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설문조사 결과

기 획 홍 보 실

차         례

Ⅰ. 설문개요	1

Ⅱ. 설문결과	1

1. 종합의견	1

2.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2

ꊱ 성별 설문결과	2

ꊲ 연령별 설문결과	2

ꊳ 소속분과별 설문결과	2

ꊴ 시민위원회 참여 후 만족도	3

ꊴ - 1 시민위원회에 참여하여 만족한 이유	4

ꊴ - 2 시민위원회에 참여하여 만족하지 못한 이유	4

ꊵ 시민위원회 재 참여 의사	5

ꊶ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6

ꊷ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 장애요인	7

ꊸ 시민위원회의 참여의지 수준	8

ꊹ 시민위원회 참여시 필요한 정보의 습득	9

북구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반영	10

시민위원회외 구정참여 경험 여부	11

- 1 참여하지 않은 이유	12

- 2 참여이유	13

- 3 구정참여방법	14

주민참여예산제도 외 구정참여의사	15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개선 사항 건의	16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설문조사 결과

Ⅰ. 설문개요

○ 설문일시---------------------------------------------------- 2007. 3. 20

- 2007. 2. 28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위원장 간담회시 건의 사항임

- 주민참여예산 성과 보고회시 설문조사 결과

○ 설문대상 및 참여현황

설문참여대상	참여현황
65명	20명

○ 설문서 : 따로 붙임

Ⅱ. 설문조사 결과

1. 종합의견

○ 주민참여시민위원회 참여대상 65명 중 성과보고회 참여자 20명만 설문에 응하여 시민위원들의 전체 의견으로 보기 어렵고, 대상자 중 60%이상이 설문에 응해야하나 전체 30%만이 설문에 응하여 통계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 전체 항목별로 빈도가 높은 항목만의 결과치로 나열하였음

○ 시민위원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2007년 운영계획에 반영

2.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ꊱ 성별 설문결과

(단위:명)

계	남	여
20	14	6

ꊲ 연령별 설문결과

(단위:명)

계	30대	40대	50대	60대
20	3	7	6	4

ꊳ 소속분과별 설문결과

(단위:명)

전체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회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20	6	1	3	10

ꊴ 시민위원회 참여 후 만족도

○ 성별

구 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약간만족	매우불만	계(명)
남	0	6 42.9%	3 21.4%	3 21.4%	2 14.3%	14
여	0	2 33.3%	2 33.3%	1 16.7%	1 16.7%	6
계	0	8 40.0%	5 25.0%	4 20.0%	3 15.0%	20

○ 연령별

구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계(명)
30대	0	0	0	2 66.7%	1 33.3%	3
40대	0	3 42.9%	1 14.3%	2 28.6%	1 14.3%	7
50대	0	2 33.3%	3 50.0%	0	1 16.7%	6
60대	0	3 75.0%	1 25.0%	0	0	4
계	0	8 40.0%	5 25.0%	4 20.0%	3 15.0%	20

○ 분과위원회별

구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계(명)
일반행정	0	1 16.7%	0	3 50.0%	2 33.3%	6
문화체육복지	0	1 100.0%	0	0	0	1
환경산업경제	0	0	1 33.3%	1 33.3%	1 33.3%	3
지역개발	0	6 60.0%	4 40.0%	0	0	10
계	0	8 40.0%	5 25.0%	4 20.0%	3 15.0%	20

성별만족도는 차이가 없으며 연령별로 30대는 불만이 많은 반면 50대이상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

ꊴ-1 시민위원회에 참여하여 만족한 이유

○ 구정참여기회를 가지고 구 살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음

○ 주민참여예산 그 자체에 만족

○ 현지답사 및 의견청취를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이 가능

○ 지역별 민원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었음

ꊴ-2 시민위원회에 참여하여 만족하지 못한 이유

○ 총회 미 개최로 성과에 대해 알 수 없음

○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편성에 대한 지식부족

○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반영 미흡

○ 시민위원회 운영이 형식적

○ 조정회의 등에서 시민의견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 부재

○ 세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 위원의 사업제안의 부재

ꊵ 시민위원회 재 참여 의사

○ 성별

구분	적극참여	참여의사 있음	잘모름	참여어려움	참여하지 않음	계(명)
남	6 42.9%	6 42.9%	1 7.1%	1 7.1%	0	14
여	1 16.7%	4 66.7%	0 0%	1 16.7%	0	6
계	7 35.0%	10 50.0%	1 5.0%	2 10.0%	0	20

○ 연령별

구분	적극참여	참여의사 있음	잘모름	참여어려움	참여하지 않음	계(명)
30대	2 66.7%	1 33.3%	0	0 0%	0	3
40대	4 57.1%	2 28.6%	0	1 14.3%	0	7
50대	1 16.7%	4 66.7%	0	1 16.7%	0	6
60대	0	3 75.0%	1 25.0%	0	0	4
계	7 35.0%	10 50.0%	1 5.0%	2 10.0%	0	20

○ 분과위원회별

구분	적극참여	참여의사 있음	잘모름	참여어려움	참여하지 않음	계(명)
일반행정	3 50.0%	3 50.0%	0	0	0	6
문화체육복지	0	0	0	1 100.0%	0	1
환경산업경제	1 33.3%	1 33.3%	0	1 33.3%	0	3
지역개발	3 30.0%	6 60.0%	1 10.0%	0	0	10
계	7 35.0%	10 50.0%	1 5.0%	2 10.0%	0	20

시민위원 재구성시 재 참여의사가 85%로 응답하여 참여의지가 높음

ꊶ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 성별

구분	주민의 참여의지	재정정보 충분히공개	기관장 추진의지	의회협조	기타	계(명)
남	5 35.7%	4 28.6%	3 21.4%	0	2 14.3%	14
여	3 50.0%	3 50.0%	0 0%	0	0	6
계	8 40.0%	10 35.0%	3 15.0%	0	2 10.0%	20

○ 연령별

구분	주민의 참여의지	재정정보 충분히공개	기관장 추진의지	의회협조	기타	계(명)
30대	0 0%	0 0%	2 66.7%	0	1 33.3%	3
40대	2 28.6%	4 57.1%	1 14.3%	0	0	7
50대	4 66.7%	1 16.7%	0	0	1 16.7%	6
60대	2 50.0%	2 50.0%	0	0	0	4
계	8 40.0%	7 35.0%	3 15.0%	0	2 10.0%	20

○ 분과위원회별

구분	주민의 참여의지	재정정보 충분히공개	기관장 추진의지	의회협조	기타	계(명)
일반행정	2 33.3%	1 16.7%	3 50.0%	0	0	6
문화체육복지	1 100.0%	0	0	0	0	1
환경산업경제	0	2 66.7%	0	0	1 33.3%	3
지역개발	5 50.0%	4 40.0%	0	0	1 10.0%	10
계	8 40.0%	7 35.0%	3 15.0%	0	2 10.0%	20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의지와 재정정보의 충분한 공개가 우선 되어야한다고 응답함

ꊷ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 장애요인

○ 성별

구분	참여위원 능력부족	공무원 비협조	정보공개 부족	참여범위 협소	개인, 지역 이기주의	자체재원 부족	계(명)
남	1 7.1%	0	0	3 21.4%	6 42.9%	4 28.6%	14
여	1 20.0%	0	0	1 20.0%	2 40.0%	1 20.0%	5
계	2 10.5%	0	0	4 21.1%	8 42.1%	5 26.3%	19

○ 연령별

구분	참여위원 능력부족	공무원 비협조	정보공개 부족	참여범위 협소	개인, 지역 이기주의	자체재원 부족	계(명)
30대	0	0	0	2 66.7%	0	1 33.3%	3
40대	2 28.6%	0	0	2 28.6%	2 28.6%	1 14.3%	7
50대	0	0	0	0	2 40.0%	3 60.0%	5
60대	0	0	0	0	4 100.0%	0	4
계	2 10.5%	0	0	4 21.1%	8 42.1%	5 26.3%	19

○ 분과위원회별

구분	참여위원 능력부족	공무원 비협조	정보공개 부족	참여범위 협소	개인, 지역 이기주의	자체재원 부족	계(명)
일반행정	2 33.3%	0	0	1 16.7%	2 33.3%	1 16.7%	6
문화체육복지	0	0	0	1 100.0%	0	0	1
환경산업경제	0	0	0	1 33.3%	0	2 66.7%	3
지역개발	0	0	0	1 11.1%	6 66.7%	2 22.2%	9
계	2 10.5%	0	0	4 21.1%	8 42.1%	5 26.3%	1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개인, 지역이기주의와 자제재원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

ꊸ 시민위원회의 참여의지 수준

○ 성별

구분	매우높음	약간높음	보통	약간낮음	매우낮음	계(명)
남	3 21.4%	6 42.9%	5 35.7%	0	0	14
여	1 16.7%	0	3 50.0%	2 33.3%	0	6
계	4 20.0%	6 30.0%	8 40.0%	2 10.0%	0	20

○ 연령별

구분	매우높음	약간높음	보통	약간낮음	매우낮음	계(명)
30대	0	3 100.0%	0	0	0	3
40대	0	1 14.3%	5 71.4%	1 14.3%	0	7
50대	2 33.3%	1 16.7%	2 33.3%	1 16.7%	0	6
60대	2 50.0%	1 25.0%	1 25.0%	0	0	4
계	4 20.0%	6 30.0%	8 40.0%	2 10.0%	0	20

○ 분과위원회별

구분	매우높음	약간높음	보통	약간낮음	매우낮음	계(명)
일반행정	1 16.7%	2 33.3%	2 33.3%	1 16.7%	0	6
문화체육복지	0	0	1 100.0%	0	0	1
환경산업경제	0	1 33.3%	2 66.7%	0	0	3
지역개발	3 30.0%	3 30.0%	3 30.0%	1 10.0%	0	10
계	4 20.0%	6 30.0%	8 40.0%	2 10.0%	0	20

시민위원의 참여의지 수준은 보통이상이라는 응답이 90%로 높은 편임

ꊹ 시민위원회 참여시 필요한 정보의 습득

○ 성별

구분	구청홈피, 인터넷	시민위원회회의	시민위원 (동료)	공무원	구청에서 실시한교육	기타	계(명)
남	7 50.0%	2 14.3%	0	0	4 28.6%	1 7.1%	14
여	2 33.3%	2 33.3%	0	0	1 16.7%	1 16.7%	6
계	9 45.0%	4 20.0%	0	0	5 25.0%	2 10.0%	20

○ 연령별

구분	구청홈피, 인터넷	시민위원회 회의	시민위원 (동료)	공무원	구청에서 실시한 교육	기타	계(명)
30대	1 33.3%	1 33.3%	0	0	0	1 33.3%	3
40대	3 42.9%	3 42.9	0	0	0	1 14.3%	7
50대	1 16.7%	0	0	0	5 83.3%	0	6
60대	4 100.0%	0	0	0	0	0	4
계	9 45.0%	4 20.0%	0	0	5 25.0%	2 10.0%	20

○ 분과위원회별

구분	구청홈피, 인터넷	시민위원회 회의	시민위원 (동료)	공무원	구청에서 실시한 교육	기타	계(명)
일반행정	3 50.0%	2 33.3%	0	0	0	1 16.7%	6
문화체육복지	0	1 100.0%	0	0	0	0	1
환경산업경제	1 33.3%	0	0	0	1 33.3%	1 33.3%	3
지역개발	5 50.0%	1 10.0%	0	0	4 40.0%	0	10
계	9 45.0%	4 20.0%	0	0	5 25.0%	2 10.0%	20

시민위원회 참여시 필요한 정보의 습득은 구청홈페이지를 통해 습득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음

북구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반영

○ 성   별

구 분	일반 공공행정	산업경제	건설교통	문화체육	환경	보건복지	교육	계(명)
남	1 7.1%	2 14.3%	5 35.7%	2 14.3%	2 14.3%	2 14.3%	0	14
여	1 20.0%	0	0	2 40.0%	1 20.0%	0	1 20.0%	5
계	2 10.5%	2 10.5%	5 26.3%	4 21.1%	3 15.8%	2 10.5%	1 5.3%	19

○ 연령별

구분	일반 공공행정	산업경제	건설교통	문화체육	환경	보건복지	교육	계(명)
30대	0	0	0	1 33.3%	1 33.3%	1 33.3%	0	3
40대	1 14.3%	0	1 14.3%	3 42.9%	1 14.3%	0	1 14.3%	7
50대	0	1 16.7%	3 50.0%	0	1 16.7%	1 16.7%	0	6
60대	1 33.3%	1 33.3%	1 33.3%	0	0	0	0	3
계	2 10.5%	2 10.5%	5 26.3%	4 21.1%	3 15.8%	2 10.5%	1 5.3%	19

○ 분과위원회별

구분	일반 공공행정	산업경제	건설교통	문화체육	환경	보건복지	교육	계 (명)
일반행정	1 16.7%	0	0	3 50.0%	1 16.7%	0	1 16.7%	6
문화체육복지	0	0	0	1 100.0%	0	0	0	1
환경산업경제	1 33.3%	1 33.3%	0	0	0	1 33.3%	0	3
지역개발	0	1 11.1%	5 55.6%	0	2 22.2%	1 11.1%	0	9
계	2 10.5%	2 10.5%	5 26.3%	4 21.1%	3 15.8%	2 10.5%	1 5.3%	19

30～40대는 문화체육, 환경, 보건복지 선호가 높은 반면

50～60대는 산업경제, 건설교통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시민위원외 구정 참여 경험 여부

○ 성별

구분	전혀참여하지않았다	참여해본적이있다	적극참여하겠다	계(명)
남	4 28.6%	8 57.1%	2 14.3%	14
여	0	5 83.3%	1 16.7%	6
계	4 20.0%	13 65.0%	3 15.0%	20

○ 연령별

구분	전혀참여하지않았다	참여해본적이있다	적극참여하겠다	계(명)
30대	1 33.3%	2 66.7%	0	3
40대	1 14.3%	3 42.9%	3 42.9%	7
50대	1 16.7%	5 83.3%	0	6
60대	1 25.0%	3 75.0%	0	4
계	4 20.0%	13 65.0%	3 15.0%	20

○ 분과위원회별

구분	전혀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해본적이 있다	적극 참여하겠다	계(명)
일반행정	1 16.7%	4 66.7%	1 16.7%	6
문화체육복지	0	0	1 100.0%	1
환경산업경제	1 33.3%	2 66.7%	0	3
지역개발	2 20.0%	7 70.0%	1 10.0%	10
계	4 20.0%	13 65.0%	3 15.0%	20

시민위원 외 구정 참여경험은 응답자의 약65%가 참여경험을

가지고 있어 구정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1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성별

구분	홍보부족	참여방법을 몰라서	참여시간이 맞지않아서	거리가 멀어서	의견이반영이 될것같지않아서	기타	계(명)
남	1 20.0%	1 20.0%	0	0	2 40.0%	1 20.0%	5
계	1 20.0%	1 20.0%	0	0	2 40.0%	1 20.0%	5

○ 연령별

구분	홍보 부족	참여방법을 몰라서	참여시간이 맞지않아서	거리가 멀어서	의견이반영이 될것같지않아서	기타	계(명)
30대	0	0	0	0	0	1 100.0%	1
40대	0	1 100.0%	0	0	0	0	1
50대	1 100.0%	0	0	0	0	0	1
60대	0	0	0	0	2 100.0%	0	2
계	1 20.0%	1 20.0%	0	0	2 40.0%	1 20.0%	5

○ 분과위원회별

구분	홍보 부족	참여방법을 몰라서	참여시간이 맞지않아서	거리가 멀어서	의견이반영이 될것같지않아서	기타	계(명)
일반행정	0	0	0	0	1 100.0%	0	1
문화체육복지	0	0	0	0	0	0	0
환경산업경제	0	0	0	0	0	1 100.0%	1
지역개발	1 33.3%	1 33.3%	0	0	1 33.3%	0	3
계	1 20.0%	1 20.0%	0	0	2 40.0%	1 20.0	5

구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의견반영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과 홍보부족, 참여방법을 몰라서라는 의견을 제시

-2 참여 이유

○ 성 별

구 분	시민의권리 와의무	불편해소	구정감시	경제적이유	계(명)
남	7 70.0%	1 10.0%	2 20.0%	0	10
여	4 80.0%	1 20.0%	0	0	5
계	11 73.3%	2 13.3%	2 13.3%	0	15

○ 연령별

구 분	시민의권리 와의무	불편해소	구정감시	경제적이유	계(명)
30대	2 100%	0	0	0	2
40대	5 83.3%	1 16.7%	0	0	6
50대	3 60.0%	1 20.0%	1 20%	0	5
60대	1 50.0%	0	1 50%	0	2
계	11 73.3%	2 13.3%	2 13.3%	0	15

○ 분과위원회별

구 분	시민의권리 와 의무	불편해소	구정감시	경제적이유	계(명)
일반행정	5 100%	0	0	0	5
문화체육복지	1 100%	0	0	0	1
환경산업경제	1 50%	1 50%	0	0	2
지역개발	4 57.1%	1 14.3%	2 28.6%	0	7
계	11 73.3%	2 13.3%	2 13.3%	0	15

구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응답이 다수

-3  구정 참여 방법

○ 성별

구 분	구정관련 각종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인터넷의견제시	반상회	기 타	계(명)
남	6 54.5%	2 18.2%	2 18.2%	0	1 9.1%	11
여	0	1 33.3%	2 66.7%	0	0	3
계	6 42.9%	3 21.4%	4 28.6%	0	1 7.1%	14

○ 연령별

구 분	구정관련 각종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인터넷의견제시	반상회	기 타	계(명)
30대	1 50%	0	0	0	1 50%	2
40대	2 40%	1 20%	2 40.0%	0	0	5
50대	3 60%	1 20%	1 20%	0	0	5
60대	0	1 20%	1 50%	0	0	2
계	6 42.9%	3 21.4%	4 28.6%	0	1 7.1%	14

○ 분과위원회별

구 분	구정관련 각종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인터넷의견제시	반상회	기 타	계(명)
일반행정	1 25%	0	2 50%	0	1 25%	4
문화체육복지	0	1 100%	0	0	0	1
환경산업경제	1 100%	0	0	0	0	1
지역개발	4 50%	2 25%	2 25%	0	0	8
계	6 42.9%	3 21.4%	4 28.6%	0	1 7.1%	14

구정참여방법은 위원회 참여와 인터넷 의견제시,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참여의 순으로 응답

주민참여예산제도 외 구정참여의사

○ 성별

구분	예	아니오	계(명)
남	14 100 %	0	14
여	5 83.3 %	1 16.7 %	6
계	19 95.0 %	1 5.0 %	20

○ 연령별

구분	예	아니오	계(명)
30대	3 100 %	0	3
40대	7 100 %	0	7
50대	6 100 %	0	6
60대	3 75 %	1 25 %	4
계	19 95 %	1 5 %	20

○ 분과위원회별

구 분	예	아니오	계(명)
일반행정	6 100 %	0	6
문화체육복지	1 100 %	0	1
환경산업경제	3 100 %	0	3
지역개발	9 90 %	1 10 %	10
계	19 95 %	1 5 %	20

주민참여제도외 참여기회가 주어진다면 95%가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하여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이 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건의

1. 총회개최 건

◦ 조정회의 후 총회실시하여 조정회의 통과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총회를 통한 정보 공유

◦ 매년 분과위 우선순위 결정을 데이터화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분과위, 조정회의, 의회에서 탈락시 그 이유를 적시하여 보고

2.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제안 가능토록 개선

◦ 정기적으로 전체 혹은 분과별 회의개최

◦ 각 분과별 순위결정사항 적극 반영

◦ 분과위원회를 실과별로 나누어 집중 심의

◦ 분과위원회 회의 및 운영의 활성화

◦ 분과별 교육의 연속성과 참신한 예산확보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

◦ 분과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유대강화 필요

3. 지역토론회

◦ 포괄보조금을 편성해서 당초예산에서 미편성된 안건에 대해 지역회의를 통해 결정

◦ 지역토론회는 구청장간담회와 시기와 성격을 달리하여 진행(지역별 필요사업에 대한 주제토론 방식)

4. 시민위원회

◦ 시민위원 구성 및 주민숙원사업 의견수렴 적극홍보하여 주민참여 확대

◦ 예산교육은 지난교육 답습 지양하고 실효성있게 진행

◦ 시민위원 구성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하고 단체추천은 10% 넘지 않도록 개선

◦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의 실질적인 역할 부여

◦ 시민위원의 기타 구정참여로 결집력 증대

5. 기 타

◦ 구청, 시민위원, 동별 주민간의 관계정립 필요

◦ 토론해도 반영되지 않고 분과별 참여율 저조하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 및 주민홍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