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度 農所3洞 定期綜合監査 結果 公開

蔚山廣域市 北區

(企劃監査室)

2005年度 農所3洞 定期 綜合監査 結果 公開

Ⅰ. 監査 慨要

○ 기    간 : 2005. 3. 22～3. 24(3일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범위 : 2003. 3. 11～2005. 3. 10(2년)

○ 감사 중점사항

• 민원사무처리실태

•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등

Ⅱ. 監査成果

지적 건수	행 정 상				신 분 상			재정상(건/천원)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징계	훈계	계	추징	감액	회수	환급
15	15	8	6	1	3		3	7/214.46	6/200		1/14.46

Ⅲ. 監査 指摘事項 및 措置事項

1.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 2003년도 각종 경축 및 국경일 기념 가로기 게양을 위하여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 체결 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협약이행 완료시 50%를 지급하기로 협약하였으나 나머지 50%를 협약이행 완료전인 ‘03. 7. 18자로 조기 지급하였고, 2003년도 4월분 동사무소 전기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고 다음달로 지연하여 납부함으로써 연체료 14,46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2003년 4월분 전기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 14,460원은 즉시 반납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출원이 계약에 의한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출하되,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조치

2.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 2003년도 제7회 노인의 달 및 경로의 달 행사 보조금 3,000,000원을 지출하면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통별로 170,000원 내지 210,000원씩 통장계좌에 균등 지급한 후 그 사용처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3. 지역개발공채 소화에 관한 사항

○ 2003년도 동 청사 및 문화의 집 운영․관리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위탁 관리계약 외 4건의 용역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 190,000원을 소화하지 아니하였고,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으로 동업무용 디지털카메라를 신용카드로 688,000원에 구입하면서 지역개발공채10,000원을 소화하지 않아 총6건 200,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6건 200,000원에 대하여는 공채를 추징토록 하고, 지역개발기금관리조례를 연찬을 통해 공채소화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4. 공금지급통지서 관리에 관한 사항

○ 수감범위 내 기간 중 일상경비지출에 따른 공금지급통지서를 총200회 발행하면서 지급명령발행부를 비치․정리하지 않고 지급명령수불부에만 기록․관리하였고,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관리하여야 할 공금지급통지서 지급원부의 기록사항에 적요란, 발행일자, 발행금액 등을 적정하게 기록․정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일상경비 지출에 따른 지급명령발행부를 비치․정리토록 하고, 공금 지급통지서 지급원부 기록사항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5. 문화의 집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가 동일 건물내 설치․운영되고 있어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문화프로그램과 귀속되는 시설의 한계를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상태로, 문화의 집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현행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문화의 집 시설 이용에 따른 수강료의 징수에 있어 수강료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현행 조례에 의하면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한 수강료 징수권자는 동장으로 그 수입금을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는 실정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여 관리․지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수강료 징수권에 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 측면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조 치 사 항 : 권 고 】
현행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와 현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조례 개정 검토 또는 문화의 집 시설과 프로그램을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6. 민방위대원 자체교육인정자 교육처리에 관한 사항

○ 2003년 하반기 시내버스운전원 9명, 자율방범대원 23명 2004년 하반기 시내버스운전원 16명, 자율방범대원 12명에 대하여는 자체직장교육훈련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자체교육인정자로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자체교육인정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외 3명에 대하여는 2004년 상반기 비상소집에 응소하게 하였으며, 200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교육인정대상자에 대하여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민방위 자체교육인정대상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명부를 별도 작성하여 민방위교육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7. 민방위대원 편성제외자 공부정리 소홀에 관한 사항

○ 2003. 3. 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민방위대원 편성 당연제외자임에도 등록장애인  ○○○ 외 26명에 대하여 개인별 주민등록표상 민방위란에 제외일자, 제외사유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민방위대원 편성 당연제외자인 ○○○ 외 26명의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상 기재 관리하여 민방위대원 제외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8. 민방위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2003년, 2004년 민방위 기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훈련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총76건을 수령인의 날인 없이 비치 관리하여 2003년, 2004년 교육불참자 총70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있어 교육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의 책임한계를 불명확하게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및 수령증 징구를 관계 규정에 의거 철저히 하여 교육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9. 민방위교육훈련 유예 및 면제 신청자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민방위교육훈련 면제 신청 시 민원서류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2003. 5. 28 상안동 ○○○가 신청한 민방위교육훈련 면제 신청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접수처리 하였고, 2003년 ○○○ 외 1명, 2004년 ○○○ 외 3명의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6호 서식(민방위교육훈련 유예신청서)을 접수받아 민원서류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서만 징구하여 동장의 결재 없이 담당자 직권으로 민방위 교육 유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민방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10. 농지원부 작성에 관한 사항

○ 천곡동 ○○○ 외 2명이 신청한 농지 임대차계약 농지 경작에 의한 농지원부 신규(추가)작성에 대하여 신청서 제출 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입증서류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계약당사자인 농지소유자와 임차농에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설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천곡동 ○○○ 외 2명에 대하여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실 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 여부를 명확히 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11.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 2005년 3월 23일 현재 농지원부 농가주로 관리하고 있는 시례동 ○○○ 외 4명이 2005년 1월 1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망일이 최소 14일부터 최장 70일이 지났음에도 농가 구성원에게 농업승계 여부 확인, 사본편철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농지원부를 관리하는 등 업무에 소홀하였고, 또한 천곡동 ○○○ 외 12명이 신청한 농지원부를 작성하면서 수기 작성과 전산 처리를 병행 처리하여 농지원부를 중복 관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가대동 ○○○ 외 4명의 농가주 사망에 대하여는 농지원부의 승계 또는 사본편철 등 적정한 조치와 업무처리에 있어 전산처리가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수기작성과 전산처리를 병행하지 않도록 농지원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재산․소득 등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

○ 2003년도 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대한 정기 소득․재산 등을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조사대상자 천곡동 ○○○ 외 6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정기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급여 등급조정 및 정지 등의 수급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관련규정 숙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13. 전출자 주민등록증 이송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 ○○○(전출일 : ‘04. 10. 20),  ○○○(전출일 : ’04. 10. 29), ○○○(전출일 : ‘04. 5. 9), ○○○(전출일 :  ’04. 10. 4), ○○○(전출일 : ‘05. 1. 17)가 타 자치단체로 전출함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해당기관으로 이송하면서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은 이송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타 기관 전출자 ○○○ 외 4명의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14. 지방세 납세증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03. 7. 8～’05. 3. 8일 기간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장이 없이 지방세 납세실적증명서를 신청한 ○○○ 외 2명에게 지방세 관련 증명서 3부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 외 9명에게는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징구하지 않고 지방세 관련 증명서 10부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관련 법규 연찬 등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과 개인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15. 주민등록증 교부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사유로 재발급 신청처리된 ○○○(발급일 : ‘04. 7. 9), ○○○(발급일 : ’04. 6. 14), ○○○(발급일 : ‘04. 4. 12),  ○○○(발급일 : ‘03. 12. 8)에 대하여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수령자의 서명, 날인 , 수령일자 기재 없이 교부하고, 주민등록증 훼손 사유로 재발급 신청한 ○○○(신청일 : ‘03. 11. 25), ○○○(신청일 : ’04. 11. 23)에 대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