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Ⅰ. 基  本  現  況

一 般 現 況

인    구 : 146,508명(남 76,350명, 여 70,158명)

면    적 : 157.29㎢(울산광역시 전체의 15%)

행정구역 : 8개동 167통 1,404개반

행정조직 : 본청(3국 15실․과․단 62담당) 의회(1과 1전문위원 1담당),

-  -

보건소(4담당)                동(8개동 8주무)

공 무 원 : 467명(현원 456명)

基 盤 施 設

도로 포장율 :  95.8%(185km 중 162km 포장)

주택 보급율 : 105.4%(36,341가구)

상수도보급율 :  85.6%(급수인구 119,833명)

하수도보급율 :  33.8%

地 域 經 濟

기  업  체 : 822개(대기업 5, 중소기업 817)

개인서비스업소 : 1,823개소

농․어 가구수 : 2,850가구(농가 2,165호, 어가 685)

其 他 分 野

학    교 : 26개교(초 14, 중 8, 고 4)

※ 특수학교 : 2개(메아리학교, 태연학교)

문 화 재 : 13개소(국가지정 1, 시지정 12)

자동차등록 : 55,083대

Ⅱ. 財  政  現  況

財政規模 : 74,022백만원

일반회계 : 73,508백만원(99.3%)

특별회계 :   514백만원(0.7%)

※ 2005년도 최종예산 규모 : 93,320백만원(일반 92,458 특별 862)

------------------------- 73,508백만원

일반회계

< 세   입 >                             < 세   출>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계	73,508	100%		계	73,508	100%
지 방 세	17,952	24.4%		경상예산	34,322	46.7%
세외수입	10,292	14.0%		사업예산	37,284	50.7%
지방교부세	871	1.2%		채무상환	-	-
조정교부금	15,599	21.2%		예비비등	1,902	2.6%
보 조 금	28,794	39.2%		-	-	-

재정자립도:38.4%

--------------------------- 514백만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  39백만원(7.6%)

주   차   장 : 475백만원(92.4%)

Ⅲ. 주민참여예산제 推進狀況

◈ 200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그 결과를 되짚어 보고 성과는 더욱 고양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노출시켜서 연구와 토론으로 대안을 마련코자 함.

1. 그 간의 추진실적

○ 공무원 인식전환 교육 : ‘05. 3월, 7월(2회)

○ 동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 : 1회(8개동) 330명

○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정 : ‘05. 6. 7/7. 29

○ 시민위원회 위원모집  : ‘05. 6. 7 ~ 6. 22

○ 시민위원회 구성(총 75명, 위원장 - 박춘환) :  7. 20

○ 시민위원회 예산실무교육 : ‘05. 7. 18 ~ 7. 20

○ 시민위원회 개최(사전설명회) : 2005. 8. 9

○ 동별 지역토론회 개최(동별 1회, 8개동) : 2005. 8. 22 ~ 8. 31

∘ 건의사항 : 총215명  70건(동별 10건이내) (표1 참조)

○ 분과위원회 개최(4개분과, 3회, 141명) : 2005. 10. 10 ~ 10. 18

∘ 심의자료 : 자체사업 337건, 300억원 우선순위 결정(표2 참조)

○ 예산부서 자체사업 산정기준

∘ 법정 의무경비, 경상적 경비성의 필수사업비, 계속사업 등 우선선정

∘ 신규사업, 자산 및 물품 등 구입은 가급적 배제

∘ 농소1동 도서관, 효문동사무소 신축 관련 자산 및 물품 구입은 최소한으로 축소

○ 조정회의 개최 : 2005. 11. 11

∘ 116건 55억원을 분과별로 조정하여 예산안 확정(표2, 표3 참조)

○ 2006년도 일반회계 심의의결 : 2005. 12. 20

∘예산총액 : 73,507,285천원, 자체사업 : 5,531,719천원

◈ [표1] 주민의견 수렴사항

구분	계	농소1	농소2	농소3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참석자	215	23	22	33	28	40	27	17	25
건수	70	10	10	10	10	10	7	8	5

◈ [표2] 예산부서 및 조정회의                                (단위 천원)

구 분	담당부서 (건수/금액)	분과위원회	예산부서 (건수/금액)	조정회의 (건수/금액)
계	337/ 30,012,651		113/ 5,503,019	116/ 5,551,719
일반행정 분과 (제1분과)	89/ 6,110,317	우선순위 결정	21/ 1,214,198	20/ 1,038,398
문화․체육․복지 분과(제2분과)	50/ 2,493,515	〃	28/ 1,041,783	28/ 1,041,783
환경․산업경제 분과(제3분과)	97/ 6,937,151	〃	38/ 2,633,998	41/ 2,758,498
지역개발 분과 (제4분과)	101/ 14,471,668	〃	26/ 613,040	27/ 713,040

◈ [표3] 세부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	예산부서 (금액)	조정회의 (금액)	조정내역 (건수/금액)
계	7건	113/ 5,503,019	116/ 5,551,719	증3/ 증48,700
일반행정 분과 (제1분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5,800 200,000	0원 50,000	감25,800 감150,000
문화․체육․복지 분과(제2분과)	“원안가결”
환경․산업경제 분과(제3분과)	-공동육묘장 묘지원 -수산종묘사업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료작물 종자구입	30,000 0원 0원 0원	37,500 100,000 15,000 2,000	증7,500 증100,000 증15,000 증2,000
지역개발 분과 (제4분과)	-재해응급복구(pool)	0원	100,000	증100,000

2. 추진성과

○ 대학교수 등 예산관련 전문가로 위촉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과 활동으로 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연구하고 조례․규칙 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동 순회 설명회, 지역 언론(신문, 케이블TV 등), 팜플렛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며,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편성 관행에 대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전환 교육과 간부공무원의 그린․레드(긍정․부정) 토론회 및 각종 회의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표명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운영의 토대 구축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참여할 지역주민을 공모하여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설명회, 지역토론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사업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우선순위를 검토․심의하여 예산안에 반영

○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구조와 편성과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필요성, 타시도의 사례 등 예산일반에 대한 이해와 예산마인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

○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정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지역토론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조정회의에서 총괄조정을 통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직접 참여민주주의를 실현

○ 시민위원 모집에서 조정회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의 낯설음과 결과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의 참여 열의와 역량을 결집하여 예산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능유지와 정체성 확보 및 시민위원의 자긍심을 드높임

3.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권한 행사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함께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

○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구체적 행정욕구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예산편성 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행정과 주민간의 신뢰를 형성함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세입예산의 절대적 부족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자체사업에 대한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등 활동사항이 예산안에 미반영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과 존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함

○ 우리 구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원이 한정되어 있어 주요 투자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등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선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등 구조적 한계를 가짐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직내부의 회의적 시각 확산과 자치단체장의 교체와 예산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발생하는 추진력 상실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의 무용론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