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의록
일시	2024. 1. 19.(금) 16:00~17:00	참석인원	총원	참석		불참
			9	7		2
장소	3층 다목적실
희의진행 요약	○ 위원소개 및 개회 ○ 회장 및 부회장 선출 ○ 안건설명 (1안)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안 (2안) 2024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계획안 ○ 안건 논의 및 관련 질의·답변 ○ 폐회
발언자	질의·논의내용				비고
간 사 (예산팀장)	< 참석 연구회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간 사 (예산팀장)	< 회장 및 부회장 선출 > ※ 회장 : 도수관, 부회장 : 류순남
간 사 (예산팀장)	< 안건 1,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설명 >
회 장 도 수 관	첫 번째 안건과 관련하여, 추진 일정 관련하여 논의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음.
위 원 홍 대 의	주민참여예산 심의범위가 9개 통계목으로 정해져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한건지 궁금함.
위 원 (기획예산실장)	경직성 경비 및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통계목을 제외한 전(全) 통계목으로 정해두었음.
회 장 도 수 관	대부분의 심의 통계목이 401일 것으로 예상되나, 제외 대상 이외에 모든 통계목으로 정해둔 것은 나쁘지 않음. 9개의 통계목 각각의 예산규모를 알려주시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회 장 도 수 관	다른 의견 있으신지?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음.
발언자	질의·논의내용				비고
간 사 (예산팀장)	< 안건 2,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계획안 설명 >
회 장 도 수 관	작년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참석하신 분 계시면, 피드백 부탁드림. 이번 교육과정을 짤 때 반영하고자 함.
위 원 엄 기 윤	강동동 주민자치회장이기도 하고,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음. 23년 6월부터 동 지역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에서 동별 소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동별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여기 적힌 일정으로는 어려워 보임. 동별로 특별분과위 구성이 완료되려면 3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물론, 총선의 영향으로 주민총회 일정도 5~7월정도에 잡힐 것 같아,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더라도 2월 초 교육 일정은 무리라고 생각함.
회 장 도 수 관	이번 선거 일정으로 교육일정을 당겨야 한다는데, 부연 설명 부탁드림.
담 당 자	선거법 관련하여, 3월 28일까지 모든 일정을 완료해야 함. 총선 전, 주민자치회 마지막 회의가 1월 26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2월 안에는 동별 특별분과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전달받았고, 이에 맞춰서 교육 일정 계획함.
위 원 엄 기 윤	자치과에서 일정은 그렇게 얘기했으나, 실제로 강동동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구성임. 동별 특별분과위 구성완료가 되려면 적어도 2월 후반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위 원 (기획예산실장)	자료의 교육일정은 계획이기 때문에 동별 상황에 맞추어, 조정 가능함.
간 사 (예산팀장)	교육 일정은 조정이 가능하니, 교육 내용 위주로 토의 부탁드림. 주민자치과 쪽 일정과 동 특별분과위의 실제 구성과 차이가 있으므로, 예산학교를 주관하는 울대 산학협력단과 세부조율이 필요해보임. 교육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후, 안내드리는 걸로 하겠음.
발언자	질의·논의내용				비고
회 장 도 수 관	일정은 조율이 필요함. 참여예산학교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방재정에 대한 것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업을 발굴하는 것임. 실습교육과정을 통해 함께 사업 제안과 이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는 훈련을 함.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참고하시어 의견 내주시기 바람.
위 원 엄 기 윤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제는 말그대로 직접 민주주의의 표상, 표본이라 생각함. 하지만 주민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음. 예산의 규모가 적기도 하고, 제도 취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주민도 많음. 너무 터무니 없는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음.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위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회 장 도 수 관	동의함. 참여예산교육의 핵심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닌, ‘우리의 문제 해결’임. 이 관점을 좀 더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함. 그리고 정해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잘 구분하는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보임. 작년 교육 후기 중에는, 제안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할 예정임. 그리고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보임. 통계목까지 제시된 심의 내용이 있지만, 주민들은 예산, 행정에 관련된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었으면 좋겠음.
위 원 홍 대 의	동의함. ‘통계목’과 같은 용어는 공무원들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임.
위 원 홍 대 의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토론 및 협의를 하는지 궁금함.
위 원 정 진 화	염포동 예산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돌아보고 주민들과 만나기도 함.
위 원 홍 대 의	실제 다른 동도 이렇게 운영된다면, 지방 의원들과 충돌 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려됨. 의회 심의단계에서 주민참여예산은 그대로 인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함.
발언자	질의·토론내용				비고
위 원 (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정도 정착되었고, 의회에 올릴 때에도 주민참여예산을 부기명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음. 의원들도 일정 부분 동별 1억씩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음. 또한 의원들이 평소 반영 못 해주는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함.
위 원 홍 대 의	동의함. 제도 운영에 대한 실무적으로 노력이 필요한만큼, 이렇게라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낌. 앞으로 재정여력이 더 생긴다면, 조금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음. 또한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 더 좋을 것 같음.
회 장 도 수 관	작년에도 느꼈지만, 교육이나 실습을 할 때, 의원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함. 지금까지 그런 자리가 잘 없었지만, 의원과 주민들이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면 그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올해라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함.
회 장 도 수 관	참여예산학교 일정, 교육 내용이 정해지면 다시 한번 공유할 기회를 만들겠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음.
간 사 (예산팀장)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설명>
회 장 도 수 관	사실, 청소년들은 가볍게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음. 아이들의 시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짜는 것을 훈련하는 것임. 그러나,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통의 문제가 있었음. 올해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해 보임.
회 장 도 수 관	다문화 가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혹시 이들의 활동지역이나 시설을 아시면 말씀 부탁드림.
위 원 정 진 화	염포동에 다문화 가족이 많이 있고,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함.
발언자	질의·토론내용				비고
회 장 도 수 관	사실 시민위원회나 동 지역회의에 다문화가족이 실제로 참여를 한다면, 따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음. 다문화 가족을 우리 지역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함. 그렇게 된다면, 다문화 가족도 ‘우리도 참여하는구나’라는 소속감과 자부심도 생김.
위 원 정 진 화	예를 들어, 염포동에는 베트남 출신 여성분이 운영하는 카페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모임이 있는 것 같으나 동 행정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임.
위 원 (기획예산실장)	현실적으로 시민위원회 같은 데에 참여하실 정도면 한국 정착에 상당히 성공하신 분인데, 실제로 그런 분들 찾기는 어려움.
위 원 장 계 숙	자치위원이나 시민위원 같은 것도 봉사활동의 일종인데, 예전보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이 저조함. 예전에는 함께 많이 어울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참여를 끌어내기가 많이 어려움.
회 장 도 수 관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족이 등장한 시간이 꽤 오래되었음. 이제는 이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섞여서 공존하는 것이 더 나은 버전의 사회가 되는 것임. 북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앞서 나가는 지역이니,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동별로, 정착한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을 섭외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도 추천함.
위 원 정 진 화	동의함. 물론 불편할수도, 힘들수도 있겠지만 시도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함.
회 장 도 수 관	특별분과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할 때, 배려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함.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향후 일정 간단히 설명듣고 회의 마치겠음.
간 사 (예산팀장)	오늘 자문 받은 내용으로 계획 수립을 1월에 완료예정이며, 예산학교 일정은 자치과와 협의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음. 최종적으로 11월 조정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담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상으로 2024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	<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