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度 農所1洞 定期綜合監査 結果 公開

○ 공개일시 : 2005. 10. 6(목)

○ 공개방법 : 홈페이지 기획감사실(행정감사자료공개)

○ 공개내용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蔚山廣域市 北區

(企劃監査室)

2005年度 農所1洞 定期 綜合監査 結果 公開

Ⅰ. 監査 慨要

○ 기    간 : 2005. 9. 13 ～ 9. 15(3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2명

○ 감사범위 : 2003. 8. 29～2005. 9. 15(2년)

○ 감사 중점사항

• 민원사무처리실태

•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등

Ⅱ. 監査成果

지적 건수	행 정 상				신 분 상			재정상(건/원)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징계	훈계	계	추징	감액	회수	기타
15	15	10	5		2		2	10/518,000	8/155,000		2/363,000

Ⅲ. 指摘事項別 措置事項

1.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2004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계상총액이 4,800,000원으로 현금지출은 30% 범위 내인 1,440,000원 한도 내 사용하여야 함에도 2,100,000원을 각종행사 격려금조로 현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업무추진비로 접대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1인당 사용한도액이 30,000원 임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소속 직원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총 3회 328,000원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초과 지출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8,000원은 즉시 반납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2. 예산 중복지출에 관한 사항

○ ‘05. 2. 21자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20,000원의 석식 경비로 지출하고, 같은 날 7명분에 해당하는 35,000원의 야간 특근매식비를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로 중복 지출․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부당하게 지출된 급량비 35,000원은 즉시 반납조치하고, 회계공무원 소양교육 등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3. 정당채주에 대한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타 선진지 견학을 위해  ’05. 4. 1자 관광버스 임차계약을 550,000원에 하고, ‘05. 4. 7자 그 대가를 은행계좌로 지급하면서, 정당채주를 입증할 별도서류 징구 없이 예금주(채주)가 임차계약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4. 지역개발공채 소화에 관한 사항

○ 민원실 모빌렉 설치공사와 테이블 외 6종 비품구입 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를 물품구입으로 공채 소화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100,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손실케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용품 외 1건을 구입하면서 지역개발공채 소화대상임에도 공채소화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10,000원의 공채를 손실케 한 사실이 있으며, 동일날짜․동일예산과목․동일업체에서 물품구입 및 설치공사를 하면서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분리․처리하여 45,000원의 지역개발공채소화를 손실케 하는 등 총 155,000원의 지역개발공채 소화를 손실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손실된 지역개발공채 155,000원에 대하여 즉시 소화토록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개발기금관리조례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통하여 공채소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5. 예산지출 및 회계장부 관리에 관한 사항

○ 2004년과 2005년의 일상경비 현금출납부를 관리함에 있어 기재원인 발생 때 마다 정리하지 않아 ‘04.10.20자 현금출납부상에는 교부액 보다 지급액이 22,954,590원이 초과 기재 되어 있고, 2005년 1/4분기와 2/4분기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현금출납부의 집행 잔액이 불일치한 사실이 있으며, 2005년 3월과 4월에는 동정관리 세항 중 일반운영비과목에 세출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에도 지출행위를 하여 동년 3월에는 1,606,120원, 동년 4월에는 337,820원을 예산배정액 보다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통하여 회계장부 관리 및 예산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6.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비밀문서 7건을 감사일 현재까지 원형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예고문에 의거 파기일자가 경과된 비밀문서 1건과 대외비 1건을 파기하지 않고 관리하는 등 비밀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비밀관리기록부상 파기된 것으로 되어있는 비밀문서 7건은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파기일자가 경과된 비밀문서 1건과 대외비 1건은 관련 규정에 의거 파기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7.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2005. 7. 20자 신규 취득한 타월 살균건조기 2대와 2004. 12. 23자 신규 취득한 온수기 1개를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정수물품인 냉․난방기 겸용 3대를 비 정수 물품으로 관리하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신규 취득한 타월 살균건조기 2대와 온수기 1대에 대하여 물품대장에 등재․관리하고, 비정수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냉․난방기 겸용 3대는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업무 연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8. 장애인등록에 관한 사항

○ 2003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호계동 ○○○ 외 392명으로부터 장애인 등록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하면서 민원서류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일반문서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민원사무는 민원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9. 민방위교육훈련 유예(면제) 처리에 관한 사항

○ 신천동 ○○○ 외 2명으로부터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신청을 접수 받아 민원서류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동장의 결재 없이 민방위 교육을 유예(면제)처리하였고, 해외여행 등 교육훈련 면제기간이 부정확한 호계동 ○○○ 외 3명에 대하여 ‘05년도에 면제사유 소멸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교육훈련 면제기간이 부정확한 ○○○ 외 3명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하여 관리하고, 앞으로 민원서류는 민원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

10.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호계동 ○○○ 외 14명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수령 부적합자 내지 수령자 날인 없이 수령증을 징구하여 교육 훈련통지여부를 불명확하게 한 사실이 있고, 자체교육대상자를 처리하면서 ○○○ 외 1명에 대하여 직장의 장으로부터의 자체교육확인서 없이 교육처리 하고, 호계동 ○○○ 외 2명을 증빙서류 없이 자체교육대상자로 인정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증빙서류 없이 자체교육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 외 2명에 대하여 직장의 장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방위 교육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11.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 ‘04. 5. 1～’05. 8. 30 기간동안 사망자 호계동○○○ 외 8명의 농지원부에 대하여 직권폐쇄 또는 농지원부 승계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사망자 ○○○ 외 8명의 농지원부에 대하여 직권폐쇄하거나 가족 중 농업경영 사실을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승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12.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 ‘03. 12. 17～’04. 1. 27 기간동안 ○○농업협동조합장 외 4명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호계동○○○ 외 4명에 대한 주민등록말소 의뢰 공문을 받고 사실조사를 하면서 문서 접수 누락 및 동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고, 사실조사서상 조사자 누락(4건) 및 조사내용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문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서는 관련법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13. 전출자 주민등록증 이송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 7명이 타 기관으로 전출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면서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은 이송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타 기관 전출자 ○○○ 외 6명의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14. 우표출납부 정리에 관한 사항

○ ‘05. 1. 3자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우표 수불현황을 정리하지 않고 사용․관리하여 우표 수불 및 사용목적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우표출납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미 정리된 우편출납부는 즉시 정리․관리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물품관리조례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통하여 우표수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15. 위임장 징구에 관한 사항

○ ‘03. 9. 3 ～ ’05. 8. 18 기간동안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 외 15명에게 지방세 관련 제증명 25부를 교부하면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사본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03. 10. 30 ～ '04. 12. 29 기간동안 인감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 외 10명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위임장에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서류 발급과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