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울산시 2차 협의 결과 공개

□ 협의개요

○ 협의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 협의기관 :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

○ 협의기간 : 2019. 2. 19. ~ 4. 3.(협의기간 30일, 1회 연장)

□ 효력

○ 협의는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를 위한 전반적․개괄적인 수준으로, 협의 자체가 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아님

※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행정안전부)

□ 협의결과

검토내용	검토의견	우리 구 조치계획
1차 협의 반영 결과	반영 완료	해당없음
기존 공기업과의 중복사업 여부	중복사업 없음	해당없음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적정	해당없음
주민공청회 개최	적정	해당없음
공단 설립 기대효과	경영평가를 통한 경영능력 향상 및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	해당없음
성공적인 공단 설립․운영을 위한 재검토 필요사항	공단 영업수지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검토가 되었으나, 기초자료가 부적정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치 않을 경우 현저히 낮은 영업수지가 나타날 수 있어 설립 전 재검토 필요	공단 설립 전 재검토
공단 위탁에 따른 인력감축 관련 계획을 설립 전 수립 필요	현재 근무 인력과 전환 및 북구청으로 복귀하게 될 인력 등 인력 조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공단 설립 전 정원 조정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