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度 松亭洞 定期綜合監査 結果 公開

○ 공개일시 : 2005. 7. 8(금)

○ 공개방법 : 홈페이지 기획감사실(행정감사자료공개)

○ 공개내용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蔚山廣域市 北區

(企劃監査室)

2005年度 松亭洞 定期 綜合監査 結果 公開

Ⅰ. 監査 慨要

○ 기    간 : 2005. 6. 8 ～ 6. 10(3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2명

○ 감사범위 : 2003. 6. 20～2005. 6. 10(2년)

○ 감사 중점사항

• 민원사무처리실태

•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등

Ⅱ. 監査成果

지적 건수	행 정 상				신 분 상			재정상(건/원)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징계	훈계	계	추징	감액	회수	반납
12	12	6	6		3		3	5/105,270	1/10,000		3/77,400	1/17,870

Ⅲ. 指摘事項別 措置計劃

1.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총19건 6,086,540원에 해당하는 각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적정 기일 내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소 1일에서 최대 229일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고, 동 청사 전기요금납부는 자동이체방식을 통해 납부하고 있으나 전기요금과 법인신용카드 사용 결제계좌를 동일 계좌로 사용하면서, ‘03. 5. 6에서 ‘03. 5.26사이 법인신용카드로 사용한 유관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경비 외 4건 382,000원을 법인신용카드 결제일(’03. 6. 23)보다 2일 지연하여 결제처리 함으로써 해당계좌의 잔액부족으로 2003년 8월분 동 청사 전기요금357,430원이 납부기한 내 납부되지 못하고 2003년 9월분 청구 시 가산금17,870원이 포함되어 청구 납부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2003년도 8월분 전기요금 납부지연 가산금 17,870원은 즉시 반납 조치하고, 앞으로 지출원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이행 완료여부, 지급시기, 채주 확인 등을 검토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조치.

2. 예산집행품의에 관한 사항

○ ‘03. 6. 25일부터 ’04. 10. 1일 사이 용역계약에 의한 대가와 단가계약에 의한 대가 및 우표구입 등 총 18건 2,758,130원을 지급하면서 사전 예산집행품의 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3. 지역개발공채공채 소화에 관한 사항

○ 온풍기수선용 히팅코일 구입대금 청구에 따른 지역개발공채소화기준을 적용하면서 1.5/100을 2.5/100로 착오 적용하여 1건 10,000원의 공채를 과다소화토록 함으로써 채주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준 사실이 있으며, 동일날짜․동일예산과목․동일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분리․계약 하여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지역개발공채소화 1건 10,000원을 손실케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1건 10,000원에 대하여는 즉시 공채를 소화토록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개발공채기금관리조례를 철저히 연찬하여 공채소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4. 계약 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에 관한 사항

○ ‘03. 11. 11자 발주한 동사무소 방수 및 도색공사(도급액: 9,939,060원)와 ’03. 11. 28자 발주한 ○○약수터 진입로 포장 및 ○○마을 배수턱 설치공사(도급액 : 9,955,000원)를 시행하면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에 관한 확약문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계약 및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는 지출원이 계약보증금 3천만원 이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확약문서(각서)를 징구토록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통하여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5. 회계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 2004. 1. 20자 지출한 적십자회비교부금 395,000원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분실하였고, 문서보존기간이 5년으로 규정된 지출결의서 1부, 징수결의서 3부, 반납결의서 12부를 회계일반 문서철(보존기한 3년)에 혼합 관리하였으며, 2002년 일상경비현금출납부에 별지로 2003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병행․관리하였고, 2003년 세입세출외현급출납 사항을 해당연도 4월부터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동장 결재 없이 관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일반문서와 혼합․편철된 회계서류 16부는 보존기간별로 재분류 편철관리하고, ‘03년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는 회계연도별를 구분하여 재작성 관리하고, 문서가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6. 수강료 수입․지출내역공개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03년 상․하반기와 ’04년 상․하반기에 발생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결산한 후 그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신뢰도를 확보하도록 조치.

7. 비밀관리기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

○ 비밀문서를 파기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만 삭선 관리하여야 하나 ‘04. 10. 30 ～’04.12월 기간 중 비밀문서 3건과 대외비문서 4건을 파기하면서 비밀관리기록부상 문서 관리번호부터 보관장소까지 삭제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비밀문서를 파기한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8. 위임장 징구에 관한 사항

○ ‘05. 1. 11～’05. 4. 13 기간동안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지방세관련 제 증명 23부를 위임받은 자에게 발급하면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사본․징구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위임에 의한 각종 증명서 발급 시 관계 규정에 의거 철저히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소홀히 관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9. 주민등록표 표기에 관한 사항

○ 2005. 4월에 만 17세가 되는 17명에게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기 통지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 17명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지침에 의거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10.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노인교통수당 지급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 외 2명에게 77,400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부당하게 지급된 노인교통수당 77,400원은 즉시 반납조치하고, 앞으로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할 경우 전출자, 사망자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처리하도록 조치.

11. 농지원부 주요사항 등재에 관한 사항

○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할 때는 타경 또는 자경 등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에도 2005. 3. 23～5. 16 기간동안 ○○○ 외 2명이 신청한 11필지 농지에 대하여 타인이 경작한다는 사유로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미 등재된 ○○○ 외 2명이 신청한 11필지 농지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추가 등재하고, 앞으로는 신청한 전체농지에 대하여 자경, 임대, 휴경 등으로 경작을 구분해서 농지원부에 등재하여 경작실태를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

12.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민방위 장비는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유사시에 활용가능 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2004년 9월에는 2회, 10월에는 1회만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는 민방위시설물과 장비관리를 『관리지침』에 의거 철저히 관리토록 하여 유사시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