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度 民願事務 處理實態 監査 結果 公開

蔚山廣域市 北區

(企劃監査室)

2005年度 民願事務 處理實態 監査 結果 公開

Ⅰ. 監査 慨要

○ 기    간 : 2005. 4. 11～4. 15(5일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2명

○ 감사범위 : 2005. 1. 1～3. 31까지 처리한 민원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불필요한 서류 징구 여부

• 민원서류 중 불가․반려․보완 통보의 적정 여부

• 민원서류의 이송․이첩의 적정 여부

• 다수인민원 처리 상황 등

Ⅱ. 監査成果

지적 건수	행 정 상				신 분 상			재정상(건/천원)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징계	훈계	계	추징	감액	회수	환급
7	7	1	6	-	1	-	1	3/140	3/140	-	-	-

Ⅲ. 監査 指摘事項 및 措置事項

1. 민원사무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과장 전결 사항인 영화상영신고 6건을 접수․처리하면서 결재권자의 전결사항을 하향하여 처리한 사실.

	【조 치 사 항 : 주 의】
사무관리규정 및 울산광역시북구사무전결규칙에 근거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도록 조치.

2. 민원사무처리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

☞ 2005. 1. 14 ◦◦동 311 ◦◦◦외 3명으로부터 가격 감정이 필요하지 않는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신청 4건을 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이송하면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20일로 설정하여 민원처리기간을 10일 초과 설정한 사실이 있고, 2004. 12. 22 ◦◦동 939 (주)◦◦◦◦부터 가격 감정을 필요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신청 1건을 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이송하면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14일로 설정하여 민원처리기간을 9일 초과 설정한 사실.

	【조 치 사 항 : 주 의】
민원서류 접수 시 민원사무에관한법률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간을 설정하도록 조치.

3. 민원사무 분류처리에 관한 사항

☞ 2005. 1. 11～3. 8 기간 ◦◦◦외 3명이 제출한 석유사업 지위승계보고 4건은 민원서류임에도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일반문서로 접수․처리한 사실.

	【조 치 사 항 : 주 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민원사무를 처리하도록 조치.

4.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

☞ 2005. 2. 19 ◦◦동 309-2 ◦◦◦외 2명으로부터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고(3건)를 처리하면서 최소 1일부터 최장 2일까지 민원사무를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

	【조 치 사 항 : 주 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한내 처리하도록 조치.

5. 민원서류 접수시 구비서류 징구에 관한 사항

☞ 2005. 1. 14～1. 26 기간 ◦◦◦외 5명이 차고지 설치확인신청에 관한 민원사무 문의 과정에서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사본 후 원본 민원인 반환)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지 않고 총16부의 구비서류를 받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민원사무 처리 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업무담당자가 확인․처리하도록 조치.

6. 이륜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상 규정된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변경신고한 ◦◦◦외 1명과 상속으로 인한 변경신고 2건 및 ◦◦◦의 소유권 이전변경 신고 1건에 대하여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없이 신고 수리한 사실.

	【조 치 사 항 : 시 정】
이륜자동차 변경사항을 지연 신고한 3건에 대해 과태료140,000원을 즉시 부과․추징하도록 조치.

7. 민원사무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 하천․소하천점용허가 기간만료(‘04.12.31) 도래자 ◦◦◦외 16명이 ’04. 12월경(신청서에 신청일 미기재) 신청한 하천․소하천점용허가연장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상기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하지 않고 2개월가량 방치하다 ‘05. 3. 9 일괄 접수․처리하고 민원사무 처리결과 통지 및 점용허가증(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을 감사일 현재까지 교부하지 않은 사실.

	【조 치 사 항 : 주의,훈계】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처리 및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점용허가증 교부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