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기 획 홍 보 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07. 4. 24(화) 10:00 ~ 21:20

○ 장   소 : 3층 소회의실

○ 내  용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 위촉

- 회장, 부회장 선출

- 200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토론

○ 참여인원 : 주민참여예산연구회원 7명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장, 부회장 선출

∙ 회장 울산대학교 안성민 교수

∙ 부회장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상근활동가

Ⅱ. 토론 내용

ꊱ 2008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2007년 당초예산 자체사업에 해당되는 목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를 정함

ꊲ 조정회의 후 총회 개최

○ 총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상징적 의미가 있기에 설명회로 바꾸어 사용하고 설명회는 조정회의 결과의 공유와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정의

▶ 조정회의 후 총회는 설명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예산편성안을 즉시 공개하고 2008년 1월 이내로 설명회 및 성과보고회 개최

(2008년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설명회 개최시기 조정)

ꊳ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예산편성안 심의 및 사업의 발굴 제안가능

○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예산편성 심의와 지역사업 제안 가능토록 개선하고,

○ 시기적으로 분과위원회보다는 지역토론회 前 예산교육이나  사전설명회 개최시 제안토록 개선

ꊴ	지역토론회 운영방법 개선

○ 지역토론회 운영방식을 지역사업 제안 및 지역사업과 관련한 토론회 방식으로 운영

ꊵ 시민위원 예산교육 방법 개선

○ 예산교육의 운영방식을 강의 위주에서 시민위원들의 참여가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 ⇒ 토론방식

《 교육방법에 대한 토론 내용》

∙ 지난 년도 지역토론회에서 올라왔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예산교육이나 분과위원회에서 토론에 의해 걸러 나가거나 학습하는 장

∙ 북구는 문화예술, 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 재정 사정으로 볼때 자체사업으로 지원만 하는 것은 여력이 없기에 세외수입의 확충방안과 같은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나가는 방안이 필요

∙ 전년도의 운영현황을 시민위원 입장, 공무원의 입장에서 발표하는 경험의 장을 만들어 나감

∙ 궁금하게 생각하는 제안사업, 지역토론회 등을 거친 사업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토론의 장

∙ 테마를 가지고 발제를 하거나 방법을 찾아 재미있는 예산교육이 되도록 고민하는 장

∙ 북구에 대한 시민위원들의 전반적 이해 필요

▶ 6월 예산교육 실시 전 주민참여연구회원들과 논의하여 예산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결정

ꊶ 조정회의에 부위원장 조정회의 위원으로 참가

○ 부위원장의 역할이 없어 예산교육시 역할을 주는 방안 검토

○ 조정회의의 구성은 현 조례대로 시행

-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1조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명, 시민위원장, 각분과위원장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