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만남의 날』 홍보자료

	울산광역시 북구
	총 무 과

□ 홍보내용 : 29건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추가 접수/자치행정과

□ 제3회 울산관광 전국 사진 공모/관광과

□ 실외 금연 환경조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보건위생과

□ 민방위 포스터․사진․UCC 공모/민방위재난관리과

□ 법정계량단위 사용 홍보/경제정책과

□ 7월 수질검사 결과/상수도사업본부

□ 법정계량단위 사용 홍보/북구 경제교통과

□ 노선별 방학․토요일 감차 운행/북구 경제교통과

□ 사회복무제도 홍보/병무청

※ 중앙기관의 홍보 내용은 용량 초과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지방행정본부 - 지방자치제도에서 볼수 있음

□ 하나로 민원이란 / 행정자치부

□ 질서속의 다문화 코리아 / 법무부

□ 외국인 합법고용 절차 및 불법고용 방지 안내 / 법무․노동부

□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 정전 시 전화기 및 휴대폰 관리 방법 / 정보통신부

□ 바꾸면, 편하고 이익이 됩니다 / 산업자원부

□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기승”에 따른 투자자 주의 당부 / 금융감독원

□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 접수 안내 / 통일부

□ 국민건강 영양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 꼭 필요한 풍수해 보험 안내 / 소방방재청

□ 심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세요 / 소방방재청

□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 / 소방방재청

□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 소방방재청

□ TV, 컴퓨터, 휴대폰은 휴식을! 대한민국 청소년은 밝은 미래를 / 국가청소년위원회

□ 제7회 청소년 푸른 성장 마라톤 대회 안내 / 국가청소년위원회

□ 인터넷 중독, 스스로 측정해 보고 상담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 국가청소년위원회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올 여름 휴가는 농어촌으로!」「주민생활 맞춤지원 서비스」/국정홍보처

(www.allim.go.kr) 정보마당/국정자료에서 다운로드

【역사의 인물】

□『’07. 8월의 호국인물』김형우 해병대 삼등병조 / 국방부

□『’07. 8월의 독립운동가』정환직 선생 / 국가보훈처

홍 보 사 항

제공부서	시 자치행정과	민주화보상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추가 접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신청

□ 근   거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10조(´07.1.26 개정공포)

※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2007.11.26)까지 신청하여야 함.

□ 접수기간 : 2007.7.16 ~ 2007.11.26(제5차 접수기간)

□ 접수장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 도 자치행정과(접수창구에 직접 방문)

□ 신청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휴유증으로 사망한 자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 받을 수 있는자는 보상신청 할 수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유족

※ 원거리 거주자는 ‘우편접수’가능 (단, 2007.11.26 우체국 소인분까지 한함)

※ 기 신청자의 이미 지급한 치료비(법 제8조) 및 생활지원금 지급(법 제9조) 신청은 시행령 개정된 후 지원단에서 직접 접수할 계획, 이번 접수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minjoo.go.kr -자료실-신청안내 및 서식

※ 신청서식 시· 도 담당부서에 비치

□ 문의사항

- 해당 시· 도 담당부서 (울산광역시청 자치행정과 052-229-2311~3)

- 민주화보상지원단 (총괄 02-2100-4232,보상금02-2100-4233,생활지원금02-2100-4234,명예회복

02-2100-4235)

제공부서	관 광 과	제3회 울산관광 전국 사진 공모

제공부서	보건위생과	실외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

실외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간접흡연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푸른 울산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하며 그의 일환으로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기    간 : 2007. 7. 2 ~ 2007. 7. 31(30일간)

2. 대    상 : 울산 시민

3. 내    용 :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

-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실외에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면 구체적인 장소는?

- 실외 금연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4. 제출방법 : 의견서 서식에 맞게 작성 후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팩스 : 052-229-3519

- 우편 : 680-822 울산광역시 남구 돗질로 85 한국인삼공사 4층 보건위생과

- 이메일 : zzgamusi@hanafos.com

5. 문 의 처 : 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담당☏052-229-3545~6

6. 수렴결과 : “담배연기 없는 푸른 울산 만들기 사업” 추진 시 반영

제공부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포스터․사진․UCC 공모

민방위 포스터․사진․UCC 공모전 게시문안

소방방재청에서는 민방위대창설 제32주년(9.22)을 맞이하여 민방위 포스터․사진․UCC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모자격 : 울산에 주소를 둔 전 시민

- 단, 포스터의 경우는 일반부와 학생부(초중고)를 별도 공모

2. 주    관 : 소방방재청

3. 공모부문 : 포스터․사진․UCC

4. 작품주제

가. 민방위를 소재로 하여 국민들에게 즐거운 웃음이나 감동을 줄수 있는 내용

나. 민방위의 새로운 역할과 미래지향적 발전상 표출

다. 민방위의 필요성 및 역할을 강조하고 민방위 활동상을 알려 국민들에게          친근한 인식을 줄 수 있는 내용

라. 민방위 활동, 안전관리 사례, 재난 대처경험 등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내용

5. 규격 또는 분량

가. 포스터 : 지질과 색도의 제한 없이 일반은 2절지, 학생은 4절지 규격

나. 사  진 : 사진은 5“×7” 인화사진

다. U C C :  3분미만의 동영상과 1분미만의 플래쉬

6.  접수기간 : 2007. 7. 2. ～ 7. 31 (우편은 7. 31일자 소인 유효)

7.  접 수 처 : 구․군 민방위 부서

8.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응모작품과 참가신청서 제출)

9. 당선작 발표 및 응모작 반환 : 당선작은 8월말에 발표하며, 응모작품은

9.3～9.7 기간동안 접수처에서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반환

※ 당선작은 원작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작할 수 있음

10.  우수작품 활용 : 창설기념일 전후로 전국에 게시 홍보,

11. 시상 : 행자부장관(최우수작) 및 소방방재청장(우수작,입선작) 상장 수여, 상금 지급

가. 포스터 : 최우수 1명(상금 100만원), 우수 2명(상금 각 50만원), 입선 10명

※ 학생부의 경우 최우수 1명(상금 50만원), 우수 15명(상금 각 10만원), 입선 30명

나. 사  진 : 최우수 1명(상금 100만원), 우수 2명(상금 각 50만원) 입선 20명

12. 소방방재청 , 시 홈페이지에서 이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민방위팀(02-2100-5230), 시 민방위재난관리과(229-2684) 또는 구군 민방위부서로(중구 290-0264, 남구 226-5463, 동구 230-9264, 북구 219-7654, 울주군 229-7942)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 방 방 재 청

제공부서	경제정책과	법정계량단위 사용 홍보

바꾸면, 편하고 이익이 됩니다”

(우선 “평”과 “돈”부터 바꾸어 봅시다)

● 한 평, 정확한 크기 아세요?

평생 알뜰히 살아 결혼 30년 만에 37평 아파트를 마련한 A씨. 마침 비슷한 시기에 집을 장만한 친구보다 2억 가까운 돈을 더 주고 샀지만, 5평이나 넓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정부 발표를 듣고 비교해보니 32평이나 37평이나 전용면적은 84.9 ㎡으로 똑같다는 걸 알고 속은 느낌이 들었다. 서비스 면적이 더 넓다고는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전용면적이 같은 줄 알았다면 그만큼의 돈을 더 주고 5평이나 넓은 집을 사지 않았을 테니까...

어렵게 내 집 장만한 분들은 A씨 심정,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평은 잴 수 있는 도구가 없어 정확한 크기를 알기 힘듭니다. 등기부등본에 제곱미터(㎡)로  표시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정확한 크기를 한 번 알아 봅시다

■ ‘평’을 제곱미터(㎡)로 바꿔야 하는 이유

1. 집값을 정확히 알 수 있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잴 수 없는 평이 아니라, 자로 잴 수 있는 제곱미터(㎡)를 쓰면,

가로 세로 곱하면 되니까 계산도 쉽고  전용면적, 서비스 면적 구분도

쉽기 때문에, 집값을 정확하게 매길 수 있습니다.

2. 모든 것이 편하고 쉬워집니다.

㎡ 가 복잡하고 어렵다고요? 30평과 40평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 로 환산해서 재 봐야 하지만, ㎡ 는 자로 금방 잴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훨씬 편하고 쉬워집니다.

*  알기 쉽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대략 몇 평인지 알고자 할 때

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는 숫자를 3으로 나누고, 그 결과에서 앞자리 숫자를 빼십시오.

ㅇ 120㎡ ÷ 3 = 4 0 → 40 - 4 = 약 36평	ㅇ 100㎡ ÷ 3 = 약 3 3 → 33 - 3 = 약 30평
ㅇ 85㎡ ÷ 3 = 약 2 8 → 28 - 2 = 약 26평	ㅇ 60㎡ ÷ 3 = 2 0 → 20 - 2 = 약 18평

*  제곱미터에 3을 곱하고 10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음

예) 66㎡ × 3 ÷ 10 = 19.8평(약20평), 99㎡ × 3 ÷ 10 = 29.7평(약30평)

3. 일본도 버린 일제잔재, 이젠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때 우리 국토를 측량하기 위하여 도입된 부정확한 면적크기인 평은, 지금 일본에서도 국제  표준화에 맞춰  ㎡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우리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겠습니다.

● 순금 반지 ‘한 돈’은 정확히 ‘반 돈’의 2배일까요?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고교시절 단짝 B씨를 만난 A씨. B씨 손녀 돌잔치에 초대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평소처럼 ‘반 돈’ 짜리 금반지를 사야하나,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동창 손녀인데 ‘한 돈’ 짜리를 사야하나? ‘반 돈’이면  4만원대에서 살 수 있는 것을 큰 마음 먹고 ‘한 돈’짜리 금반지를 8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돌잔치 끝나고 정부 발표를 보니 ‘한 돈’이 ‘반 돈’의 정확한 2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이미 선물한 반지를 정확히 다시 가져와서 g으로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고...앞으로는 차라리 금 1 g에 얼마, 이렇게 팔면 괜히 억울한 느낌은 안 들 것 같다.

‘돈’ 역시 ‘평’처럼 정확한 단위가 아닙니다. 순 금 ‘한 돈’은 3.75 g, ‘반 돈’이면 1.875 g 이 되어야 하지만, 금은방의 저울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밖에 잴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한 돈이 반 돈의 두 배지만, 무게는 2배가 넘을 수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 ‘돈’을 그램(g)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

1. 눈치 보지 않고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한 돈, 반 돈, 한 냥, 두 냥...   잴 수 없는 단위로 사서

그램으로 다시 다는 불편함 없이, 살 때는 몰랐는데 팔 때 보니

무게가 부족해 억울해하지 않도록, ‘돈’이 아닌 ‘g’을 써야합니다.

2. 일제 잔재도 버리고, 거래도 투명해집니다.

‘돈’도 평과 같은 일제 잔재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돈! 이젠 버리고 거래하기 편한 'g'을 씁시다.

■ 법정계량단위 전환, 이것이 궁금하다

1. 왜 이제야 바꾸나? - 2010년, 세계가 바꿉니다.

2. 과태료는 왜 부과하나? -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

3. 무엇이 법정계량단위인지 잘 모를 땐 어떻게 하나? - 아래로 문의하세요.

◦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 :  / ◦ mail to :

www.kasto.or.kr

units@kasto.or.kr

법정계량단위 전환 !

지금 당장 불편한 것 같지만 바꿔 보면 편하고 이익이 됩니다.

국제단위계를 쓰지 않으면 몇 천원의 손해만이 아니라

화성탐사선 폭발처럼 대형사고까지 유발합니다.

제공부서	상수도사업본부	7월 수질검사 결과

2007년 7월 정수장별 수질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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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수질기준	회 야	천 상		웅 촌
					고 도	일 반
1	미생물	일반세균	100CFU/m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유해 영향 무기 물질	암모니아성질소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		질산성질소	10mg/L이하	2.2	2.3	0.9	3.1
7		불 소	1.5mg/L이하	0.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납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비 소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세레늄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수 은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시 안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3		6가크롬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카드뮴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5		보 론	0.3mg/L이하	불검출	0.01	불검출	불검출
16	유해 영향 유기 물질	페 놀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다이아지논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파라티온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페니트로티온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카바릴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1.1.1-트리클로로에탄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디클로로메탄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벤 젠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톨루엔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에틸벤젠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크실렌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1.1.-디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사염화탄소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정수장별 급수지역	회야(남구, 동구, 울주군 북서부) 천상(중구, 북구, 울주군 동남부) 웅촌(웅촌면 곡천리 일원)
정수장 관리책임자		회야, 웅촌 :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 ☎ 260 - 4798 천상 :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용윤 ☎ 211 - 9973
◦ 울산광역시 3개 정수장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 55개 항목 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임.

항 목			수질기준	회 야	천 상		웅 촌
					고 도	일 반
32	소 독 제 및 소 독 부산 물질	잔류염소	4.0mg/L이하	1.0	0.9	1.0	0.7
33		총트리할로메탄	0.1mg/L이하	0.020	0.032	0.041	0.003
34		클로로포름	0.08mg/L이하	0.0062	0.0123	0.0244	불검출
35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6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7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8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9		할로아세틱에시드	0.1mg/L이하	0.0014	0.0009	0.0037	불검출
40	심미적 영향 물질	경 도	300mg/L이하	113	106	79	232
41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이하	1.2	1.5	1.8	불검출
42		냄 새	소독취외 무취	적	적	적	적
43		맛	소독미외 무미	적	적	적	적
44		색 도	5도	1	1	1	1
45		탁 도	0.5NTU	0.15	0.10	0.11	0.08
46		수소이온농도	5.8-8.5	7.2	7.1	7.5	7.1
47		염소이온	250mg/L이하	42	38	18	36
48		증발잔류물	500mg/L이하	271	242	132	360
49		황산이온	200mg/L이하	51	43	10	35
50		세 제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1		망 간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0.007	불검출
52		아 연	1mg/L이하	0.004	불검출	불검출	0.004
53		동	1mg/L이하	0.01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4		철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5		알루미늄	0.2mg/L이하	0.07	0.07	0.07	0.11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전화 268-5189)

수도꼭지(일반) 수질검사 결과 (7월)

□ 수질검사 현황

구․군	검사지점수	비 고
중 구	22	․검사지점수는 급수인구에 따라 산출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규칙」제4조 )
남 구	31
동 구	15
북 구	15
울주군	17
총 계	100

□ 검사항목

검사항목	기 준	비 고
잔류염소	․평상시 : 0.2㎎/ℓ이상 ․병원성생물 발생 우려시:0.4㎎/ℓ이상～4㎎/ℓ이하
일반세균	100CFU/㎖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100㎖
대 장 균	불검출/100㎖

□ 수도꼭지(일반) 수질검사 결과

구․군	수질검사 동별	검 사 결 과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중 구	태화,다운,복산,북정,반구,학성,성남,옥교,우정,병영,약사동	0.2～0.6㎎/ℓ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남 구	신정동, 달동, 삼산동, 무거동, 옥동, 야음동, 선암동	0.2～1.5㎎/ℓ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동 구	전하1동, 전하2동, 서부동, 동부동, 화정동, 방어동	0.5～0.7㎎/ℓ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북 구	염포,양정,효문,연암,재전, 산하,화봉,호계,매곡,중산,천곡, 달천,진장동.	0.3～0.8㎎/ℓ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울주군	청량, 언양, 범서, 서생 온양, 온산, 웅촌	0.1～1.1㎎/ℓ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2007년 7월의 수도꼭지(일반) 수질검사 결과 미생물항목은 수질기준 이하로 안전합니다.

제공부서	북구 경제교통과	① 법정계량단위 사용 ② 방학 ․ 토요일 버스 감차운행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 법정계량단위의 필요성

○ 비 법정계량단위는 품목 및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

○ 불필요한 단위환산으로 혼란 및 소비자 피해 초래

□ 올바른 단위 사용방법

○ 토지․APT․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m2)를 사용합시다.

○ 금․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돈, 1인분)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을 사용합시다.

□ 비법정계량단위 지도 단속

- 단속시점 : ‘07. 7월부터

- 단속대상 : “평”, “돈”, “인분” 단위 사용한 기업체 및 업소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시 벌칙

- 과태료 50만원(계량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 3항)

구분	사용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사용하지말아야 할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주 사용처 및 제품
길이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자(尺), 마, 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건축공사, 포목점, 의류, 골프장 등
넓이	∙제곱미터(m2) ∙제곱센티미터(cm2) ∙헥타아르(ha)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논, 밭(田), 토지 건축공사 아파트 등
부피	∙세제곱미터(m3) ∙세제곱센티미터(cm3) ∙리터(L 또는 l)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곡물, 주류, 유류, 음료, 윤활류 등
무게	∙그램(g) ∙킬로그램(kg) ∙톤(t) ∙카라트 (귀금속에 한함)(ct)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인분	농산물 정육점 식품점 귀금속 등

□ 계량단위표

노선별 방학 ․ 토요일 감차운행대수 내역

노선 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기점	경유지	종점	운행 대수	운행 회수	배차 간격	기점	경유지	종점	운행 대수	운행 회수	배차 간격
101	꽃바위	중공업-운동장-병영-기능대	병영 (순환)	7	49	20		좌동		6	42	24-30	1대 감
104	“	중공업-운동장-제일중-울산대	율리	21	105	8-15		“		16	80	13	5대 감
106	“	중공업-운동장-시청-공업탑	주공	19	95	7-15		“		15	75	14	4대 감
107	“	동구청-운동장-산업은행-공업탑	삼산	8	40	22- 35		“		7	35	30	1대 감
114	“	동구청-운동장-제일중-울산대	율리	8	40	20		“		7	35	25	1대 감
116	“	동구청-운동장-산업은행-공업탑	주공	6	36	31		“		5	25	45	1대 감
117	“	중공업-운동장-산업은행-공업탑	울산역	8	40	26		“		7	35	30	1대 감
126	“	동구청-효문사-울산역-공업탑	변전소	6	33.5	31		“		5	26	40	1대 감
127	“	중공업-운동장-시청-공업탑	울산역	29	136	7-8		“		24	111	10	5대 감
203	연암	삼일교-병영-제일중	들꽃 학습원	7	59.5	17		“		5	42.5	24	2대 감
216	“	중구청-학성공원-시청-공업탑	변전소	14	109.5	10		“		10	78.5	13	4대 감
225	“	기능대-중앙시장-산업은행-덕하	울산 온천	8	49	21		“		6	35	30	2대 감
256	“	기능대-학성공원-시청-장생포	직업 훈련소	8	52.5	20		“		6	39	26	2대 감
266	“	중기센타-학성공원-시청-야음	용연	8	53	20		“		6	39	26	2대 감
402	율리	울산대-제일중-진장-공항-호계	모화	17	85	13		“		15	75	14	2대 감
412	“	울산대-공업탑-병영-화봉-호계	모화	15	71	15		“		13	62	17	2대 감
417	춘해 대학	웅촌-율리-공업탑-세양청구	평창리 비에르	7	41.5	16-32		“		5	28.5	16-60	2대 감
422	율리	울산대-삼호중-제일중-중구청	천곡 입구	7	35.5	29		“		6	25	41	1대 감
432	“	울산대-공업탑-학성교-병영	천곡 입구	7	39	27		“		6	34	31	1대 감
442	“	울산대-제일중-병영-호계	매곡	6	32	33		“		5	26	30	1대 감

노선 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기점	경유지	종점	운행 대수	운행 회수	배차 간격	기점	경유지	종점	운행 대수	운행 회수	배차 간격
702	모화	호계-병영-번영교-세무서	울산역	6	35	29		“		5	29.5	35	1대 감
705	삼산	학성공원-시청-공업탑-변전소	덕하	8	52	20		“		7	45.5	23	1대 감
714	울산역	학성교-시청-울산대-서창	덕계	14	65	16		“		10	45	21	4대 감
1104	꽃바위	동구청-효문-울산역-울산대	율리	18	90	12		“		13	65	16	5대 감
1114	“	중공업-효문-울산역-울산대	“	15	74.5	12		“		11	55	19	4대 감
1124	“	동구청-학성공원-번영교-공업탑	율리	7	33	30		“		5	24	44	2대 감
1401	무거	울산대-공업탑-울산역-아산로	꽃바위	7	32.5	22		“		6	28	37	1대 감
1402	율리	법원-공업탑-울산역-화봉-호계	모화	8	39	26		“		7	33.5	36	1대 감
1705	울산역	공업탑-울산여상-유림아파트	울산 온천	7	49	20		“		5	35	30	2대 감
29개 노선													62대

제공처	병무청	사회복무제도

-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

『사회복무제도 추진 계획』

□ 도입배경

○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사회활동 가능자 병역면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 해소

- 軍 복무와 대체복무간 복무부담 불형평성 시정

○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재정비 필요

- 상대적으로 우수 인력이 軍 복무 대신 대체복무(전의경 등)

*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강화를 위해 정예자원 현역병 충원 필요

- 대체복무 상호간 복무여건 상이 및 비효율적 운영

- 私기업에 병역자원 투입은 병역제도 근본취지 배치(산업요원)

○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

- 고령화･양극화, 재난･안전문제 확산으로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 시장 및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만으로는 공급에 한계

□ 추진경과

○ 병무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병역자원연구기획단」운영(‘06.9.18)

- 병역제도 개선안 마련, 대국민 발표(’07.2.5)

○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차원의「2+5 전략추진단」운영(’07.2.15)

- 추진단 회의(10회) 등을 거쳐 세부방안 마련

□ 주요 추진계획

○ 예외 없는 병역이행을 위한 병역처분기준 조정

- 현행 신체사유 면제자중 사회활동 가능자 사회복무 의무부과

- 현행 자질사유 면제자중 중학중퇴자,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사회복무 의무

부과

-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부여 방안 검토

○ 사회복무자 활용분야 :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

- 활용분야 :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교육문화 등

- ‘08년 배정계획 : 사회복지 60.3%, 보건의료 10.1%, 환경안전 등 29.6%

○ 합리적인 배정체계 구축

- 수요부처 참여하에 활용분야 및 분야별 배정인원 결정

- 자격·전공,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정

- 향후 복무기관 지정제, 상호선택제 도입

○ 교육훈련 강화 : 윤리의식 및 전문성 제고

- 기초군사훈련 축소(4주→2주), 소양 및 직무교육(2～3주) 실시

- 소양교육 : 병무청 주관, 기본자세 및 책임의식 확립에 중점

- 직무교육 : 수요부처 주관, 직무지식 습득에 중점

○ 체계적인 복무관리시스템 구축 : 군 복무에 상응하는 기강 확립

- 병무청과 수요부처의 협조체제 구축, 복무관리 강화

- 지역단위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등 참여 복무관리 네트워크 구축

- 교육과 복무실적을 사회진출과 연계, 성실복무 유도

○ 복무기간 단축 및 차등제 도입

- 단축기간 : 4개월(26개월→22개월)

* ‘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 단축, ’14년 7월 입대자부터 22개월 복무

- 복무기간 차등제 도입

*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등 공익성 강화

- 공중보건의사 등

* 병역법에 자원관리 차원의 복무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인력배치 타당성 합동조사 등

- 예술체육요원

* 예술분야 국제대회 입상자로 한정

(단,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국내대회 입상자 인정)

* 체육분야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로 한정

○ 전･의경 등 폐지에 따른 대책

- 전･의경 및 경비교도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대체

- 전･의경 등 감축인원 감안, ‘08～’13년까지 6년간 단계적 충원

< 참고 : 사회복무제도와 공익근무요원제도 비교 >

구분	공익근무요원 제도	사회복무 제도
주요 업무	◦ 주로 행정기관에 배치 - 서류복사, 청소 등 단순·경미한 보조 업무 수행 ◦ 업무에 대한 보람, 자긍심 미약 - 개인적 : 자기계발 미흡 - 국가적 :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	◦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배치 - 장애인, 노인 수발 등 난이도 높은 실질적 역할 수행 ◦ 업무에 대한 보람, 자긍심 고취 - 개인적 : 자기계발 기회 제공 - 국가적 : 효율적인 인력 활용 가능
교육 훈련 체계	◦ 기초군사훈련 (4주) ◦ 사전 교육 없이 현장 투입 - 병역의무자로서 정체성 미정립 - 사명감 및 전문성 결여 ◦ 실질적 역할 수행 미흡	◦ 기초군사훈련 (2주) ◦ 소양, 직무교육 실시(2~3주) - 사회복무자로서 기본자세 확립 - 책임감, 사명감, 현장 적응력 강화 ◦ 실질적 역할 수행체계 확립
복무 관리 체계	◦ 복무기관장이 복무관리(지휘감독) - 온정적, 형식적 복무관리 ◦ 병무청 연 1회 서류점검 위주 사후 실태조사 실시 - 복무부실 예방활동 없음 ◦ 복무부실사례 지속	◦ 수요부처와 병무청 공동관리 - 복무기관장이 기초적인 복무관리 - 수요부처의 복무관리 역할 강화 - 지방병무청장에게도 관리감독권 부여 ◦ 상시 복무현장 확인 위주 복무관리 - 지역별 복무감독관 배치 - 복무부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복무부적응자 교정교육 실시 등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복무부실사례 예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