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북구 종합감사 결과(기관경고) 공개

2020. 9. 14. ~ 9. 25. 기간에 실시한 울산북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처분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명(부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안전정보과)

【제       목】 민방위업무 추진 소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기관경고 8개 기관(농소1동 등)

【지 적 내 용】

가.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 자원관리 부적정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교육훈련 결과보고), 「민방위 교육 지침」 등에 의하면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읍·면·동장은 교육 훈련통지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통장)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 및 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수 있고 등기우편 반송 등 송달증빙 미확보 시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자와 명령 불복종자에게는 민방위 기본법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 그런데 북구(안전정보과, 8개동)는 장기출타, 민방위 대원의 개인적인 사유, 고의적 수령 거부 등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수령증 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과태료 부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 민방위 교육 불참자 1,541명 중 과태료 미부과 1,521명에 대하여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과 공시송달 절차 등을 취하지 않아 교육 위반 과태료를 미부과 하는 등 관련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하여 매년 교육불참자가 2017년 239명에서 2018년 559명, 2019년 743명으로 급증하였다.

나.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및 교육훈련 면제자 처리 부적정

○ 「민방위기본법」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와 「같은 법 시행령」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에 따르면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심사 하기 위하여 5명이상 8명 이하의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읍·면·동에 두어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등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훈련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동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북구(안전정보과)는 최근 3년간 민방위대원 700명에 대한 교육훈련 면제처리 하면서 이 중 45명은 동장의 승인을 받아 정당하게 면제 처리가 되었으나 나머지 655명에 대해서는 동장의 승인없이 담당자 임의대로 새올시스템에 입력하여 면제처리 하는 등 민방위 자원을 안일하게 관리하였다.

○ 또한 강동동 등 7개동(송정동 제외)은 지역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심사할 ‘동민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2020.9)까지 심의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 민방위비상대피시설 관리 부적정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점검 등) 및 「민방위 업무지침(행정안전부 2020.1.)」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매 분기 1회 시설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북구(안전정보과)는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 48개소를 지정·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매 분기별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금년 들어 1분기 14개소, 2분기 25개소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업무 지침」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시 수령증 전달이 어려울 경우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자는 동장 승인(결재)을 필히 득하고 전산(새올시스템)에 입력하여 면제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자에 대한 심사 등의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들을 위촉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정기적 점검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등 민방위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이와 동일ㆍ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