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9-172호

2019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1.

울 산 광 역 시 장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2		지정개요

❍ 지정기간 : 지정일부터 3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함.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신청 자격부여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우선구매 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

❍ 지정요건

- 조직형태 :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적목적 실현 : 5종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명시 등)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

※ 세부내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참고(7페이지)

※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지정요건과 관련한 사항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름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 2. 11.(월) ∼ 2. 25.(월) 18:00

※ 신청 접수마감일 18:00까지만 신청가능함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구·군청(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모든 신청서류 스캔, pdf 파일전환 후 업로드

❍ 사업설명회 개최

- 사회적기업의 개요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등

-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문 의
2019. 2. 14.(목) 14:00∼16:00	울산전통시장지원센터(4층) (울산 남구 중앙로 213번길 14)	052-229-6881

4		심사절차 및 방법

❍ 심사절차

서류접수 (통합정보시스템)	➧	기본요건검토	➧	현장실사	➧	지정심사	➧	지정서 발급
신청기업 → 구·군		구·군		시, 구·군, 지역노동관서, 지원기관		시 (심사위원회)		시

❍ 심사방법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 사회적 목적이 조직의 주된 목적 여부, 독립된 조직 형태 여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여부 등「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심사결과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5		주요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조직형태 심사사항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 실업자 등을 말함

❍ 영업활동을 수행 하고 있는지 여부

❍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정관 명시 여부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부적정 여부 등

6		제출서류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법인 등에 한함) 등

4.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2 ~ 제2호의 6】

*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 및 구비서류

5. 유급근로자명부【별지 제2호의 7】(해당 기업만)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지급 대장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공고일 직전 3개월 고용보험 취득·상실내역서(매월 말일 기준)

6.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기업만)

* 실적기간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재무제표(손익계산서)등은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이 사실 확인한

최근(공고일 기준 전월까지) 가결산 자료

7.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및 확인서 【별지 제2호의 11】(해당 기업만)

8.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해당 기업만)

※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 시 포함) 포함

* 정관, 규약 등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까지 ʻ공증ʼ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일반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 8】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

11.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인사노무, 회계실무 사이버교육 수료증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사회적기업 인사노무관리 기초(1시간), 사회적기업 회계실무(1시간)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ʻe-런닝ʼ 메뉴에서 ʻ사회적기업 기본과정ʼ 수강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ʻ사회적기업아카데미ʼ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12.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7		기타사항

❍ 지정요건은 공고마감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울산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릅니다.

8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전화) 052-229-6881, (팩스) 052-229-6579]

❍ 지정상담 및 신청접수는 권역별 지원기관, 소재지 관할 구·군에 문의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052) 267-6176	052) 267-6177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 (접수) 구·군 담당부서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 소
중 구	일자리창출실	290-4462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남 구	일자리정책과	226-329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동 구	일자리정책과	209-3507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북 구	경제일자리과	241-772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주군	지역경제과	204-135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

- (시스템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 이 트 명	연 락 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1661-4006

<참    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ˮ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 1. 1 신청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④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 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

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 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함.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은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함.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지역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등 명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 마감일 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 규정이 있는 조직형태의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관련 교육 5시간 이수 필수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0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11.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의6서식>

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서식>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19년 시간급 8,350원, 월209시간 기준 1,745,15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8년, 2019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별지 제2호의11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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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