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24  10:00

3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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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의 자료

기획홍보실

목      차

Ⅰ.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1

1. 도입배경	1

2. 개념 및 의의	1

Ⅱ. 주민참여예산 기구	2

1. 주민참여 범위	2

2.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2

3. 기구의 구성	2

4. 단계별 운영 내용	4

Ⅲ. 2006년 주민참여예산 추진상황	5

1. 주민참여 현황	5

2. 주민참여예산 운영 결과	6

3. 주요건의사항 반영 결과	7

Ⅳ. 2007년 추진일정	8

Ⅴ. 달라지는 예산 제도	9

Ⅵ. 2007 주민참여예산 개선 사항	11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현황	17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설문조사 결과	18

Ⅰ.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1. 도입배경

○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제로 선정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제시

○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흐름 및 재정실태를 널리 공개하고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반영함으로써 신뢰 받는 참행정을 펼치기 위해 제도 도입

○ 2005년 6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제정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2. 개념 및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사하는 것이다.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 제도임

Ⅱ. 주민참여예산 기구

1. 주민참여 범위

○ 2005, 200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자체사업

2.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 구 성 : 조례로 80명이내 구성

- 공개모집  44명

-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16인

- 시민․사회․기능․기관등의 추천 20인

○ 구 성 현 황

2005년			2006년
구성일자	총인원	위 원 장	구성일자	총인원	위 원 장
2005. 7. 20	75명	박 춘 환	2006. 7. 20	65명	박 경 수

3. 기구의 구성

가. 지역토론회

○ 구    성 : 시민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

○ 진    행 : 토론회 진행자 동장/주민자치위원장, 간사는 동 주무담당

○ 기    능 : 예산편성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집약활동

나. 분과위원회

○ 구    성 :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4개 분과로 나누어 소속, 각 분과별 20명 이내로 구성

구 분	해당 실․과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동사무소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경제교통과, 생명산업과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도시녹지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재난관리과

○ 위 원 장 : 분과별 위원 중 호선(임기 2년)

○ 기    능 :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 타당성․필요성 및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등

다. 주민참여예산조정회의

○ 구    성 : 10명(구청장, 부구청장, 국장3,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4)

○ 위 원 장 : 구청장

○ 임    기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직의 재임기간

○ 기   능 :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총괄적으로 조정․반영하여 예산안 마련

라. 주민참여예산연구회

○ 구    성 : 9명(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추천자, 주민, 당연직 공무원)

○ 임    기 : 2년

○ 기    능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수립 및 효율적인운영방안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연구활동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기타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4. 단계별 운영 내용

추진단계	예산과정	참석대상	일 정	주 요 내 용
예산교육 (3일)	예산준비	시민위원	6월	∘전년도 추진성과 보고 ∘2007년 운영계획 설명 ∘시민위원 역할교육 ∘예산편성 실무
사전설명회 (1일)		시민위원	6월	∘전년도 결산보고 ∘시민위원 의견수렴 ∘예산편성방향 토론 및 마인드 정립
지역토론회 (동별 1일)		주민 등	7월	∘예산편성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집약활동
↓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예산요구서 작성(부서별)
분과위원회 (3일)	예산편성 심의 조정	분과위원	10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 심의
조정회의 (1일)		구청장 등	10월말 ～ 11월 초	∘집행부와 총괄 심의조정
심의 조정된 내용을 예산편성안 작성(기획홍보실)

Ⅲ. 2006년 주민참여예산 추진상황

1. 주민참여 현황

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

○ 일    시 : 2006. 3. 21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원 9명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나.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예산교육 실시

○ 일시․장소 : 2006. 6. 20 ～ 6. 21(2일간), 구청 민방위교육장

○ 참석인원 : 주민참여시민위원 65명

○ 주요내용 : 예산편성 실무과정 등

다. 지역토론회

○ 일    시 : 2006. 7. 3 ～ 7. 28(기간 중 동별 1일)

○ 대    상 : 시민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주요내용 : 2007년 당초 예산편성 관련 의견수렴  40건

(※ 예산안 반영결과 : 반영 28건, 장기과제 7건, 불가 5건)

라. 분과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06. 10. 10 ~10. 16(분과별 3일간), 구청 대회의실 외 3개소

○ 참석인원 : 65명

○ 주요내용 : 2007년도 자체사업 예산요구안 부서별 설명, 현장확인, 우선순위 선정 등

마.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006. 11. 2, 보건소 회의실

○ 참석인원 : 10명(구청장, 부구청장, 국장3, 위원장, 각분과위원장4)

○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총괄적으로 조정․반영

2. 주민참여예산 운영 결과

○ 총    괄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요 구 액	분 과 조 정 액	조정회의 조 정 액	의회예산 의 결 액
자체사업	19,458,319	19,467,319	7,573,692	7,444,992

○ 조정회의 결과                                       (단위:천원)

구 분	담당부서 (건수/금액)	분 과 위 원 회	예산부서 (건수/금액)	조정회의 (건수/금액)
계	294/ 19,467,319		147/ 7,573,892	147/ 7,573,692
일반행정 분과 (제1분과)	45/ 2,737,177	우선순위 결 정	29/ 1,601,180	29/ 1,703,180
문화․체육․복지분과 (제2분과)	85/ 3,335,195	〃	31/ 1,175,516	29/ 1,078,316
환경․산업경제분과 (제3분과)	64/ 4,478,506	〃	44/ 3,087,606	45/ 3,102,606
지역개발 분과 (제4분과)	100/ 8,916,441	〃	43/ 1,709,590	42/ 1,689,590

○ 의회예산의결 결과                                  (단위:천원)

구 분	조정회의 (건수/금액)	의회예산 의 결	의회삭감내역
계	147/ 7,573,692	7,444,992
일반행정 분과 (제1분과)	29/ 1,703,180	1,584,480	◦랜드마크제정용역비 : △33,0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 △50,000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 : △35,700
문화․체육․복지분과 (제2분과)	29/ 1,078,316	1,078,316
환경․산업경제분과 (제3분과)	45/ 3,102,606	3,092,606	◦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 △10,000
지역개발 분과 (제4분과)	42/ 1,689,590	1,689,590

○ 지역토론회 건의사업 검토결과

구 분	계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회 계 정보과	복 지 서비스과	환 경 위생과	경 제 교통과	생 명 산업과	도 시 녹지과	건설과
계	40건	2	3	2	1	5	5	22
반 영	28	1	3	1	1	5	3	14
장기과제	7	1	-	-	-	-	1	5
불 가	5	-	-	1	-	-	1	3

3. 주요 건의 사항 반영 결과

○ 조정회의, 총회,보고회 등 시민위원 활동 결과를 공유할 장치 마련

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결과 공지 : 2006. 6. 30

평가 보고회개최 : 2007. 3. 20경

○ 각종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참여 확대

북구 재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1명(확대방안 검토)

○ 평가보고회시 시민위원 설문조사 : 홈페이지 게시

○ 시민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발적 모임을 위한 장소 제공

시민위원 자체일정 통보시 구 회의실 확보 등 조치

○ 시민위원 재구성시 기 시민위원의 일정부분 연임 가능토록 조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공개모집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구정조정위원회 결정

Ⅳ. 2007년 추진일정

○ ‘07. 4월중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발전 방향모색

○ ‘07. 4월중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07. 5월중	시민위원 재구성

사 유 : 임기만료(임기 2년)

위원회 구성 : 80인 이내(1회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 44인

∙ 동(洞)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 16인

∙ 시민․사회․기능단체․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20인

○ ‘07. 6월중	주민참여 시민위원 예산교육

○ ‘07. 6월말	사전 설명회 개최

전년도 결산보고, 시민위원 의견수렴, 분야별토론, 사업 예산제도

○ ‘07. 7월중	지역토론회 개최

동별 투자사업 발굴 및 건의

○ ‘07. 10월중	분과위원회 개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 ‘07. 10월말	조정회의 개최(총괄 심의)

○ ‘07. 11. 21	조정회의 개최 결과에 따른 예산안 확정 의회 제출

Ⅴ. 달라지는 예산 제도 - 사업예산제도

1. 추 진 배 경

○ 1980년 이후 세계적으로 공공부분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예산회계제도는 성과관리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반인 등 제3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편제됨.

○ 대통령주재 국정과제 회의 시 예산회계제도 전면개편 결정(2004.3월)

2. 사업 예산의 발전단계

○ 사업예산 : 사업, 목표, 활동을 명확히 제시, 사업원가측정 및 예측에 관심

○ 성과예산 : 사업예산과 유사하며 성과측정을 위한 질적인 요소 추가

○ 신 성과예산 : 예측정보, 원가체계의 완성

3. 사업 예산 구조

○ 목별구조 → 조직 중심 사업별

분 류	현 행	개 편
기 능 별	관(16관) 장(5장)	분야(13개) 부문(51개)
조 직 별	항(자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목적별	세항(자율
경비유형별	세세항(대4,소8)
성 질 별	세목(109세목) 목(8그룹,38목)	편성목(8그룹, 38개세목) 통계목 129개
부 기	산출기초	산출기초

○ 예산서 기본구조

4. 사업 예산편성시 참여예산과의 관계

○ 2006년도 참여예산 운영은 심의대상 범위가 당초예산중 자체사업(220)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 및 조정회의를 거쳐 운영하여 왔으나,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자체사업(220)이라는 목별구조체계가 없어짐에 따라 2008년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2007년 당초예산 자체사업에 해당되는 목 기준

5. 사업 예산서 편제(예시) : 별첨 Ⅰ

Ⅵ. 2007주민참여예산 개선 사항

ꊱ 사업별 예산시행으로 인한 예산의 범위

○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

∙ 2006년도 참여예산 운영은 심의대상 범위가 당초예산중 자체사업(220)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 및 조정회의를 거쳐 운영하여 왔으나,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으로 자체사업이라는 목별 구조체계가 없어짐

○ 2007년의 당초예산 자체사업에 해당하는 범위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별 예산 범위는 투자사업 자체재원으로 분석 결과 예산의 범위가 축소 됨

2008년은 참여예산제도 예산의 범위는 2007년 당초예산 자체사업에 해당되는 목 기준

ꊲ 조정회의 후 총회 개최 조정회의 내용 공유

○ 예산편성권한은 구청장에 있어 사실상 조정회의에서 예산안이 결정되며,

○ 조정회의 후 총회개최는 시민위원들이 조정회의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현 제도상으로는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 정도로 개최가 가능

조정회의 후 예산편성안 즉시 공개

의회의결 후 1월 중 설명회 개최로 시민위원 의견반영

ꊳ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예산편성안 심의 및 사업의 발굴 제안가능

○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12조2항

“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 현재에도 제안제도, 구청홈페이지 게시판 및 주민참여예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의견제출 및 사업제안 가능

○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 부서검토를 통해 불가, 장기검토, 예산반영 가능 사업으로 분류하여 중기지방재정등을 거쳐 예산반영이 가능토록 조치

〈 절  차 〉

분과위원회 건의	⇒	부서검토 (불가, 장기검토, 예산반영가능사업)	⇒	∘불가
				∘장기검토,예산반영 가능사업은 중기지방재정 반영
2007년		2007년		2008년

⇒	홈페이지 게시 (부서검토결과)	⇒	예산안 반영
	2007년		2008년 추경이후

분과위원회 역할을 예산편성안 심의 및 사업제안 가능

ꊴ 지역토론회 운영을 구청장 동순회간담회와는 시기와 내용을 달리하고 주제토론 방식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정착을 위해 동별 건의사항이 최소한 1건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별도로 편성할 필요

○ 지역토론회는 현재 개최시기를 달리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사업 제안 및 토론회 방식으로 운영토록 변경

○ 지역토론회를 통한 최소한 1건을 반영토록 의무화할 경우 자체재원의 부족과 연도별 자체재원부족현상으로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는 연도도 발생할 수 있음

○ 지역토론회를 통한 주민건의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어려울 경우 다음연도 구청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동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경확보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통해 사업수행이 가능토록 노력

○ 2007년은 구청장동순시 주민건의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주민 수혜도가 높은 것은 구청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동장 포괄사업비로 사업시행 중에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들은 지속적인 관리

지역토론회 운영방식을 지역사업제안 및 토론방식 운영

〈 2007년 구청장 동순시 주민건의사업 현황〉

(단위 : 건수/천원)

구 분	계	당 초 예 산	소 규 모 주민숙원 사 업 비 (구청장)	소 규 모 주민숙원사 업 비 (동장)	추 경 반 영 예 정	장 기 검 토	보조금 확 보
계	54/ 14,075,612	19/ 2,214,292	16/ 164,790	3/ 6,600	6/ 348,930	7/ 10,976,000	3/ 365,000
총 무 과	2/ 101,235	2/ 101,235
회 계 정 보 과	3/ 5,406,000					3/ 5,406,000
주민생활 지 원 과	1/ 28,930				1/ 28,930
복 지 서비서과	12/440,780	4/ 48,980	2/ 15,200	3/ 6,600	1/ 40,000		2/ 330,000
문 화 체 육 과	5/390,000	1/ 315,000	1/ 25,000		1/ 30,000	1/ 20,000
도 시 녹 지 과	9/ 4,556,000	3/ 1,550,000	2/ 36,000		2/ 220,000	1/ 2,750,000
경 제 교 통 과	3/62,590	1/ 25,000	1/ 7,590		1/ 30,000
건 설 과	13 /153,000	3/ 72,000	10/ 81,000
건 축 주 택 과	1/ 80,000	1/ 80,000
생 명 산 업 과	4/ 2,822,077	2/ 22,077				2/ 2,800,000
재 난 관 리 과	1/ 35,000						1/ 35,000

※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현황임

※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구청장, 동장)은 이미 추진 중

ꊵ 시민위원 예산교육시 반복적인 교육은 지양하고 좋은 예산만들기의 다른지역 사례발표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 실시 요구

○ 실무위주의 교육실시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예산교육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원의 운영방안등 토론

〈 참여예산제도시행 자치단체 교육 현황 〉

자치단체명	예 산 교 육 내 용	교육 기간
울산광역시 북 구 (2006년)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설명 ○ 주민참여제도와 시민위원회의 역할(전문가 강의) ○ 시민위원회 참여사례 및 적극적 참여방법(시민위원) ○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시민참여(전문가 강의) ○ 예산편성 실무 교육(예산담당) ○ 분과별 만남의 장 및 위원장 선출	2일
울산광역시 동 구 (2006년)	○ 주민참여예산 추진상황설명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설명 ○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역공동체 복원(전문가 강의) ○ 예산분석(전문가 강의) ○ 예산 편성과 집행(구 예산담당) ○ 분과별 만남의 장 및 위원장 선출	2일
광주광역시 북 구 (2005년)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설명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내일(전문가강의) ○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이해(전문가강의) ○ 참여예산제의 주인이 되려면?(전문가 강의) ○ 나의 예산참여시민위원 참가기 (시민위원) ○ 참여예산과 북구 의회(전 의원) ○ 분과별 만남의 장 및 토론, 위원장 선출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 예산의 이해(예산담당관) ○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과 활성화방안(전문가 강의)	1일

ꊶ 조정회의에 부위원장 조정회의 위원으로 참가

(공무원과 시민위원 비율 5 : 6)

○ 조정회의 구성

- 집행부(5명)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명

- 시민위원회(5명) :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 부위원장의 조정회의 참여는 현 우리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상으로는 불가하며, 부득이 조례 개정하여 부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여할 경우

∙ 위원장, 부위원장을 시민위원 중에서 선출될 경우 조정회의 시민위원이 6명이 될 수도 있고,

∙ 위원장, 부위원장이 각 분과위원장 중에서 선출될 경우 조정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위원이 4명이 되는 문제가 발생

현 조례가 정하는 대로 시행

조례 개정으로 분과위원장 중 1명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호선

< 참고> 지방자치단체별 조정회의 구성 현황

조정회의 구 성	울산동구		광주북구		대전대덕구
	집행부	시민위원	집행부	시민위원	집행부	시민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	∘분 과 위원장5 (위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겸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 ∘기획감사실장	∘위원장 ∘분 과 위원장5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 ∘기획감사실장	∘위원장 ∘분 과 위원장5
구성인원	5	5	6	6	6	6

참고자료

200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설문조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설문조사 결과

Ⅰ. 설문개요

○ 설문일시---------------------------------------------------- 2007. 3. 20

- 2007.2. 28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위원장 간담회시 건의 사항임

- 주민참여예산 성과 보고회시 설문조사 결과

○ 설문대상 및 참여현황

설문참여대상	참여현황
65명	20명

○ 설문서 : 따로 붙임

Ⅱ. 설문조사 결과

1. 종합의견

○ 주민참여시민위원회 참여대상 65명 중 성과보고회 참여자 20명(30%)만 설문에 응하여 시민위원들의 전체 의견으로 보기 어려울뿐아니라 통계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 전체 항목별로 빈도가 높은 항목만의 결과치로 나열하였음

○ 성별, 연령별, 소속분과별 의견차이가 거의 없음

○ 시민위원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2007년 운영계획에 반영

2.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ꊱ 성별 설문결과

(단위:명)

계	남	여
20	14	6

ꊲ 연령별 설문결과

(단위:명)

계	30대	40대	50대	60대
20	3	7	6	4

ꊳ 소속분과별 설문결과

(단위:명)

전체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회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20	6	1	3	10

ꊴ 시민위원회 참여 후 만족도

○ 성별

구 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약간만족	매우불만	계(명)
남	0	6 42.9%	3 21.4%	3 21.4%	2 14.3%	14
여	0	2 33.3%	2 33.3%	1 16.7%	1 16.7%	6
계	0	8 40.0%	5 25.0%	4 20.0%	3 15.0%	20

○ 연령별

구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계(명)
30대	0	0	0	2 66.7%	1 33.3%	3
40대	0	3 42.9%	1 14.3%	2 28.6%	1 14.3%	7
50대	0	2 33.3%	3 50.0%	0	1 16.7%	6
60대	0	3 75.0%	1 25.0%	0	0	4
계	0	8 40.0%	5 25.0%	4 20.0%	3 15.0%	20

○ 분과위원회별

구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계(명)
일반행정	0	1 16.7%	0	3 50.0%	2 33.3%	6
문화체육복지	0	1 100.0%	0	0	0	1
환경산업경제	0	0	1 33.3%	1 33.3%	1 33.3%	3
지역개발	0	6 60.0%	4 40.0%	0	0	10
계	0	8 40.0%	5 25.0%	4 20.0%	3 15.0%	20

성별만족도는 차이가 없으며 연령별로 30대는 불만이 많은 반면 50대이상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

ꊴ-1 시민위원회에 참여하여 만족한 이유

○ 구정참여기회를 가지고 구 살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음

○ 주민참여예산 그 자체에 만족

○ 현지답사 및 의견청취를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이 가능하게됨

○ 지역별 민원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었음

ꊴ-2 시민위원회에 참여하여 만족하지 못한 이유

○ 총회 미 개최로 성과에 대해 알 수 없음

○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편성에 대한 지식부족

○ 주민의견반영 예산반영 미흡

○ 시민위원회 운영이 형식적

○ 조정회의 등에서 시민의견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 부재

○ 세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 위원의 사업제안의 부재

ꊵ 시민위원회 재 참여 의사

○ 성별

구분	적극참여	참여의사 있음	잘모름	참여어려움	참여하지 않음	계(명)
남	6 42.9%	6 42.9%	1 7.1%	1 7.1%	0	14
여	1 16.7%	4 66.7%	0 0%	1 16.7%	0	6
계	7 35.0%	10 50.0%	1 5.0%	2 10.0%	0	20

○ 연령별

구분	적극참여	참여의사 있음	잘모름	참여어려움	참여하지 않음	계(명)
30대	2 66.7%	1 33.3%	0	0 0%	0	3
40대	4 57.1%	2 28.6%	0	1 14.3%	0	7
50대	1 16.7%	4 66.7%	0	1 16.7%	0	6
60대	0	3 75.0%	1 25.0%	0	0	4
계	7 35.0%	10 50.0%	1 5.0%	2 10.0%	0	20

○ 분과위원회별

구분	적극참여	참여의사 있음	잘모름	참여어려움	참여하지 않음	계(명)
일반행정	3 50.0%	3 50.0%	0	0	0	6
문화체육복지	0	0	0	1 100.0%	0	1
환경산업경제	1 33.3%	1 33.3%	0	1 33.3%	0	3
지역개발	3 30.0%	6 60.0%	1 10.0%	0	0	10
계	7 35.0%	10 50.0%	1 5.0%	2 10.0%	0	20

시민위원 재구성시 재 참여의사가 85%로 응답하여 참여 의지가 높음

ꊶ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 성별

구분	주민의 참여의지	재정정보 충분히공개	기관장 추진의지	의회협조	기타	계(명)
남	5 35.7%	4 28.6%	3 21.4%	0	2 14.3%	14
여	3 50.0%	3 50.0%	0 0%	0	0	6
계	8 40.0%	10 35.0%	3 15.0%	0	2 10.0%	20

○ 연령별

구분	주민의 참여의지	재정정보 충분히공개	기관장 추진의지	의회협조	기타	계(명)
30대	0 0%	0 0%	2 66.7%	0	1 33.3%	3
40대	2 28.6%	4 57.1%	1 14.3%	0	0	7
50대	4 66.7%	1 16.7%	0	0	1 16.7%	6
60대	2 50.0%	2 50.0%	0	0	0	4
계	8 40.0%	7 35.0%	3 15.0%	0	2 10.0%	20

○ 분과위원회별

구분	주민의 참여의지	재정정보 충분히공개	기관장 추진의지	의회협조	기타	계(명)
일반행정	2 33.3%	1 16.7%	3 50.0%	0	0	6
문화체육복지	1 100.0%	0	0	0	0	1
환경산업경제	0	2 66.7%	0	0	1 33.3%	3
지역개발	5 50.0%	4 40.0%	0	0	1 10.0%	10
계	8 40.0%	7 35.0%	3 15.0%	0	2 10.0%	20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의지와 재정정보의 충분한 공개가 우선 되어야한다고 응답함

ꊷ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 장애요인

○ 성별

구분	참여위원 능력부족	공무원 비협조	정보공개 부족	참여범위 협소	개인, 지역 이기주의	자체재원 부족	계(명)
남	1 7.1%	0	0	3 21.4%	6 42.9%	4 28.6%	14
여	1 20.0%	0	0	1 20.0%	2 40.0%	1 20.0%	5
계	2 10.5%	0	0	4 21.1%	8 42.1%	5 26.3%	19

○ 연령별

구분	참여위원 능력부족	공무원 비협조	정보공개 부족	참여범위 협소	개인, 지역 이기주의	자체재원 부족	계(명)
30대	0	0	0	2 66.7%	0	1 33.3%	3
40대	2 28.6%	0	0	2 28.6%	2 28.6%	1 14.3%	7
50대	0	0	0	0	2 40.0%	3 60.0%	5
60대	0	0	0	0	4 100.0%	0	4
계	2 10.5%	0	0	4 21.1%	8 42.1%	5 26.3%	19

○ 분과위원회별

구분	참여위원 능력부족	공무원 비협조	정보공개 부족	참여범위 협소	개인, 지역 이기주의	자체재원 부족	계(명)
일반행정	2 33.3%	0	0	1 16.7%	2 33.3%	1 16.7%	6
문화체육복지	0	0	0	1 100.0%	0	0	1
환경산업경제	0	0	0	1 33.3%	0	2 66.7%	3
지역개발	0	0	0	1 11.1%	6 66.7%	2 22.2%	9
계	2 10.5%	0	0	4 21.1%	8 42.1%	5 26.3%	1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개인, 지역이기주의와 자제재원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

ꊸ 시민위원회의 참여의지 수준

○ 성별

구분	매우높음	약간높음	보통	약간낮음	매우낮음	계(명)
남	3 21.4%	6 42.9%	5 35.7%	0	0	14
여	1 16.7%	0	3 50.0%	2 33.3%	0	6
계	4 20.0%	6 30.0%	8 40.0%	2 10.0%	0	20

○ 연령별

구분	매우높음	약간높음	보통	약간낮음	매우낮음	계(명)
30대	0	3 100.0%	0	0	0	3
40대	0	1 14.3%	5 71.4%	1 14.3%	0	7
50대	2 33.3%	1 16.7%	2 33.3%	1 16.7%	0	6
60대	2 50.0%	1 25.0%	1 25.0%	0	0	4
계	4 20.0%	6 30.0%	8 40.0%	2 10.0%	0	20

○ 분과위원회별

구분	매우높음	약간높음	보통	약간낮음	매우낮음	계(명)
일반행정	1 16.7%	2 33.3%	2 33.3%	1 16.7%	0	6
문화체육복지	0	0	1 100.0%	0	0	1
환경산업경제	0	1 33.3%	2 66.7%	0	0	3
지역개발	3 30.0%	3 30.0%	3 30.0%	1 10.0%	0	10
계	4 20.0%	6 30.0%	8 40.0%	2 10.0%	0	20

시민위원의 참여의지 수준은 보통이라는 응답

ꊹ 시민위원회 참여시 필요한 정보의 습득

○ 성별

구분	구청홈피, 인터넷	시민위원회회의	시민위원 (동료)	공무원	구청에서 실시한교육	기타	계(명)
남	7 50.0%	2 14.3%	0	0	4 28.6%	1 7.1%	14
여	2 33.3%	2 33.3%	0	0	1 16.7%	1 16.7%	6
계	9 45.0%	4 20.0%	0	0	5 25.0%	2 10.0%	20

○ 연령별

구분	구청홈피, 인터넷	시민위원회 회의	시민위원 (동료)	공무원	구청에서 실시한 교육	기타	계(명)
30대	1 33.3%	1 33.3%	0	0	0	1 33.3%	3
40대	3 42.9%	3 42.9	0	0	0	1 14.3%	7
50대	1 16.7%	0	0	0	5 83.3%	0	6
60대	4 100.0%	0	0	0	0	0	4
계	9 45.0%	4 20.0%	0	0	5 25.0%	2 10.0%	20

○ 분과위원회별

구분	구청홈피, 인터넷	시민위원회 회의	시민위원 (동료)	공무원	구청에서 실시한 교육	기타	계(명)
일반행정	3 50.0%	2 33.3%	0	0	0	1 16.7%	6
문화체육복지	0	1 100.0%	0	0	0	0	1
환경산업경제	1 33.3%	0	0	0	1 33.3%	1 33.3%	3
지역개발	5 50.0%	1 10.0%	0	0	4 40.0%	0	10
계	9 45.0%	4 20.0%	0	0	5 25.0%	2 10.0%	20

시민위원회 참여시 필요한 정보의 습득은 구청홈페이지를 통해 습득한다는 의견이 높음

북구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반영

○ 성   별

구 분	일반 공공행정	산업경제	건설교통	문화체육	환경	보건복지	교육	계(명)
남	1 7.1%	2 14.3%	5 35.7%	2 14.3%	2 14.3%	2 14.3%	0	14
여	1 20.0%	0	0	2 40.0%	1 20.0%	0	1 20.0%	5
계	2 10.5%	2 10.5%	5 26.3%	4 21.1%	3 15.8%	2 10.5%	1 5.3%	19

○ 연령별

구분	일반 공공행정	산업경제	건설교통	문화체육	환경	보건복지	교육	계(명)
30대	0	0	0	1 33.3%	1 33.3%	1 33.3%	0	3
40대	1 14.3%	0	1 14.3%	3 42.9%	1 14.3%	0	1 14.3%	7
50대	0	1 16.7%	3 50.0%	0	1 16.7%	1 16.7%	0	6
60대	1 33.3%	1 33.3%	1 33.3%	0	0	0	0	3
계	2 10.5%	2 10.5%	5 26.3%	4 21.1%	3 15.8%	2 10.5%	1 5.3%	19

○ 분과위원회별

구분	일반 공공행정	산업경제	건설교통	문화체육	환경	보건복지	교육	계(명)
일반행정	1 16.7%	0	0	3 50.0%	1 16.7%	0	1 16.7%	6
문화체육복지	0	0	0	1 100.0%	0	0	0	1
환경산업경제	1 33.3%	1 33.3%	0	0	0	1 33.3%	0	3
지역개발	0	1 11.1%	5 55.6%	0	2 22.2%	1 11.1%	0	9
계	2 10.5%	2 10.5%	5 26.3%	4 21.1%	3 15.8%	2 10.5%	1 5.3%	19

30～40대는 문화체육, 환경, 보건복지 선호가 높은 반면

50～60대는 산업경제, 건설교통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시민위원외 구정 참여 경험 여부

○ 성별

구분	전혀참여하지않았다	참여해본적이있다	적극참여하겠다	계(명)
남	4 28.6%	8 57.1%	2 14.3%	14
여	0	5 83.3%	1 16.7%	6
계	4 20.0%	13 65.0%	3 15.0%	20

○ 연령별

구분	전혀참여하지않았다	참여해본적이있다	적극참여하겠다	계(명)
30대	1 33.3%	2 66.7%	0	3
40대	1 14.3%	3 42.9%	3 42.9%	7
50대	1 16.7%	5 83.3%	0	6
60대	1 25.0%	3 75.0%	0	4
계	4 20.0%	13 65.0%	3 15.0%	20

○ 분과위원회별

구분	전혀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해본적이 있다	적극 참여하겠다	계(명)
일반행정	1 16.7%	4 66.7%	1 16.7%	6
문화체육복지	0	0	1 100.0%	1
환경산업경제	1 33.3%	2 66.7%	0	3
지역개발	2 20.0%	7 70.0%	1 10.0%	10
계	4 20.0%	13 65.0%	3 15.0%	20

시민위원 외 구정 참여 경험은 응답자의65%가 참여경험을 가지고 있어 구정 참여경험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1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성별

구분	홍보부족	참여방법을 몰라서	참여시간이 맞지않아서	거리가 멀어서	의견이반영이 될것같지않아서	기타	계(명)
남	1 20.0%	1 20.0%	0	0	2 40.0%	1 20.0%	5
계	1 20.0%	1 20.0%	0	0	2 40.0%	1 20.0%	5

○ 연령별

구분	홍보 부족	참여방법을 몰라서	참여시간이 맞지않아서	거리가 멀어서	의견이반영이 될것같지않아서	기타	계(명)
30대	0	0	0	0	0	1 100.0%	1
40대	0	1 100.0%	0	0	0	0	1
50대	1 100.0%	0	0	0	0	0	1
60대	0	0	0	0	2 100.0%	0	2
계	1 20.0%	1 20.0%	0	0	2 40.0%	1 20.0%	5

○ 분과위원회별

구분	홍보 부족	참여방법을 몰라서	참여시간이 맞지않아서	거리가 멀어서	의견이반영이 될것같지않아서	기타	계(명)
일반행정	0	0	0	0	1 100.0%	0	1
문화체육복지	0	0	0	0	0	0	0
환경산업경제	0	0	0	0	0	1 100.0%	1
지역개발	1 33.3%	1 33.3%	0	0	1 33.3%	0	3
계	1 20.0%	1 20.0%	0	0	2 40.0%	1 20.0	5

구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의견반영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과 홍보부족, 참여방법을 몰라서의 의견을 제시

-2 참여 이유

○ 성 별

구 분	시민의권리 와의무	불편해소	구정감시	경제적이유	계(명)
남	7 70.0%	1 10.0%	2 20.0%	0	10
여	4 80.0%	1 20.0%	0	0	5
계	11 73.3%	2 13.3%	2 13.3%	0	15

○ 연령별

구 분	시민의권리 와의무	불편해소	구정감시	경제적이유	계(명)
30대	2 100%	0	0	0	2
40대	5 83.3%	1 16.7%	0	0	6
50대	3 60.0%	1 20.0%	1 20%	0	5
60대	1 50.0%	0	1 50%	0	2
계	11 73.3%	2 13.3%	2 13.3%	0	15

○ 분과위원회별

구 분	시민의권리 와 의무	불편해소	구정감시	경제적이유	계(명)
일반행정	5 100%	0	0	0	5
문화체육복지	1 100%	0	0	0	1
환경산업경제	1 50%	1 50%	0	0	2
지역개발	4 57.1%	1 14.3%	2 28.6%	0	7
계	11 73.3%	2 13.3%	2 13.3%	0	15

구정에 참여하는 이유를 시민의 권리와 의무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

-3  구정 참여 방법

○ 성별

구 분	구정관련 각종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인터넷의견제시	반상회	기 타	계(명)
남	6 54.5%	2 18.2%	2 18.2%	0	1 9.1%	11
여	0	1 33.3%	2 66.7%	0	0	3
계	6 42.9%	3 21.4%	4 28.6%	0	1 7.1%	14

○ 연령별

구 분	구정관련 각종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인터넷의견제시	반상회	기 타	계(명)
30대	1 50%	0	0	0	1 50%	2
40대	2 40%	1 20%	2 40.0%	0	0	5
50대	3 60%	1 20%	1 20%	0	0	5
60대	0	1 20%	1 50%	0	0	2
계	6 42.9%	3 21.4%	4 28.6%	0	1 7.1%	14

○ 분과위원회별

구 분	구정관련 각종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인터넷의견제시	반상회	기 타	계(명)
일반행정	1 25%	0	2 50%	0	1 25%	4
문화체육복지	0	1 100%	0	0	0	1
환경산업경제	1 100%	0	0	0	0	1
지역개발	4 50%	2 25%	2 25%	0	0	8
계	6 42.9%	3 21.4%	4 28.6%	0	1 7.1%	14

구정참여방법은 위원회 참여와 인터넷 의견제시,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참여의 순으로 응답

주민참여예산제도 외 구정참여의사

○ 성별

구분	예	아니오	계(명)
남	14 100 %	0	14
여	5 83.3 %	1 16.7 %	6
계	19 95.0 %	1 5.0 %	20

○ 연령별

구분	예	아니오	계(명)
30대	3 100 %	0	3
40대	7 100 %	0	7
50대	6 100 %	0	6
60대	3 75 %	1 25 %	4
계	19 95 %	1 5 %	20

○ 분과위원회별

구 분	예	아니오	계(명)
일반행정	6 100 %	0	6
문화체육복지	1 100 %	0	1
환경산업경제	3 100 %	0	3
지역개발	9 90 %	1 10 %	10
계	19 95 %	1 5 %	20

주민참여제도외 참여기회가 주어진다면 95%가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하여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이 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건의

1. 총회개최 건

◦ 조정회의 후 총회실시하여 조정회의 통과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  명 및 총회를 통한 정보 공유

◦ 매년 분과위 우선순위 결정을 데이터화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분과위, 조정회의, 의회에서 탈락시 그 이유를 적시하여 보고

2.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제안가능토록 개선

◦ 정기적으로 전체 혹은 분과별 회의개최

◦ 각 분과별 순위결정사항 적극 반영

◦ 분과위원회를 실과별로 나누어 집중 심의

◦ 분과위원회 회의 및 운영의 활성화

◦ 분과별 교육의 연속성과 참신한 예산확보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

◦ 분과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유대강화 필요

3. 지역토론회

◦ 포괄보조금을 편성해서 당초예산에서 미편성된 안건에 대해 지역회의를 통해 결정

◦ 지역토론회는 구청장간담회와 시기와 성격을 달리하여 진행(지역별 필요사업에 대한 주제토론 방식)

4. 시민위원회

◦ 시민위원 구성 및 주민숙원사업 의견수렴 적극홍보하여 주민참여 확대

◦ 예산교육은 지난교육 답습 지양하고 실효성있게 진행

◦ 시민위원 구성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하고 단체추천은 10% 넘지 않는도록 개선

◦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의 실질적인 역할 부여

◦ 시민위원의 기타 구정참여로 결집력 증대

5. 기 타

◦ 구청, 시민위원, 동별 주민간의 관계정립 필요

◦ 토론해도 반영되지 않고 분과별 참여율 저조하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 및 주민홍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