․도

나. 예산요구서의 작성

◦ 예산주관부서(기획홍보실장)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실․과․소장은 지정된 기일까지 익년도 요구조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주관부서에 제출

◦ 세입예산은 세입주관과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다. 예산의 사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주관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종합 조정하여 사정하되

-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하며,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주관 부서 과장의 의견을 들어야함

1) 경상경비

○ 단위시설유지관리 또는 조직과 관련되는 시책사업으로 경상예산 요구서      상의 각종 단위사업비 미확보시의 문제점을 분석하되, 사업축소 내지       조정대상 경비는 예산요구, 사정작업때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경상경비 : 비목과 금액의 타당성 제고 >
◦ 각 부서간의 균형유지 ◦ 기본경상경비의 설정기준 마련 ◦ 전시성․소모성경비, 불요불급경비의 억제 ◦ 예산절감의 지속추진

2) 투자사업 예산

○ 투자사업의 경우는 우선 총사업비 기투자액, 금년도 예산수준, 익    년도 예산소요 및 장래투자소요 등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연차별 투자    액은 물론 세부사업의 주요 공정단위별로 분석

※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순으로 단계별

예산편성

○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 투자시기, 타사업과의 우   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투자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   하되 항상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 계획수반 필요

	< 투자사업비 :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우선순위 설정운영 >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전반적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 우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 도모 ◦ 투자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의 확보 노력

3)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판단

○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로 세출을 세입재원 범위내로 조정하여 맞추어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재원분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예산주관부서의 예산편성과 사정・조정의 중심과제가 됨.

→ 이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라. 예산안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예산사정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 유인하여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에 대비한 예산제안 설명 자료를 준비

○ 각 부서에서는 예산설명자료를 작성 예산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주관부서에서는 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설명 자료를 준비

마. 예산안 의회 심의․의결

1) 제출시한

○ 시․군․구 :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전년 11월 21일)

2) 의결시한

○ 시․군․구 :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전년 12월 21일)

3) 예산안 제안 설명

○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상임위원회가 없으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이 예산안 설명(우리 구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없으므로 예결위에서 바로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소관별 예산심의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를 조정・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

5) 본회의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예산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고, 예산총액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부분별로 부의 의결할 수 있음.

6) 예산의 이송

○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 예산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서 확정

○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사. 예산의 확정

□ 예산의 고시 및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예산이 이송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에서는 시・도 지사에게 보고하고 고시

아. 예산의 시간상 흐름도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 발령(행자부령) ․일 자 : 7월경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및심의		예산안편성(실․과 및 예산부서) ․기 간 : 9월 중 ․집행부	▶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법제33조) - 예산편성전 계획을 수립,당해년도예산편성에 활용
		↓		↓
		예산안의회제출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기 한 : 11. 21까지 ․집행부 → 지방의회		지방재정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제37조)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		↓
		예산심의의결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 ․기 한 : 12. 21까지 ․지방의회		예산요구 : 9월 중 - 부서별 요구서를 실 ․국장의 결재를 득하여 재정전산망에 입력
		↓		↓
		예산안이송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 한 : 의결후 3일이내 ․지방의회→집행부		예산편성 - 요구된 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의, 검토, 조정 -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의 예산편성참여 ⇒ 의회제출(11.21한)
		출납의 완결 ․회계년도 종료 : 12.31 ․출납폐쇄 : 2월말 ․출납사무 완결 : 3.31(세입금징수마감: 3.10)
		↓
결산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기 한 : 4.30까지 ․집행부
		↓
		결 산 검 사 ․ 근거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 ․기 간 : 20일간(20일이내 연장 가능) ․결산검사위원
		↓
		결산서의회 제출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기 한 : 6.30까지 ․집행부→지방의회

6. 예산집행

가. 예산집행의 개념

○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용․전용, 계약의 체결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나. 예산집행의 절차

1) 예산의 배정

○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      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 됨.

2)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의 수립

○ 각 부서의 장은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별징수계획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장과 세입부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 예산부서의 장은 각 부서장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 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관계부서에 통지한다.

3) 예산배정 및 통지

○ 예산부서장은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하여 각 부서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입부서에 세출예산 배정서에 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 또한 변경배정 필요시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에산 배정할 수 있다.

다. 집행결과 결산

1) 결산의 의의

○ 결산은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 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라고 할 수 있다.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Feed back)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단지 집행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 받는 의미를 지니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회계적․법적 책임은 별개의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만 물을 수 있지 징계․회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결산의 절차

○ 결산의 절차는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든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고 다음해 2월말일인 출납폐쇄일까지 지출과 반납을 완료하여야 한다.

○ 이어서 세입․세출집행의 과목경정과 회계현금간 전용자금 변제 및 당해 회계연도 세입금의 수납을 완료하여, 다음해 3월10일까지 세입금의 금고납입을 마감 정리하며, 4월30일까지 결산서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5월19일까지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까지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서는 상반기 정례회의 회기내 이를 처리한다.

계속사업 사례로 본 예산편성과정

○ 사 업 명 : 국민체육센터

○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58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5. ～ 2008.

• 사 업 량 :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면적 4,705㎡, 연면적 4,029㎡

• 시설내용 : 실내수영장, 체육관, 체력측정실, 단련실, 다목적실 등

• 총사업비 : 67.5억원(기금 30, 시비 15, 구비 22.5)

추 진 순 서	내 용	예산확보 (단위:백만원)

계획 입안	∙2003. 4월 기본계획 수립
(사전 이행 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2003. 8월
(사전 이행 절차)
투융자 심사	∙2003. 10월 - 광역시, 조건부 승인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후 추진)
(사전 이행 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2003. 12월 구 의회 의결
(국시비보조금 확보 관계기관 협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협약	∙2005.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전 이행 절차)
투융자 심사[재심사]	∙2005. 10월 - 광역시, 조건부 승인(교통난 해소)	25
(예산(안) 심의․조정)
분과위원회 심의 조정회의	∙2006. 10월 ∙2006. 11월
(예산(안) 확정)
예산 의결	∙2006.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2007. 2월 사업위치 변경 (호계동▸신천동)	300

사 업 추 진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사업비 확보)

분과별 가상예산 심의자료

가상예산심의 자료

(제1분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요구금액	사 업 개 요	순위
의회사무과
노후복사기교체	14,6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복사기 1대 - 사업기간 : 2007. 1월 2. 필요성 - 복사기 사용년수 4년이 경과하여 노후 복사기 교체 필요성
기획홍보실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관리대행	1,4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7개단위 시스템의 보완 및 추가개발,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07. 1월 ~ 12월 2. 필요성 - 자치단체의 각종 재정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인 지방재정통합시스템(LFIS) 의 기본적 유지보수관리 및 보완, 추가개발 등의 업무를 자치정보화조합에 위탁 운영․관리하게 함에 따른 비용부담
구정발전 구민리서치	1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조사항목- 3개 섹타 30개항 (북구발전에 대한 의견, 구민 정주의식, 구정운영에 관한 의견등) ․ 조사대상- 500명 - 사업기간 : 2007. 7월 2. 필요성 - 민선3기 및 자치구 출범 10년을 맞아 우리 구 발전현황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도시개발에 대한 구민 의식조사 시행으로 경쟁력있는 도시로 성장
북구 랜드마크 제정용역	33,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랜드마크 제정 용역 1식 - 사업기간 : 2007.1월~12월 2. 필요성 - 자치구 10년을 맞이하여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개발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제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6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분 분량의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 사업기간 : 2007.1월~12월 2. 필요성 - 우리구 10년의 발전모습을 재조명하고 각종 주요시책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홍보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는데 구정홍보영상물을 활용
총무과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0	1. 사업개요 - 사업량 : 국제교류 추진에 관한 출연금 납부 - 사업기간 : 2007. 3월 2.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출연한 예산으로 국제자매결연 사업지원, 해외연수 경비, 해외정보수집, 통․번역 지원 등을 지원받음
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55,6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교사 인건비, 운영비등 - 사업기간 : 2007년 2. 사업내용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으로 직원자녀의 질높은 보육활동 및 복리후생에 기여코자 2007년도 운영비 지원
예비군 육성지원	50,25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예비군 식당내부 물품 구입 등 - 사업기간 : 2007. 3월 2. 사업내용 - 향방작전 무전통신기 구입 - 부대운영 전산용품 구입 - 식당조경 - 식당배수로 복개 - 진입로 포장 - 안보교육관 천정조명 및 앰프시설 설치
회계정보과
양정동사무소 신축	68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지상3층 (부지1,650㎡,건물 1,091㎡) - 사업기간 : 2003년~2007년 2. 필요성 - 건물이 노후화되어 잦은 보수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불편 야기로 동사무소 신축을 통한 주민 편의 제공
구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212,000	1. 사업개요 - 사업량 : 북구청사 건물 내․외부 청소 위탁 - 위탁업체 : 지체장애인 북구지회 - 사업기간 : 2007년 2. 사업내용 - 북구청사 건물 내․외부 청소 및 시설물 관리의 민간위탁
통근 버스 구입	150,000	1. 사업개요 - 사업량 : 1대(통근버스) - 사업기간 : 2007년 2. 필요성 - 관용차량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 구입하여 원활한 직원 통근 및 업무지원 기여
분수대 오색조명 설치	10,000	1. 사업개요 - 위 치 : 구청 광장내 분수대(조각상) 일원 - 사 업 량 : 5개 - 사업기간 : 2007년 2. 필요성 - 청사 광장 분수대에 오색조명의 설치로 구민에게 아늑한 쉼터 제공과 각종 야간 행사시 한차원 높은 분위기 창출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구축	20,000	1. 사업개요 - 사업량: 홈페이지 게시판 개인정보유출 방지S/W도입 2. 사업내용 - 적용대상: 9개홈페이지(북구청,보건소,의회,문화예술회관 등) - 주요기능: 개인정보 등록시 자동차단 - 음란, 욕설, 불법적 상업성 광고 등 스팸게시물 차단 기능 - 기대효과: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
사이버 외국어 교실 운영	2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 국어 사이버 외국어 교실 운영 - 사업기간 : 2007. 3월 ~ 12월 2. 사업내용 - 3개 국어(영어,일어,중국어)학습 서비스 제공 - 분야별,수준별 다양한 강좌 개설 -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강좌(월300명)
지방세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	11,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07년 2. 필요성 -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원의 누락방지 및 세수 확보에 기여
민원지적과
민원발급용 구대장 서버 구입	4,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민원발급용 구대장 서버1대 구입 - 사업개요 : 2007년1월 2. 필요성 - 현재 일반 개인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구대장프로그램의 유지관리를 위한 서버 컴퓨터의 별도 구입으로 민원신청의 신속․서비스 제공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1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도로명판 692개 중 훼손 및 신설분 약40개 - 사업기간 : 2007년 2.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라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
통합증명 발급창구 운영	50,981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통합증명발급창구 운영에 필요한 기기구입 - 사업기간 : 2007.2월~3월 2. 필요성 - 한 창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발급으로 민원인의 편의도모 - 민원창구의 업무량 분산으로 탄력적운영 가능
공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0,000	1. 사업개요 - 사업량 : 소규모 사업으로 예상치 못했 거나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 사업기간 : 2007년도 상․하반기로 나누 어 사업조사 및 시행 2. 필요성 - 적기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

(제2분과)

사 업 명	예산요구 금액	사 업 개 요	순위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68,290	1. 사업기간 : 2007년 2. 사업내용 - 자원봉사 활동 분야별 모집․등록 확대 - 지역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의 활성화 - 자원봉사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중산동 주민복지회관 건립	600,000	1. 사업개요 - 사업량 : 연면적 약 400평정도의 4층건물 - 사업기간 : 2007.1~ 2. 필요성 -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원거리 주민의 편익 증진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복지서비스과
종합장사시설 설치 부담금	196,000	1.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사 업 량 : 복지욕구 조사 및 복지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05년~2007년(3년간) 2. 사업내용 - 울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장 협의사항 이행 (자치단체간 부담금 납부)
이화경로당신축(이화)	20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경로당 및 마을회관 60평정도 - 사업기간 : 2007. 2월 ~ 12월 2. 필요성 - 폐천부지에 지어진 조립식 건물이 협소하여 지역 노인들의 이용불편이 야기되고 지역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마을회의 장소 확보를 위해 신축 필요
경로당개보수	5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총100개소 중 당면 개보수 가 필요한 경로당 - 사업기간: 2007. 2월 ~ 12월 2. 필요성 - 노후 경로당의 개보수로 지역노인들의 안전한 이용 및 여가선용 활성화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물 유지보수	2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북구 관내 동네 체육시설물 40개소 - 사업기간 : 2007. 1월 ~ 12월 2. 사업내용 - 체육시설물 일제점검(연 4회 정도) 후 체육시설물의 즉시 보수
문예회관 청소용역 민간위탁	66,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문화예술회관 내․외부 청소용역 - 사업기간 : 2007. 1월~12월 2. 사업내용 - 청소용역 설계 (인부 4인, 유리청소 년1회, 바닥왁스 년4회) - 청소용역 계약
공공도서관 전산개발비	26,000	1. 사업개요 - 사업량 : 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 운영서버 구축 - 사업기간: 2007. 10월 ~ 12월 - 구축방법 : 도서대출 및 검색기능 구축 2. 필요성 - 기존 권역별도서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으로 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 편익제공 - 도서대출, 반납, 검색기능 등을 포함한 도서관리 운영서버의 구축으로 효율적인 도서관리 추진
제41회 처용문화제 북구홍보관설치	10,000	1.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문수구장 행사장 내 - 사업량 : 홍보관(1식) - 사업기간 : 2007. 10월중 2. 사업내용 - 처용문화제에 북구 홍보관을 설치하여 구정홍보 및 북구이미지 제고 - 홍보내용: 북구 특산물 및 중소기업체 제품
함께하는 아카데미 발표회 등 강좌재료 구입	11,500	1. 사업개요 - 위 치 : 문예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 - 사업량 : 50개 강좌 - 사업기간 : 2007. 1월 ~ 12월 2. 사업내용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아카데미 회원의 공연과 전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공연용 소도구, 전시용 소모품) - 문화소외계층에게 전통문화예술 체험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천연염색 및 한지공예)
공연장 무대음향 시스템 보강공사	30,000	1. 사업개요 - 사업량 : 무대음향 시스템 보강공사 - 사업기간 : 2007. 2월 ~ 4월 2. 필요성 - 현재 설치된 메인스피커는 고정설치되어 이상시 대체불가 ⇒ 대체장비 필요성 제기 - 문화예술회관 공연시 음향출력 및 공 연효과 극대화 추진
효문운동장 조명탑 설치	2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조명탑 2개소 설치 - 사업기간 : 2007. 1월 ~ 2월 중 2. 필요성 - 효문운동장 야간개방을 통해 주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 -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
명촌공원내 다목적구장 조성	30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풋살구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 사업기간 : 2007. 4월 ~ 6월 중 2. 필요성 - 공원시설과 연계한 체육시설 설치로 생활체육공간 확충 -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보건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14,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B형간염 외 3종 3,300명 인플루엔자 15,000명 - 사업기간 : 연중 2. 필요성 -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적기 안전 실시를 통해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
-B형간염백신구입	5,000	사업내용 : B형간염 예방접종 1,000명
-일본뇌염백신구입	8,000	사업내용 : 일본뇌염 예방접종 2,000명
-장티푸스백신구입	1,000	사업내용 : 장티푸스 예방접종 250명
방역소독사업	63,770	1. 사업개요 - 방역소독(하절기 집중실시) - 사업기간 : 연중 2. 필요성 - 친환경약품 사용 방제로 쾌적한 환경 유지
-방역약품 및 유류비	61,270	재료비
-휴대용연막기 구입	2,500	내구연한 경과로 구입
검사실 운영 사업	30,215	1. 사업개요 - 질병의 진단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 사업기간 : 연중 2. 사업내용 - 간염검사 :3,900건 - 생화학검사:18,000건 - 병 및 에이즈검사 : 1,750건 - 소변검사 및 마약검사 : 3,800건 - 혈액형 및 기타검사 : 10,850건
환자진료사업	14,200
-가정방문 진료약품	5,6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7,240건 - 사업기간 : 연중 2. 필요성 -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이용의 편의성 제고 - 의료취약계층의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건강 증진 기여
-주사제	3,000
-장애인 원내약품	5,400
-일회용 마스크외 7종	200
모자보건사업	10,15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임산부관리 500명외 3종 - 사업기간 : 연중 2. 필요성 - 모성보호 및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필요 -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영양제 구입	5,000	임산부관리(영양제공급) : 1,500통
- 미숙아 및 장애아 영양제 구입	5,000	미숙아 및 장애아 영양제 공급 : 250통
- 소변검사시약 구입	150	임산부 소변검사 : 1,000명
방문보건사업	11,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5세대, 680명 - 사업기간 : 연중 2. 사업내용 - 기초조사 : 100세대/200명 - 관련기관 연계 및 의뢰
-방문보건약품 및 물품구입	3,000	- 방문보건서비스제공 : 15,600회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구입	5,000	- 경로당 무료순회진료 : 30개 경로당/500여명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3,000	- 방문대상자 중 치료 및 검사 요망자 (형편이 어려운 자1인 1회 300,000원 한도 지원)
재활보건사업	4,460
-물리치료실 소모품구입	1,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70명 등록관리 /2,000명 - 사업기간 : 연중 2. 필요성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증진 도모
-좌식자전거 구입	2,000
-장애아동 자세 교정용 의자 구입	1,460
건강생활실천사업	6,7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체력단련실 이용 - 사업기간 : 연중 2. 사업내용 - 체력단련실 이용자 수 : 20,000명 정도 - 체력단련실 세입 추산액 : 13,000천원

사 업 명	예산요구금액	사 업 개 요	순 위
환경위생과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3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07년도 분뇨, 정화조오니 처리비지급 - 사업기간 : 2007. 1월 ~ 12월 2 .사업내용 - 관내 정화조 내부청소물량 및 수거된 분 뇨를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함에 따른 분뇨 처리비 지급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90,000	1. 사업개요 - 사업량 : 공중화장실(고정식:10개소, 이 동식:6개소) 및 음수대(4개소) 관리용역 민간위탁 - 사업기간 : 2007년 2. 필요성 - 강동해변에 설치된 화장실 16개소 및 음 수대 4개소에 대하여 민간업체(지체장애 인협회 북구지회)에 위탁관리를 함으로 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40,000	1. 사업개요 - 사업량:원지마을상수도:배수지설치 1개소 신전마을상수도:배수관부설공사 가대마을상수도:지하수개발공사 구남외4개소:상수시설보호 휀스설치 긴급보수공사:지하수모터펌프교체 등 2. 필요성 -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의 보수공사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
환경미화과
쓰레기봉투 제작비	130,24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5종(5L,10L,20L,50L,100L) 쓰레기 봉투 2,550천매 제작 - 사업기간 : 연중 2. 필요성 - 쓰레기 배출량 및 인구증가율을 감안한 쓰레기봉투의 적정공급으로 쓰레기 무 단투기 방지
사 업 명	예산요구금액	사 업 개 요	순위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비	12,75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쓰레기 종량제 봉투내 바코드 인쇄(2,555천매) - 사업기간 : 연중 2. 필요성 - 쓰레기 종량제봉투관리의 전산화를 통하여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봉투의 제 작․공급․판매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행료	36,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구청용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공급대행(203천매) - 사업기간 : 연중 2. 사업내용 - 구청용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 급을 위해 공급대행업체와 계약체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료	792,05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총8,079톤(06.8월말 기준) - 사업기간 : 연중 2. 사업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시설, 중구 1․2차 시설,환경자원사업소(소각장)에 처리하게 함에 따른 대행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766,5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총8,079톤(06.8월말 기준) - 사업기간 : 연중 2. 사업내용 - 동천개발(농소 1.2.3동), 춘산환경(강동, 효문,송정,양정,염포동)으로 하여금 음식 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를 위탁함 에 따른 대행료 지급
재활용 수집 운반 및 선별대행료	353,621	1. 사업개요 - 위 치 : 재활용 선별장 - 사업기간 : 연중 2. 사업내용 - 재활용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선별․가공 처리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재활용 자원 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사 업 명	예산요구금액	사 업 개 요	순위
음식물자원화 시설 유지 보수	20,000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울산. 북. 중산동 829번지 2. 필요성 - 음식물자원화시설내 기계․장비의 유지․보수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시설의 친환경적 설비 유지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장비 구입	2,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디지털 카메라 4대 - 사업기간 : 2007년 1월 2. 필요성 - 일반카메라에 의한 증거확보의 시간지연 및 예산과다 소요로 인해 쓰레기 무단 투기자 색출을 위한 장비보강의 필요성
경제교통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	45,000	1. 사업개요 - 운영조직 : 소장(명예직), 사무국장(상근) 상담실장(상근) - 위탁기관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 위탁기간 : 2005. 6. 1 ~ 2007. 5. 31(2년) 2. 사업내용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 건향상을 위한 법률상담, 교육,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의 전개
교통 시설물 유지보수	2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버스승강장등 유지보수 - 사업기간 : 연중 2. 필요성 - 교통시설물 파손을 대비한 유지보수비 확보와 정기점검 ․보수로 교통행정 신뢰 성 제고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동산마을, 연암)	2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 - 위 치 : 상안동 동산마을 외 1개소 2. 필요성 - 버스승강장 신설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 해소
학교 주변 안전휀스 설치	3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안전휀스 설치 - 위 치 : 상안동 일원 2. 필요성 - 초등학교 앞 인도에 안전휀스를 설치하 여 보,차도를 분리하고 어린이의 교통사 고를 미연에 방지
사 업 명	예산요구금액	사 업 개 요	순위
생명산업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8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0,000마리 (전복종묘 ,해삼 및 어류치어) - 위 치 : 관내 어촌계 마을어장 8개소 2. 필요성 - 지속적인 자원조성으로 연안어장의 생산 력 향상과 어업인 소득증대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4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로 L=6km, 수로 L=0.5km - 위 치 : 북구 전지역 - 사업기간 : 연중 2. 필요성 - 자연재해 발생시나 민원발생시 신속처리 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충
국가어항 해양산업폐기물 수거	2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0톤 (항포구내 해양 산업폐기물 수거)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2. 사업내용 - 120톤 ․ 항 포구내 해양산업폐기물 수거 ․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
배봉지 지원	8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0,000매 - 사업기간 : 2007. 3월 ~ 12월 2. 필요성 - 배 봉지 씌우기를 통한 잔류농약 피해예방 및 고품질 배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상안 건농골 농로포장공사	45,324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로포장 L=500m, B=2.5m - 위 치 : 북. 상안동 1155~1166번지 - 사업기간 : 2007. 3월 ~ 5월 2. 필요성 - 농로포장 시행으로 농산물 반출 및 영농 의 편리성 제고로 농촌의 생산성 향상 과 소득증대 기여
어물해안 호안공사	201,44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호안옹벽 설치 L=180m, H=0.8m, B=0.5m - 위 치 : 북구 어물동 구암마을 일원 2. 필요성 - 어물호안은 2004년 사업비 54백만원으 로 89m를 시행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잔여구간 180m 미시설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바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제3분과)

(제4분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요구금액	사 업 개 요	순위
도시녹지과
학교 공원화 사업	20,000	1.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초, 중, 고교(30개교) 중 희망학교 7개교 정도 선정 - 사업기간 : ‘07. 1월 ~ ’10. 6월 2. 사업내용 - 담장철거, 수목식재, 파고라, 벤치 설치 등 학교 내 녹지확충으로 청소년과 구 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식목일 및 육림의날 자재구입	9,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묘목구입 1,000본, 산림용 비료 150포 - 위 치 : 순금산, 무룡산 2. 필요성 - 산림자원 육성 - 녹지휴양공간 조성에 기여
헌수목관리 자재구입	7,7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헌수목 관리 자재구입 (지주목 500조, 녹화끈 100 녹화테이프 100롤, 전정가위 20개) - 위 치 : 무룡산, 동대산 헌수운동 지역 2. 필요성 - 헌수목 관리에 따른 산림자원 육성 - 녹지휴양공간 조성에 기여
공원녹지 작업도구 구입	3,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68개 (예취기날 25개, 동력 전정기 날 3개, 기계톱 날 10개, 전정가위 20개, 보수용 자재셋트 10개 - 위 치 : 북구관내 전역 2. 필요성 - 공원녹지관리에 필수재료임 -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
가을꽃 전시회 초화 구입	18,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4,500본 - 위 치 : 북구관내 전역 2. 필요성 - 가을꽃 축제행사 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
공원녹지 작업장비 구입	2,65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3종 (예취기, 기계톱, 동력전정기) - 위 치 : 북구관내 전역 2. 필요성 - 공원녹지관리에 필수적 재료임 -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89,64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산불헬기 임차 - 위 치 : 북구관내 전역 2. 필요성 - 산불예방활동 실시 -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기여
지주목 보호셋트 구입	1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00개 (지주목, 녹화테잎, 반생) - 위 치 : 북구관내 전역 2. 필요성 - 태풍, 호우 등으로부터 가로변, 공원내 수목 보호 -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
무룡산 공원화 사업	15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8,000㎡ - 위 치 : 무룡산 정상 방송 송신시설 주변 - 사업기간 : 2005년 ~ 2010년 2. 사업내용 - 18,000㎡ (야생원, 전망대, 관찰데크, 억새밭, 철쭉원 등 설치)
건설과
교량 안전진단 용역	2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교량안전진단 실시 - 위 치 : 천곡동 동천 일원 (원동교 외 3개교량) - 사업기간 : 2007. 3월 ~ 6월 2. 필요성 - 원활한 교량유지 관리로 안전사고예방
양정 염포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	2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양정천 복개구조물 3련 L=255m ․ 염포천 복개구조물 3련 L=280m 3련 L=300m 안전점검실시 및 보수, 보강 공사 - 사업기간 : 2007. 3월 ~ 6월 2. 필요성 - 원활한 하천복개구조물 관리로 재난사고 예방
건설과 기동순찰 차량 교체 구입	25,000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차량 2대 (순찰용 1대, 1톤 트럭 1대) -사업기간 : 연중 2. 필요성 - 노점상 단속 - 도로․하천․가로등 등 각종 민원에 대한 순찰시 필요 - 재해․재난 사전 순찰 필요 - 하수도 긴급보수시 맨홀뚜껑 등 운반차량 필요
하천제방응급복구공사	10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51개 하천 (지방1급 1개소, 지방2급 19개소, 소하천 30개소) - 사업기간 : 연중(하천순찰 및 하천점검) 2. 필요성 - 사전재해예방 및 집중호우시 하천정비 공사로 농경지 및 재산보호
긴급하수도 보수공사	5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L=301km (북구 관내 하수도) - 사업기간 : 연중 2. 필요성 - 주거생활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3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0등(8개동) - 사업기간 : 연중 2. 필요성 - 보안등 설치로 우범지역 및 교통사고 예방 - 야간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
농소1동 소1-10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L=150m, B=10m)	265,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L=229m, B=10m - 위 치 : 호계동 872-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4년 ~ 2007년 (5월 공사착공 ~ 10월 준공 예정) 2. 필요성 - 소방도로 개설로 긴급재난 발생시 대비 -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불편 해소
하천불법행위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임차	4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51개 하천 (기정비된 하천의 개보수공사) (지방1급 1개소, 지방2급 19개소, 소하천 30개소) - 사업기간 : 연중 2. 필요성 - 집중호우시 사전재해 예방으로 주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
강동동 주렴마을 교량재가설 공사	30,000	1. 사업개요 - 사업량:교량가설 1개소(L=6m, B=3m) - 사업기간 : 2007년 4월 ~ 7월 2. 필요성 - 노후교량 신설로 안전사고 예방 -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로 민원불편 해소
농소2동 이화제일@ 일원 도로확포장공사 (L=120m, B=3~6m)	50,000	1. 사업개요 - 사업량 : 도로 확․포장 L=120m, B=3⇒6m - 사업기간 : 2007년(7월 준공 예정) 2. 필요성 -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로 민원불편 해소
재난관리과
재해예방 및 소규모피해 응급복구비	100,000	1. 사업개요 - 위 치 : 재해예방 및 소규모 피해지역 - 사업내용 : 하천․농로․도로 등 피해지역 장비임차 2. 필요성 - 소규모 피해지역에 장비임차 등 응급복구비를 투입,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피해 최소화
수방자재구입	9,5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PP마대 1,000매 ․ 안전띠 20롤 ․ 제설용 염화칼슘 300포 - 사업기간 : 2007년 2. 필요성 -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추세로 수방자재 상시 확보로 재난 발생시 필요한 수방자재 보급
재해응급복구 참여자 보상	3,000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재해응급 복구 참여자 보상 : 5,000,000원 - 위 치 : 북구 관내 지역 - 사업기간 : 07. 1월 ~ 12월중 2. 필요성 - 소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복구에 참여한 기관, 민간인에게 급식 및 유류대 제공, 상해 발생시 치료비 제공으로 원활한 응급복구를 수행하고자 함.

	< 2007. 6. 27(수) 3일차 >
□ 가상예산심의 결과 분과별 발표 ◦ 발 표 자 - 1분과 : 김병수 시민위원 - 2분과 : 최병협 시민위원 - 3분과 : 박춘환 시민위원 - 4분과 : 김지훈 시민위원 □ 북구 살림살이 이해 및 건전화 방안 토론 ○ 북구 문화예술회관 등 운영 현황발표 - 문화체육과장 ○ 시민위원 토론 - 토론진행자 :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이병철 교수

〈발  제〉

북구 문화예술회관등 운영현황

김 경 재 (문화체육과장)

북구 살림살이 이해

(북구 문화예술회관 등 운영현황)

Ⅰ. 북구 살림살이 이해

○ 올해로 북구는 신설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고자,

○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권역별도서관 건립, 국민체육센타 건립, 문화센터, 종합복지관 등이 최근 시설 개관과 더불어 건립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37.9%로 시설건립 후 운영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더 이상 기반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의 확충을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시설건립과 더불어 시설 운영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설현황을 검토해 볼 수는 없기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현황과 앞으로 추진될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시민 위원 여러분과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이 시간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며, 구정살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시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Ⅱ.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1. 시설현황

◦ 개 관 일 : 2003. 9. 25

◦ 시설규모 : 부지면적 2,381㎡(720평), 연면적3,714㎡(지하1, 지상2)

◦ 건 축 비 : 5,541백만원(국비2,000 시비1,000 구비2,541)

2. 수입․지출현황

(2006년)                                                            (단위 : 천원)

지출(예산액)	수입액	비 고
749,303 (국비 78,120천원포함)	312,489	인건비 미포함

3. 2007 운영내역

○ 주민과 함께하는 기획공연․전시 개최

○ 기획공연 : 5개사업, 기획전시 8개사업

- 지방문화예술회관 지원 공연프로그램 : 3개사업

○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 성인, 어린이․아동, 초저녁 가족교실 : 111개 강좌

- 지방문예회관 지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2개사업

4.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지역문화예술에 미친 영향

○ 매년 고품격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 작품 전시를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하는 매개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의

변방에서 문화중심으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아카데미 이용 현황>

(2003. 9 ~ 2007.5현재)

기 간	평균 강좌수	수강인원 (명)	수강료 (천원)	강사료 (천원)	비 고
2003. 09 ～ 2007. 5	112	30,959	938,270	1,00,669	94%자립도

○ 2003년 9월25일 개관식을 갖고 15만 구민의 전진기지로 출발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제1기(‘03.9월~11월)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여 기별 110개반 2,000여명의 수강생이 주 1회 3개월 과정으로 성인 및 유아․아동 강좌를 수료하였고, 2007년 5월 현재 수강생 3만명을 배출하였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매년 아카데미에서 배출된 수강생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함께하는 북구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의 향유자에서 새로운 문화의 생산자로 거듭나 문화저변 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국비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엄마와 함께  하는 건축놀이’ ‘당신도 예술가’ ‘도움아이’ ‘장애인 연극체험’, ‘신나는 마술의 세계’, ‘미운아기오리발레리나 만들기’, ‘서커스체험․공연’ 등 현장 체험식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함께하는 북구 아카데미 프로그램>

(2004년 ~ )

구성	분 류	강 좌 명	참여 인원	관람인원 (점유율)
전 시	서 예 전통공예 꽃 꽂 이	서예A.한글서예,한문서예, 전통도예A,B, 한지공예 규방공예, 천연염색,꽃꽂이	91명	2000
	미술,사진 실용,취미	서양화, 유화, 사진, 한지그림, 퀼트,종이접기, 선물포장, 크리스탈비즈아트, 프레스플라워	95명	2000

구 성	분 류	강 좌 명	참여 인원	관람인원 (점유율)
공 연	성인현대	스포츠댄스A.B, 가요댄스A.B,구연동화 주부가요A, 밸리댄스, 재즈댄스 기타, 바이올린A.B.C.D, 플룻A,B,D	185명	600(124%)
	어 린 이	발레A.B.C.D, 구연동화, 하모니카 유아발레A,B,C, 리더십, 단소대금, 바이올린, 플룻C	96명	620(128%)
	성인전통	한국무용2, 어르신우리춤2 민요판소리,가야금병창, 풍물3 대금, 학춤	118명	450(93%)

<동 아 리 현 황>

(2007.5현재:11개팀)

동아리명	활 동 현 황
학사랑회	전국실버대회, 아줌마동아리대회, 세계노인대회등 대상 및 서울시장상
북예사	자체행사 봉사공연 다수
아담	아담사진전 3회
춤사랑	시립노인요양원, 북구 선은노인요양원
가얏고	선은노인요양원,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청애노인요양원, 애리원
서양화반	빛깔전 3회
기타반	장애인의날 동전띠잇기행사공연, 이웃돕기자선공연
일본어반	2006년 한일문화교류 연주회 홈스테이 제공
판소리․민요	신년해맞이행사 및 보름행사, 판소리연구소 정기공연 찬조출연
꽃꽂이반	회관행사시 자체꽃꽂이 봉사
어르신우리춤	관내 행사(축제, 달맞이, 해맞이등) 전속출연

○ 문화예술회관은 운영면에서 운영경비의 소요가 많지만, 문화의 불모지로서 각종 기획공연 유치와 문화아카데미운영으로 문화 예술의 보급과 확산, 지역문화의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Ⅲ. 국민체육센터 현황

1. 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

가. 시설현황

- 사업비 : 6,750백만원

- 규  모 : 지하1‧지상3층

- 부  지 : 4,705㎡(1,423평)

- 연면적 : 4,029㎡(1,218평)

- 준공예정 : ’08. 12월

나. 건립사유

농소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복합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생활체육활성화로 구    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다. 재원확보현황                           (단위:백만원)

계	총사업비			확보예산					미확보
	국	시	구	계	국	시	구	특별교부금
6,750	3,000	2,000	1,750	4,568	3,000	500	938	130	2,182

※ 기타 시설건립계획

시설명	건 립 규 모	비고
종합복지관	∘ 위치 : 북구 연암동 1121-1번지외 ∘ 규모 : 부지 9,014㎡(약 2,700평) 건축연면적 11,568㎡(약 3,500평) ∘ 지하1층, 지상3층
공공도서관	∘ 위치 : 북구 연암동 378번지(화봉 제2근린공원내) ∘ 기간 : 2004 ~ 2008년 ∘ 연면적 : 2,436㎡(737평,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 2,644㎡(800평, 지하1층, 지하3층) ∘ 주요시설 : 종합자료실, 일반열람실, 세미나실, 어린이실, 디지털자료실, 북카페, 동아리실 등	건축중

시설명	건 립 규 모	비고
양정․염포권역별도서관	∘ 위치 : 북구 염포동348-1번지 ∘ 시설규모 : 지상 3층, 건축면적 : 874㎡(264평) ∘ 공사기간 : 2007 ~ 2008	예산 확보
진장․명촌문화센터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116블럭(49호 근린공원내) ∘ 규 모 : 지상3층, 연면적 1,140㎡(345평) - 1층 민원출장소, 노인건강교실 - 2층 회의실, 다목적실 - 3층 독서실(공부방), 문화교양실(컴퓨터교실 등)) ∘사업기간 : 2007. 3 ~ 2007. 12	설계중
중산문화센터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798-2번지 일원 ∘ 규모 : 부지 3,066㎡(928평), 건물 1,323㎡(400평)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07 ~ 2008(2개년간)	예산 일부 확보

2. 타 지방자체단체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

가. 경주시 국민체육센터

○ 시설 현황

◦ 개 관 일 : 2006. 3. 20

◦ 규    모 : 부지 5,515㎡, 연면적 2,650(801평) 지하1층, 지상3층

◦ 시설내용 : 수영장(25m×6레인), 헬스장, 에어로빅, 체력측정실

◦ 운영주체 : 경주시 직영

○ 수입․지출현황                                 (단위 : 천원)

지출(예산액)	수입예상액	수 지
939,256	686,400	△252,856

○ 2007 수입 예상액                               (단위 : 천원)

시설	이용자	이용료(월)	이용자수(월)	수입액(월)	수입액(년)
계			1,190명	57,200	686,400
수영장	어른	50,000원	1,000명	50,000	600,000
헬스장	어른	40,000원	150명	6,000	72,000
에어로빅	어른	30,000원	40명	1,200	14,400

○ 분석결과

◦ 체육센터의 위치가 공단지역으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시설면에서 체육관의 여유 공간이 없고, 주요 수입원인 에어로빅장 면적이 좁아 수용인원과 수입에 한계가 있음.

◦ 2007년도 지출예산 939백만원/ 수입액(추계) 686백만원이므로 253백만원 정도 손실이 추정됨.

나. 남동구 국민체육센터(인천)

○ 시설 현황

◦ 개 관 일 : 2006. 7.

◦ 규    모 : 부지 12,528㎡, 연면적 5,125(1,550평), 지하1층, 지상3층

◦ 시설내용 : 수영장(25m×6레인), 헬스장, 에어로빅, 체육관

◦ 운영주체 : 남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 수입․지출현황                                (단위 : 천원)

지출(예산액)	수입예상액	수지
1,471,818	1,602,300	130,482

○ 2007 수입 예상액                                (단위 : 천원)

시설	이용자	이용료(월)	수입액(월)	수입액(년)
계			133,520	1,602,300
수영장	성인, 아동, 청소년	28,000원~ 53,000원	94,290	1,131,500
헬스장	성인	30,000원~ 40,000원	11,500	138,000
에어로빅	성인	34,000원	17,100	205,200
기타 (12개)	성인, 아동, 청소년등	30,000원~ 34,000원	10,630	127,600

○ 분석결과

◦ 핵심종목 유치, 프로그램 보완 및 신설, 고객 최우선 경영으로 흑자 추정하고 있으며 분기별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수정 보완

◦ 2007년 수입 1,602300천원 지출 1,471,818천원으로 흑자 추정

다. 계양구 국민체육센터(인천)

○ 시설 현황

◦ 개 관 일 : 2002. 6.

◦ 규    모 : 부지 8,570㎡, 연면적 4,814(1,456평), 지하1층, 지상3층

◦ 시설내용 : 수영장(25m×7레인), 피트니스, 체육관, 유아스포츠, 댄스,

사회교육 등

◦ 운영주체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 수입․지출현황

◦ 수입․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수입(예상)	지출(예상)	수지
2006	1,697	2,006	△309
2007	1,915	2,184	△269
2008	2,100	2,100	0

◦ 수입예상액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수영	헬스	에어로빅	댄스	패키지	체육관	검도	유아 스포츠단	사회교육	잡수입
2006	1,697,343	769,891	98,100	71,280	224,760	52,656	19,140	51,816	260,520	103,860	41,320
2007	1,915,000	864,459	103,200	71,280	221,064	59,040	21,120	51,696	416,480	67,320	39,341
증감	221,657	94,568	5,100	0	△3,696	6,384	1,980	△120	155,960	△36,540	△1,979

□ 분석결과

◦ 2006년까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 운영, 단 유아스포츠단 확대운영을 통한 수지개선

◦ 자체경영혁신 노력 부족

라. 울산지역                               (단위 : 천원)

국민체육센터명	2005년도			2006년도			비고
	수입	지출	손익	수입	지출	손익
동구 국민체육센터	-	-	-	705,878	655,269	50,609
동천 국민체육센터	998,406	1,159,869	△161,463	1,275,936	1,368,165	△92,229

※ 동구의 경우는 생활체육지도자를 강사로 활용

○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의 불모지에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의 국민체육센터운영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시설공단에 위탁한 2개시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시설의 규모, 공간의 효율적 활용, 시설의 접근성, 경영 마인드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 우리 구 국민체육센타는 현재 설계 중이며, 다른 지역에 대한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시설현황, 운영비 조달방안, 사용료의 현  실화 방안, 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 다.

○ 북구 관내 건립중인 여러가지 시설물 중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현황과 타지역의 사례만 발표하였습니다.

○ 북구 재정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시설운영에 대한 비판보다는 북구의 살림살이를 이해하고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 고 자 료

참여예산제 2007년 당초예산 반영내역 및 추진실적

□ 분과별 세부 반영내역(1분과)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추진실적
기획홍보실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관리대행	1,400	◦지방자치정보화조합과 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대행사업비
″	구정발전 구민리서치	10,000	◦ ‘07. 8월 중 구민리서치계획
″	구정홍보용 카메라등 구입	3,000	◦ ‘07. 4월 카메라 렌즈 등 기자개 구입
″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60,000	◦용역업체선정시행중:‘07. 5. 29 - (주) 진프로 ◦내용 - 북구 자연, 특산품, 기업체,시설소개등 각종 구정홍보,
총무과	직원자녀 학자금	64,680	◦미집행(7월중 집행예정)
″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0	◦출연금 납부(5월) : 7,500천원
″	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55,600	◦월별 운영비지급 : 27,900천원 ◦교사인건비, 운영비 등
″	디지털 카메라 구입	400	◦카메라 구입(1월) : 380천원
″	당직실 텔레비전 구입	750	◦텔레비전 구입(1월) : 635천원
″	120민원기동대 민원불편사항처리	50,000	◦자재구입(아스콘, 목재 등) : 5,150천원 ◦7월중 주민불편사항처리사업 시행계획
회계정보과	양정동사무소 신축	680,000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 ‘07. 2 ~ 4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 ‘07. 5. 26 ◦공사 입찰 및 시공자 선정 : ‘07. 6월 ◦‘07. 7월 : 공사 착공 ◦‘08. 2월 : 공사 준공 및 개소
″	구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212,000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와 용역 계약 : 181,006천원 (‘07. 1. 1 ~ 12. 31)
회계정보과	내구연한경과 전산장비교체	50,000	◦컴퓨터(본체) 61대 구입 : ‘07. 3월 - 구입금액 : 49,726천원(조달구입)
″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50,000	◦서버용 메인스위칭허브 1대 구입 : ‘07. 6월 - 구입금액 : 45,300천원(조달구입)
″	구청사 방수공사	14,000	◦기 간 : ‘07. 3. 29 ~ 4. 24 ◦사업량 : 3,774m(청사 남측창틀) ◦내 용 : 청사 남측 유리창틀 및 커튼월 코킹 보수공사 ◦사업비 : 12,198천원
″	사무비품 구입	13,800	◦실․과 직원증원 등에 따른 책상, 서랍, 의자 구입(2,206천원) ◦하반기 공공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무비품 구입 예정
″	야외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	4,950	◦방송장비 세트 구입: ‘07.3월 - 구입금액 : 4,601천원
″	분수대 오색조명 설치	10,000	◦‘07. 1회 추경 15,000천원 추가 확보 ◦‘07. 6월 : 설계 및 착공 ◦‘07. 7월 : 준공
″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	20,000	◦사업소, 동사무소 스위칭허브 구입 - 구입대수 : 10대(보건소 2대, 동사무소 8대) - 구입금액 : 16,602천원
″	팩스 암호화장비구입	3,800	◦구입예정 - 발주 : ‘07. 6월, 도입 : ’07. 7월
″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구축	20,000	◦홈페이지 게시판 개인정보유출 방지 S/W 구입 : ‘07. 6월 - 구입금액 : 18,200천원(조달구입)
″	노후 모사전송기 교체	4,800	◦모사전송기 구입 : ‘07. 3월 - 구입금액 : 4,506천원
″	사이버 외국어 교실 운영	20,000	◦계약체결 : ‘07. 2. 13 - 계약금액 : 17,000천원(1년간) - 계약업체 : (주)윈글리쉬닷컴 - 계약내용 : 3개국어(영어, 중국어,일본어) 64개 강좌제공 ◦수강인원 : 3,229명(3～6월)
지방세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대행	11,000	◦지방자치정보화조합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대행사업비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도근점 신설 복구	2,800	◦‘07.3.1~8.31까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추진중 ◦ 조사 완료후 집행 예정
″	민원발급용 구대장 서버 구입	4,000	◦ 구대장 서버 구입 : 3. 2 ◦ 조달청과 계약 : 3,790,080원 집행
″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10,000	◦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추진중 ◦ 일제조사후 유지보수분 집행예정
공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50,000	◦5월말현재 집행액 : 69,028천원 - 농소1동 경로당 개보수공사 - 화봉제1어린이 공원 정비공사 - 시례동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 관내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 효문운동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 분과별 세부 반영내역(2분과)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명	예산액	추진실적
주민생활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68,290	◦ 위탁기간 : 07. 1. 1 ~ 08. 12. 31 ◦ 수탁기관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울산광역시지부 ◦ 운영실적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사업 : 8회 150명 ∙학부모봉사단 구성․운영 : 2개교 6회 240명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 드리기 : 1회 60명 ∙푸드뱅크사업 운영 : 기탁처 (홈에버외 17개소) -수혜자 수 : 400명(복지시설 19개소 및 저소득층 가정 등)
복지서비스과	종합장사시설 설치 부담금	196,000	◦5. 31 예산집행완료
″	경로당개보수	50,000	◦5.11 ~ 6. 15 실시설계용역 ◦6월말 착공예정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물 유지보수	20,000	◦양정생활체육공원 파고라지붕 설치공사(2,400) ◦‘07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7,100) ◦염포신전체육시설 휀스보강공사 (2,508) ◦예산집행 : 12,008(3건)
″	기적의도서관 청소 용역 민간위탁	15,600	◦용역업체선정시행중: ‘07. 1. 1~12.31 한국환경(주) ◦내용 : 도서관 청소 관리 ◦예산집행 : 5,540
″	농소3동 도서관 청소용역 민간위탁	15,600	◦용역업체선정시행중: ‘07. 1. 1~12.31 가산공사 ◦내용 : 도서관 청소 관리 ◦예산집행 : 5,585.9
″	농소1동 도서관 청소용역 민간위탁	15,600	◦용역업체선정시행중: ‘07. 1. 1~12.31 두산미래기술(주) ◦ 내용 : 도서관 청소 관리 ◦예산집행 : 5,616
문화체육과	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	93,480	◦도서관 개관시기에 맞춰 집행 ◦사무실 책상, 캐비넷, 텔레비전 구입
″	공공도서관 전산개발비	26,000	◦도서관 개관시기에 맞춰 집행
″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자재 구입	8,360	◦각종 체육시설물 44개소 유지보수
″	공공도서실 민간위탁운영	48,152	◦‘07.4.8자 위탁기간 만료후 자체운영 ◦예산집행: 26,216천원 집행후 잔액반납함.
″	문예회관 청사 및 공연장 소모품 구입	29,652	◦무료영화DVD구입 : 105천원 ◦공연장 각종소모품구입 : 665천원 (무선배터리,비디오테이프 등) ◦회관청사유지 및 강좌운영재료구입 : 1,785천원 (보일러소모품,퍼즐매트,바이올린재료 등)
″	공연장 무대음향 물품구입	8,700	◦무대음향(마이크세트 및 핀마이크) 7월중 구입예정(시장조사중)
″	공연장 무대기계 물품구입	800	◦무대기계(콤프레샤) 7월중 구입예정(시장조사중)
보건소	한센병 관리사업	8,505	◦ 07. 1. 31 8,295천원 집행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 1,811천원 집행
″	- B형간염 백신구입	5,00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	- 일본뇌염 백신구입	8,000	◦ 07. 6. 11 1,454천원 집행 ◦ 백신 500개
″	- 장티푸스 백신구입	1,00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	-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100,00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	- 신증후군 출혈열 백신구입	50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	- 주사기외 1종	1,000	◦ 07. 1. 31 357천원 집행
″	전염병 관리사업	◦ 6,411천원 집행
″	- 장내세균 검사용배지	3,250	◦ 07. 2. 9 3,000천원 집행 ◦ API검사외 5종(4,000회분)
″	- 콜레라 검사용배지	1,500	◦ 07. 4. 4 1,500천원 집행 ◦ TCBS외 2종(1,000회분)
보건소	- 장출혈성 대장균 배지	500	◦ 07. 4. 4 500천원 집행 ◦ EC BROTH외 1종(1,000회분)
″	- 식중독균 검사용 배지	450	◦ 07. 6. 5 450천원 집행 ◦ Gram stain외 2종(1,000회분)
″	- 수질검사용 배지	1,420	◦ 07. 6. 13 961천원 집행 ◦ 질산성질소외 4종(2,000회분)
″	방역소독사업	◦ 805천원 집행
″	- 방역약품 및 유류비	61,270	◦ 07. 6. 13 805천원(유류비) 집행 ◦ 07. 7월중 방역약품 조달구매예정
″	검사실 운영 사업	◦ 15,715천원 집행
″	- 간염검사 시약	9,150	◦ 07. 3. 14 6,000천원 집행 ◦ HBS-AG외 3종(1,080개)
″	- 성병검사 시약	2,450	◦ 07. 3. 14 110천원 집행 ◦ 클라미디아검사외 1종(440개)
″	- 에이즈 검사시약	2,100	◦ 07. 5. 31 1,500천원 집행 ◦ HIV(350개)
″	- 당화혈색소 검사시약	1,000	◦ 07. 5. 31 1,000천원 집행 ◦ 당활혈색소시약(300개)
″	- 혈액형 검사시약	400	◦ 07. 5. 31 400천원 집행 ◦ 혈액형 검사시약(2,000회분)
″	- 자동혈액 분석용시약	450	◦ 07. 5. 31, 8회분 450천원 집행
″	- 생화학 검사시약	2,870	◦ 07. 5. 31 2,500천원 집행 ◦ GOT외 7종(1,000회분)
″	- 소변검사 시약	1,175	◦ 07. 5. 31 900천원 집행 ◦ 소변검사스틱(3종)외 1종
″	- 마약검사 시약	2,250	◦ 07. 5. 31 1,500천원 집행 ◦ MET외 4종 80개
″	- 혈당검사 시약	1,500	◦ 07. 5. 31 700천원 집행 ◦ 혈당검사시약 2,500개
″	- Hb검사 시약	2,200	◦ 07. 5. 31 655천원 집행 ◦ Hb검사시약 1,500개
″	- 기타 검사소모품 기자재	4,67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	환자진료사업	◦ 2,676천원 집행
″	- 가정방문 진료약품	5,600	◦ 07. 4. 13 2,303천원(삐콤씨외 9종) 집행
″	- 주사제	3,000	◦ 07. 3. 28 373천원 집행
″	- 장애인 원내약품	5,40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	- 일회용 마스크외7종	20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보건소	- 주사기 (3cc외 2종)	24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	- 알코올솜	6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	- 물약병외 2종	15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	- 수은혈압계	30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	- 청진기	10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	- 체온계 고막팁 외 4종	25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	모자보건사업	◦ 9,315천원 집행
″	- 임산부 영양제구입	5,000	◦ 07. 4. 6 4,550천원 구입 ◦ 철분제 700개
″	- 미숙아 및 장애아 영양제 구입	5,000	◦ 07. 6. 5 4,765천원 구입 ◦ 정장제 500개
″	- 소변검사 시약구입	15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	방사선실운영	◦ 4,533천원 집행
″	- 유료직접 촬영필름	1,800	◦ 07. 4. 27 2,079천원 집행 ◦ 필름 30통(3,000명)
″	- 유료간접 촬영필름	1,760	◦ 07. 4. 27 1,514천원 집행 ◦ 필름 32통(6,400명)
″	- 현상액	900	◦ 07. 4. 27 528천원 집행 ◦ 현상액 12통
″	- 정착액	540	◦ 07. 4. 27 412천원 집행 ◦ 정착액 15통
″	방문보건사업	◦ 2,946천원 집행
″	- 방문보건약품 및 물품구입	3,000	◦ 07. 3. 20 2,946천원(인코라민외 1종) 집행
″	-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3,00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	- 치매진단비 지원	1,000	◦ 07년 하반기 집행예정
동사무소	동사무소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2,288	◦ 강동동 동사무소 방송장비 구입 완료 2,266천원

□

사 업 명	사업명	예산액	추진실적
환경위생과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대행	3,000	◦집행액 : 499천원 ◦처리업체 : 무료위생, 동해개발, 해정그린
″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30,000	◦집행액 : 9,539천원 ◦지급처 : 여천위생처리장
″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90,000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용역 - 수탁용역기관 :울산광역시장애인협회북구지회 - 계약기간 : 2007.01.01 ~ 12.31 - 계약금액 : 76,020천원 - 집행액 6,335천원×5월=31,675천원
″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40,000	◦총집행액 : 12,718천원 - 바깥시례 마을상수도 취수보 보강 공사 : 8,173천원 - 상대안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펌프 교체 : 1,655천원 - 상안 마을상스도 수중모터 펌프 교체 : 2,890천원
″	소음측정기 구입	4,500	◦소음측정기 1대 구입 ◦집행액 : 3,575천원
환경미화과	쓰레기봉투 제작비
″	- 5L	90	◦ 향후 봉투 필요시 제작 계획
″	- 10L	25,000	◦ 182천매, 4,550천원 제작 ◦ 향후 봉투 필요시 제작 계획
″	- 20L	41,000	◦ 129천매, 5,225천원 제작 ◦ 향후 봉투 필요시 제작 계획
″	- 50L	31,150	◦ 18천매, 1,584천원 제작 ◦ 향후 봉투 필요시 제작 계획
″	- 100L	33,000	◦ 향후 봉투 필요시 제작 계획
″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비	12,750	◦ 329천매, 1,525천원 제작 ◦ 향후 필요시 인쇄 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료	792,050	◦집행금액 : 245,637,500(1~5월) ◦월별 집행 예정
″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대행료	766,500	◦집행금액 : 270,930,120(1~5월) ◦대행업체 : 춘산환경외 1개업체 ◦월별 집행 예정
환경미화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공급대행료	19,200	◦집행금액 : 7,500,000(1~5월) ◦대행업체 : 대산환경 ◦월별 집행 예정
″	재활용 수집 운반 및 선별대행료	353,621	◦ 매월 위탁 대행료 지급 ◦ 47,915천원 지급(5월 현재)
″	일반생활 폐기물 반입수수료	244,925	◦ 5월말 현재 57,045천원 집행 ◦ 지급처 : 시 환경자원사업소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및 용기구입	860,380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시 용기 구입 예정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45,020	◦ 집행금액 : 2,778,160 ◦ 종량제 시행계획에 따라 집행 예정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집용기 (공동주택)	15,000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 지정 시 용기 구입 예정
″	쓰레기 공용마대 구입	20,000	◦ 현재일 현재 45천매, 12,000천원 집행
″	음식물자원화 시설 유지 보수	20,000	◦ 시설 장비 고장시 집행 예정
″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그물망 구입	4,000	◦ 그물망 1,160개 구입 4,000천원 지출(5월 현재)
″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병마대 구입	3,360	◦ 병마대 6,700개 구입 1,868천원 지출(5월 현재)
″	재활용비누 포장상자 제작 구입	2,400	◦ 포장상자 7월 중 구입계획
″	청소차량 구입	15,000	◦당초 화물차량1톤 → 변경 화물차량2.5톤 7월 중 구입계획(1회 추경 15,000확보)
″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장비 구입	2,000	◦‘07. 1월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4대) 구입 완료
경제교통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45,000	◦ 이동상담소 운영 : 매월 1회 ◦ 무료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교육 : 상시개방, 92건 ◦ 교육사업 : 7종 ◦ 홍보사업 : 6종 9회 ◦ 기타사업 : 6건 7회
″	교통 시설물 유지보수	20,000	◦강동황토전앞 반사경보수외 21개소 12,187천원(61%)
″	차선 재도색 (횡단보도 등)	10,000	◦연암중학교외 12개소 재도색 10,000천원(100%)
경제교통과	교통시설물설치(도로반사경)	5,000	◦염포초교앞외 3개소 도로반사경설치 : 2,178천원(31%)
″	교통시설물설치 (교통안전표지판 등)	2,000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동산마을,연암)	20,000	◦그린카운티아파트 진입로 버스승강장설치 : 7,590천원(38%)
″	학교 주변 안전휀스 설치	30,000	◦송정초교부근 안전휀스 설치 18,547천원(93%)
″	중소기업 밀집지역 안내간판설치	10,000	◦ 7월중 설계 및 간판(안) 확정 ◦ 장소 : 신상안교 인근
생명산업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80,000	◦‘07. 전복종묘매입 및 방류사업 - 전복 95,238마리 - 방류 위치 : 관내 7개어촌계 연안어장(약296ha)
″	가축살처분 매몰용 물품구입	2,500	◦ 사유 발생시집행예정(수시)
″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15,000	◦ 6월 구입예정 ◦ 먹거리공동체 생산자 협의회
″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40,000	◦3~5월 속심이 농수관로교체공사, 신현동 일원 농로정비공사 등 추진중
″	공동육묘장 묘 보조지원	37,500	◦ 5월 집행 지원대상 : 농소농협
″	국가어항 해양산업 폐기물 수거	20,000	◦ 7월 집행예정 ◦ 관내 항․포구내 해양산업폐기물 수거 위탁처리비
″	재난피해 응급복구, 해안정비장비 임차료	16,200	◦ 어물동 준설등 장비임차(2월 ~)
″	적조방재 자재구입	2,000	◦ 6월 구입예정 ◦ 적조방재용 액화산소
″	가축살처분 매몰용 장비임차	7,840	◦ 부루세라감염소 살처분 장비임차 (1월 ~)
″	어구실명제	5,000	◦ 사유 발생시 집행예정 ◦ 어구실명 깃발 (척당 10틀, 20장기준)
″	가축방역용 주사기 구입	500	◦ 주사기 6,500개 구입(4월 구입)
″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30,000	◦ 11월 지원예정
″	농로용수로 긴급보수 재료구입	3,000	◦ 농로보수자재구입 등 (4월～)
″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지원	3,000	◦ 11월 집행예정
″	가축기생충 구제약품구입	5,000	◦ 7, 10월 집행예정
생명산업과	배봉지 지원	8,000	◦ 10월 집행예정
″	사료작물 종자지원	2,000	◦ 10월 집행예정
″	한수해대책, 농경지정리용 중장비 임차	20,500	◦ 천곡, 상안일원 수리시설 정비 (4월~)
″	천연염색사업 재료비지원	3,000	◦ 9~10월 집행예정

분과별 세부 반영내역(3분과)                        (단위 :천원)

□ 분과별 세부 반영내역(4분과)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명	예산액	추진실적
도시녹지과	공원시설물 보수	90,000	◦사업개요 - 위치 : 호계제1어린이공원외 6개소 - 사업량 : 조합놀이대외 6종 19점 - 사업비 : 87,400천원 ◦‘07. 6. 11 : 설계서 작성 완료 ◦‘07. 6. 12 : 계약심사 요청
″	식목일 및 육림의날 자재구입 - 묘목구입 (산수유외 2종) - 산림용 비료 (고형복합)	9,000	◦‘07. 3. 14 : 산수유외 4종 2천본 (7,345천원) ◦‘07. 11 : 고형복합비료 구입예정
″	헌수목관리 자재구입 - 헌수목관리지주목 구입 - 헌수목관리 녹화테이프구입 - 헌수목관리 녹화끈 구입 - 헌수목관리 전정가위 구입	7,700	◦‘07. 7 : 태풍대비 구입예정
″	공원녹지 작업도구 구입 - 예취기 날구입 - 동력 전정기 날 구입 - 기계톱날 구입 - 전정가위 (대) 구입 - 전정가위 (소) 구입 - 보수용 자재 셋트 구입	3,000	◦‘07. 5 : 전정가위외 5종 57개 구입 (900천원)
″	산불대책본부 난방기 구입	2,500	◦‘07. 11 : 추기 산불대책본부 운영시 구입예정
″	가을꽃전시회 초화구입	18,000	◦가을꽃전시회(10월) 개최시 구입예정
″	가로변 초화 및 씨앗 구입 - 종자구입 (폐츄니어외 3종) - 코스모스 씨앗 - 유채꽃 씨앗 - 해바라기 씨앗	6,500	◦‘07. 4 : 코스모스외 1종 25봉, 피트모스외 3종 구입(3,500천원)
″	공원녹지관리 중장비 임차	5,000	◦‘07. 5 : 굴삭기(06) 2대 임차(800천원) - 자전거 전용도로 꽃길조성(0.5km)
″	공원녹지 관리약제 및비료구입 -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 비료구입 (고형비료외 2종)	5,000	◦‘07. 4 : 피트모스외 8종 구입 완료 (5,000천원)
″	공원녹지 작업장비 구입 - 예취기 구입 - 기계톱 구입 - 동력전정기 입	2,650	◦‘07. 5 : 예취기외 2종 6대 구입 완료 (2,300천원)
″	산림관리 장비임차료 (중장비 등)	2,500	◦‘07. 7 : 태풍 및 우기에 임차예정
도시녹지과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89,640	◦‘07. 8 :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지급예정
″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자재구입	2,000	◦‘07. 8 : 구입예정
″	지주목 보호셋트 구입	10,000	◦‘07. 7 : 태풍대비 구입예정
	무룡산 공원화 사업
″		150,000	◦사업개요 - 위치 : 무룡산 송신소 주변외 2개소 - 사업량 : 파고라설지외 3종(6ha) ◦‘07. 5.7～7.25 : 실시설계용역 (4,691천원) ◦‘07. 9～10 : 사업시행예정
건설과	교량안전진단 용역 (원동교 외 3개교량)	20,000	◦사업위치 : 북구 천곡동 일원(원동교 외 3개교량) ◦용역업체 : (주)경상구조이엔지 ◦완료(‘07. 5. 4)
″	양정·염포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비	20,000	◦사업위치 : 북구 양정천, 염포천 ◦용역업체 : (주)경상구조이엔지 ◦완료(‘07. 3.2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6조
″	건설과 기동순찰 차량 교체 구입	25,000	◦엑티언 스포츠 구입(‘07. 2. 5)
″	하천제방응급복구공사	100,000	◦태화강 둔치 경고문간판 및 체인바리케이트 설치(‘07.4.11) ◦태화강 하류 폐기물처리(07.5.7) ◦창평천외 2개 하천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의뢰(‘07.5.2)
″	동천하상정비공사	150,000	◦사업위치 : 동천(원동현대아파트 인근) ◦사업량 : L=900m, B=110m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계약의뢰) ◦실시설계 용역 완료(‘07.5.23)
″	긴급도로복구비(L=20㎞)	50,000	◦대안동 신흥사 입구 난간설치, 쌍용아진 단지내 가각부 완화 등 ◦공사입찰 예정(07.6월말경) ◦공사기간 : 2007. 6월 ~ 8월
″	긴급하수도 보수공사	50,000	◦화봉사거리 일원 우수관리 긴급보수공사(‘07.3.9)
″	관내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공사	10,000	◦8월경 추진계획
건설과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30,000	◦사업량 : 29등 ◦사업기간 : 2007.3월~5월 ◦사업비 : 15,000천원정도
″	긴급도로정비 장비 임차료 - 굴삭기 (0.7㎥기준) - 덤프트럭 (15톤 기준)	5,000	◦장비임차(1,610,000원)
″	하수도 준설·세정	45,000	◦6 ~ 7월경 추진계획
″	농소1동 소1-10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L=150m, B=10m)	265,000	◦위치 : 호계동 872-6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04 ~ 2007 ◦2007. 3월 현재 : 토지보상 65% ◦공사기간 : 2007. 6월 ~ 12월 ◦계약의뢰중
″	하천불법행위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임차	40,000	◦장비임차(26,697천원)
″	하천.하수사업 시설부대비 및 주민참여 감독수당	3,000	◦감독수당 2,430천원
″	각종사업 시설부대비 (주민참여 감독 여비)	3,000	◦감독수당 1,61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토지, 건물 보상비 (농소2동 소2-20호선) (대지 132㎡, 건축물 3동)	220,000	◦사업위치 : 호계동 705-3번지 외 1개소 ◦사업기간 : 매수청구 결정일로부터 2년 ◦2007. 6월 : 매수청구 결정통보 ◦2007. 8월 : 감정평가실시 ◦2007. 9월 : 토지매수 및 지장물 철거
″	강동동 주렴마을 교량재가설 공사	30,000	◦위치 : 북구 강동동 주렴마을 일원 ◦사업량 : 교량가설 1개소(L=6m,B=3m) ◦공사기간 : 2007. 6월~ 7월 ◦공정률 : 10%(토공작업)
″	농소2동 이화제일@일원 도로확포장공사 (L=120m, B=3~6m)	50,000	◦위치 : 중산동 이화제일아파트 일원 ◦공사기간 : 2007. 6월~7월 ◦공정 : 10%(임목벌채, 토공작업)

□ 예산용어

세 입	일정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세 출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일 반 회 계 예 산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특 별 회 계 예 산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함.
본 예 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시․도 50일전, 시군구 4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의회)가 심의․의결 하여 성립된 당초의 예산을 말함.
수 정 예 산	예산안을 국회(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작성하여 국회(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말함.
추 가 경 정 예 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국회(의회)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

실행예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을 말함(재무회계규칙 제15조)
준 예 산	예산은 국회(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가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을 말함.
총계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를 말함.
순계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채 무 부 담 행 위	예산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행위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국회(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
기 금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음.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세 계 잉 여 금	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예 산 과 목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게 되는데 세입 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분됨. 예산과목은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되는데 이용 또는 전용시 장, 관, 항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세항, 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일 시 차 입 금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됨.(지방재정법 제14조)
명 시 이 월 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사 고 이 월 비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계 속 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지방재정법 제42조)
조상충용	당해 연도내에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사용(지방재정법 제7조제2항)
과 년 도 수 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지방재정법 제65조)
과 년 도 지 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가능(지방재정법 제76조)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지방자체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충당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 -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 ∘산정방법든 공식적인 통계, 객관성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산정∙배정 ∘울산의 경우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해당됨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 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서 - 전국체전, 행정구역개편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재정 수요 ∘교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교부 목적의 타당성, 투자효과, 재원 부담능력 등을 종합검토 후 교부(용도지정)
	분권교부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보전 ∘교부방법은 지방이양사업의 성격에 따라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 법령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산정, 교부 ∘우리 구에 교부되는 사업 : 자전거전용도로개설, 장애인, 노인복지등
조정교부금	∘광역시가 재정적 부족이 발생하는 구에 교부하는 금액 ∘종류 : 보통교부금(90%), 특별교부금(10%) ∘재원 : 당해연도 취득세, 등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5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

2007년

예산교육 운영을 위한 설문서

2007 예산교육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서

1. 귀하의 성별은 ? (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   )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3. 귀하가 소속된 분과위원회는 ? (   )

①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②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회

③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④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교육에 참여한 후 만족도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읽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교육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 ? (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4-1. 4번의 ④,⑤를 답하신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불만사유는 무엇입니까?

(                                                                                    )

5. 가장 유익했던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   )

①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②  전년도 경험 소개  ③  예산실무

④  분과별 가상예산심의   ⑤ 북구 살림살이 이해  ⑥ 없었다

6. 기타, 희망하는 과목 또는 내용은 ?

(                                                               )

7. 예산교육과 관련하여 개선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작성내용 : 교육기간, 내용 및 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및 잘된 점 등......

* 3일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시민위원 구성 현황

□ 시민위원 구성현황

○ 신규․연임 현황

구분		농소1	농소2	농소3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관외
신규	45 (60.8%)	6	6	5	6	5	8	4	4	1
연임	29 (39.2%)	5	3	6	1	6	3	3	1	1

○ 연령별 현황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이상
인 원	계	74	-	15	31	23	4
	남(59.5%)	44	-	10	17	13	4
	여(40.5%)	30	-	5	14	10	-

○ 직업별 현황

구분	계	농업	시민 단체	자영 업자	전문직	주부	직장인	기타
인원	74	3	6	16	7	27	14	1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