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度 監査業務 施行計劃

蔚山廣域市 北區

(企劃監査室)

2005年度 監査業務 推進方向

	깨끗하고 신뢰받은 구정 구현
○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운영 ○ 고질적․제도적 부정부패 근절로 맑고 깨끗한 구정구현

□ 근 거

○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15879호)

○ 행정자치부 행정감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27호)

○ 울산광역시북구자체감사규칙(규칙 제10호)

□ 추 진 방 향

○ 사전예방과 대안제시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 행정의 투명성, 재정의 건전화, 구정을 지원하는 감사

○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로 구정 신뢰성 확보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화시키는 감사

□ 역 점 시 책

○ 내실 있는 자체감사 수행

○ 구민이 참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열린감사제 운영

○ 건설공사 부실방지 예방활동 강화

○ 내실 있는 감찰예고제 실시

○ 비위․사건․사고 조사활동 강화

○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내실화

2005年度 監査業務 力點施策

1. 내실 있는 자체감사 수행

□ 추진배경

○ 알차고 내실 있는 자체감사운영으로 공직분위기 쇄신

○ 시정과 대안제시 위주의 생산적 감사

□ 2005 감사계획

○ 종합감사 ― 5개기관

- 직속기관(1) : 보건소

- 동(4) : 농소1․2․3․송정동

○ 부분(테마)감사 ― 수시

- 구청장공약사항 및 주요정책 추진실태

- 보조금 분야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등

- 국․공유재산관리, 농지관리, 민원사무처리, 각종공사 등

○ 기강감사

- 공직기강 감사 : 연말연시, 명절전후, 휴가철 등

- 취약분야 감사 : 청렴도 낮은 분야, 빈번한 감사지적사항 등

○ 일상감사 : 수시(5,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2,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의 지명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

□ 감사결과조치

○ 사후감사보다 시책입안단계부터 추적 점검하는 예방감사 중점

○ 불합리한 제도나 개선사항은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신상필벌 확행 및 수범공무원 발굴 표창

자체감사

※ 상부기관 감사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ꏚ 종합감사

대 상 기 관	감 사 기 간	기시행일자	비 고
계	5개 기관
보 건 소	'05. 11. 1 ~ 11. 4( 4일간)	‘03. 10. 25 ~ 10. 31
농 소 3 동	‘05. 3. 22 ~ 3. 24( 3일간)	‘03. 3. 11 ~ 3. 13
농 소 2 동	‘05. 5. 18 ~ 5. 20( 3일간)	‘03. 5. 20 ~ 5. 22
송 정 동	'05. 6. 8 ~ 6. 10( 3일간)	‘03. 6. 10 ~ 6. 12
농 소 1 동	‘05. 9. 13 ~ 9. 15( 3일간)	‘03. 8. 19 ~ 8. 21

ꏚ 부분감사

분 야	대상기관	감 사 기 간	비 고
계	5개분야	67일
소규모 건설공사 부분감사	본청, 보건소	‘05. 5. 9 ～ 5. 17( 7일)
	본청, 보건소	‘05. 11. 21～ 11. 29( 7일)
보조금 집행실태 부분감사	본청, 보건소	‘05. 11. 14 ～ 11. 18( 5일)
경상적 경비 집 행 실 태 (기초회계 검사)	본청, 보건소, 동	‘05. 1. 17 ～ 1. 28(10일)	‘04. 4/4분기
	본청, 보건소, 동	‘05. 4. 18 ～ 4. 29(10일)	‘05. 1/4분기
	본청, 보건소, 동	‘05. 7. 18 ～ 7. 29(10일)	‘05. 2/4분기
	본청, 보건소, 동	‘05. 10. 10 ～10. 21(10일)	‘05. 3/4분기
민원처리 실태 부분감사	본청, 보건소	‘05. 4. 6 ～ 4. 15( 8일)
농지관리실태감사	본청	‘05. 9. 26 ～ 9. 30( 5일)

ꏚ 일상감사

감사대상	감 사 분 야	감사일정	비고
본청, 보건소, 동	∘ 5천만원이상 공사 및 1천만원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등 적정 여부 ∘ 대형공사 수시 점검 ∘ 하자보수등 사후관리 실태	수시

ꏚ 공직기강 감찰

○ 설날 전․후 공직기강 점검 : ‘05. 2.  1 ~ ’05. 2. 15

○ 하절기 공직기강 점검 : ‘05. 7. 28 ~ ’05. 8. 31

○ 추석 전․후 공직기강 점검 : ‘05. 9.  9 ~ ’05. 9. 23

○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 ‘05. 12. 1 ~ ’06. 1. 31

상부기관 감사 수감

※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ꏚ 광역시 부분감사

분 야	대상기관	감 사 기 간	비고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관리실태 감사	구․군	‘05. 3. 7 ~ 3. 18(10일)
상반기 건설공사추진실태 감사	구․군	‘05. 6. 13 ~ 6. 24(10일)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구․군	‘05. 7. 4 ~ 7. 19(12일)
농지산림개발 행위 실태감사	구․군	‘05. 8. 29 ~ 9. 9(10일)
하반기 건설공사 현장검사	구․군	‘05. 10. 24 ~11. 4(10일)

ꏚ 기타 상부기관 감사 수감

: 연중

※ 月別 監査日程

월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 사 기 간	주관
	계	20건 (자체15, 광역시5)	연147일 (자체95, 광역시52)
1월	‘04. 4/4 기초회계검사	본청, 보건소, 동	‘05. 1. 17 ~ 1. 28(10일)	자체
2월
3월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관리 실태 감사	구․군	‘05. 3. 7 ~ 3. 18(10일)	광역시
	洞 종 합 감 사	농 소 3 동	‘05. 3. 22 ~ 3. 24( 3일)	자체
4월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	본청, 보건소, 동	‘05. 4. 6 ~ 4. 15( 8일)	자체
	1/4분기 기초회계검사	본청, 보건소, 동	‘05. 4. 18 ~ 4. 29(10일)	자체
5월	상반기 소규모 건설공사 감사	본청, 보건소, 동	‘05. 5. 9 ~ 5. 17( 7일)	자체
	洞 종 합 감 사	농 소 2 동	‘05. 5. 18 ~ 5. 20( 3일)	자체
6월	洞 종 합 감 사	송 정 동	‘05. 6. 8 ~ 6. 10( 3일)	자체
	상반기 건설공사추진실태 감사	구․군	‘05. 6. 13 ~ 6. 24(10일)	광역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본청	‘05. 6. 22 ~ 6. 30( 7일)	자체
7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구․군	‘05. 7. 4 ~ 7. 19(12일)	광역시
	2/4분기 기초회계검사	본청, 보건소, 동	‘05. 7. 18 ~ 7. 29(10일)	자체
8월	농지산림개발 행위 실태감사	구․군	‘05. 8. 29 ~ 9. 9(10일)	광역시
9월	洞 종 합 감 사	농 소 1 동	‘05. 9. 13 ~ 9. 15( 3일)	자체
	농지관리 실태감사	본청	‘05. 9. 26 ~ 9. 30( 5일)	자체
10월	3/4분기 기초회계검사	본청, 보건소, 동	‘05. 10. 10 ~ 10. 21(10일)	자체
	하반기 건설공사 현장검사	구․군	‘05. 10. 24 ~ 11. 4(10일)	광역시
11월	보 건 소 종 합 감 사	보 건 소	‘05. 11. 1 ~ 11. 4( 4일)	자체
	보조금 관리실태 감사	본청, 보건소,동5	‘05. 11. 14 ~ 11. 18( 5일)	자체
	하반기 소규모 건설공사 감사	본청, 보건소, 동	‘05. 11. 21 ~ 11. 29( 7일)	자체

※ 상부기관 감사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구민이 참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열린감사제 운영

□ 추진배경

○ 결과를 공개하는 열린감사로 투명한 감사 행태 정착

○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받은 봉사행정구현

○『명예‧구민감사관제』내실화로 생활현장의 불평‧불만해소

□ 행정감사 공개제도의 내실 운영

○ 감사일정 사전예고로 구민감사요망사항 접수‧처리 : 결과회신

○ 감사기간중 감사제보 신고제 운영(인터넷, 전화 등) : 감사정보활용

○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과 수범사례 공개 : 홈페이지

□ 『명예‧구민감사관제』운영의 내실화

○ 명예‧구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대상기관 확대

○ 명예‧구민감사관의 상시 제보능력 향상(활동사항의 평가)

○ 구정에 대한 보완적‧지원적 감사활동 전개

○ 간담회 및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년 1회)

○ 감사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적극참여 유도

□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활성화

○ 인터넷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창구 지속 운영

-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 란을 통한 구민참여유도

○ 민원부조리 신고 전화(T. 219-7205)활용

- 신고사항 신속 처리후 제보자 결과 통보

3. 건설공사 부실방지 예방활동 강화

□ 추진배경

○ 예방‧지도적 감사를 통해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요인제거

○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감찰활동으로 부실시공 사전방지

□ 일상감사제 철저 운영

○ 대상

- 공    사 : 5,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용    역 :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 물품구매 : 1,000만원 이상 구매(조달구입은 제외)

-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인․허가사항 등

○ 감사중점사항

- 발주단계 :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 적정여부‧검토

- 설계단계 : 현장여건 및 예산낭비 요인 검토

- 계약단계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 적정여부‧검토

□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활성화

○ 대상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 연면적이 661㎡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문화유적의 보수공사

○ 구민감시관 운영

- 구성 : 민간인 대상으로 구민감시관 위촉

- 임무 : 각종 공사의 시행단계별로 감시(부실공사 사전예방)

4. 내실있는 감찰예고제 실시

□ 추진배경

○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적 효과달성 및 감사 효율성 제고

○ 사후감사에서 나타나는 조치시기 일실의 예방

□ 추진 방향

○ 신속 정확한 감찰대상 정보수집 활동

○ 담당부서 자율조치가 효과적인 사항 감찰예고

○ 감찰예고 사항에 대한 담당부서의 책임조치 확행

□ 감찰예고 대상

○ 대형건설, 다중집합시설, 절개지 등의 안전사고 우려사항

○ 과적차량 단속, 굴착복구 등 도로관리 소홀 사항

○ 보건위생, 의약, 환경 등의 관리소홀에 의한 시민건강 저해사항

○ 무허가 건축물, 호화분묘 조성 등 GB관리 소홀 사항

○ 처리기간 경과, 부서간 협의지연 등 민원서류 처리 소홀 사항

○ 기타 감찰대상 사무중 담당부서 자율조치가 효과적인 사항

□ 2005 추진계획

○ 공무원 신고, 언론보도, 시민여론 등을 통한 감찰정보 수집강화

○ 담당부서 자체대책 마련으로 사고예방과 예산절감

○ 감찰예고 후 조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관리의 강화

○ 담당부서 조치미흡 사항에 대한 현지감찰 실시로 관련자 문책

5. 비위‧사건‧사고 조사활동 강화

□ 추진배경

○ 공무원 비위사항, 주요사건‧사고에 대한 엄격한 사실조사

□ 조사대상

○ 공사생활에서 지탄받는 공무원의 행위

○ 검찰‧경찰에서 통보된 공무원의 범죄사항

○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항

○ 공무원의 위법‧부당‧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리사항

□ 조사반 편성

○ 일반사항 조사 : 감사담당 직원투입

○ 전문분야 조사 : 직렬별 전문공무원 투입

○ 합동조사 필요 : 감사담당, 직렬별, 전문공무원 합동투입

□ 2005 추진계획

○ 직렬별 전문공무원 관리

○ 언론보도, 인터넷 게시물, 구민여론 등 폭넓은 감사자료 수집

○ 효율적‧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참여 공무원 소양교육 실시

○ 타 자치단체와 비위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활성화 추진

○ 비위 개연성이 있는 공무원 특별관리로 비위 발생 사전 차단

○ 조사결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으로 재발 방지

○ 관련공무원 신상필벌 확행, 수범사례 확산으로 파급효과 거양

6.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

□ 추진배경

○ 자율기강 확립 정착 및 확고한 책무성 확립

○ 고질적 관행 타파 및 부정‧비리공직자 엄단

□ 추진방향

○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기강 쇄신

○ 구조적 부조리 점검활동 및 개선활동 대폭 강화

○ 우수공무원 포상 등 사기증진 대책 병행

□ 2005 추진계획

○ 원인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기강점검 강화

- 취약분야‧시기‧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자료분석

- 분야별 원인분석을 통한 예방대책 수립 추진

○ 공직자 무사안일 등에 대한 문책 강화

-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공직자에 대한 책임 강화

○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강화

- 계약‧민원‧인사분야 등 취약분야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감찰활동

○ 숨은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등 사기증진 대책 실천

-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을 통한 수시 발굴로 포상 추천 및 기관장 격려

- 공직사회 변화와 활력을 위한 우수‧미담사례 적극 전파‧홍보

7.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내실화

□ 추진배경

○ 전산화를 통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 강화

□ 윤리위원회 구성‧운영 ― 5명(외부인사 3, 당연직 2)

□ 재산등록 의무자  ― 104명

○ 공개자 : 9명(구청장, 구의원 )

○ 비공개자 : 95명

- 4급이상 일반, 별정직 공무원, 유관기관 임원

- 5～7급 특정분야(감사, 세무, 토목, 환경 등)

□ 재산등록의 내실화 및 엄정한 심사

○ 성실한 신고가 되도록 등록의무자에 대한 교육강화

○ 전산화 시스템 체계적인 운영․관리(자동검색기능 강화)

○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재산형성과정 분석‧확인

○ 허위신고, 부당한 재산증식 혐의자 처벌강화(불성실 신고자 엄중조치)

○ 재산등록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자 특별 관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리 강화

○ 대 상 : 재산등록의무자로서 퇴직후 2년간

○ 관 리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전공직자에게 홍보 및 계도

- 퇴직후 3년이내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업체 취업여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