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문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4조(종합감사)

○ 2020년도 감사계획 : 주민소통실-23379호(2019.12.31.)

Ⅱ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10.6. ~ 10.8.(3일간)

※ 감사범위 : 2017.4.1. ~ 2020.8.31.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자치센터, 예산 및 회계, 공사, 계약업무 적정 여부

-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 적정여부

- 재난·민방위 물품관리, 구정시책 등

Ⅲ		총 평

○ 2020.10.6.부터 10.8.까지 3일간 감사결과,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주민등록‧인감업무,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3년간 추진한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 행정상 시정 3건, 주의 8건으로 총 11건 지적되었음.

Ⅳ		수범사례

○ 코로나-19 확산방지 일제방역운동

-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 (1주차) 주민자치위원회   · (2주차) 통정회

· (3주차) 생활체육회       · (4주차) 효문지역자율방재단

- 매주 수요일 자생단체 주도 방역 실시

- 자생단체 합동 방역 실시 : ‘20. 9. 16.(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별별꾸러미 사업

- 사업기간 : ‘19. 3월 ~ ’19. 10월

- 추진실적

· ‘19.  4. 10. : 세탁지원 13가구(18팩)

· ‘19.  5.  8. : 과일간식꾸러미 20가구

· ‘19.  6. 12. : 생필품꾸러미 20가구

· ‘19.  9.  9. : 과일간식꾸러미 15가구

· ‘19. 10. 16. : 생필품꾸러미 20가구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 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면, 공채 매입대상은 시 및 구·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신고·신청하는 자, 시·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100만원 이상 계약 체결된 공사·물품 시 지역개발공채를 징구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부담 가중

< 조치사항 >

○ 향후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2		특근급식비 집행 부 적정

< 시정, 회수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특근매식비는 1인당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근무 종료 후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 업무추진비로 석식을 지급 후 초과근무자 특근매식비 중복지급(◎◎천원)

< 조치사항 >

○ 과오 지급된 특근매식비 ◎◎천원은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3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공사’ 외 ▧개소에 대하여 하자검사 미실시

< 조치사항 >

○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미이행

< 주의 >

< 지적사항 >

○ 「전자정부법」제42조에 의하면,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신청서를 처리하면서 ▧명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열람

< 조치사항 >

○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5		민방위 신규편성대상자 임무고지 미통지

< 주의 >

< 지적사항 >

○「민방위기본법」제20조에 의하면, 동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통지서’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년 신규 편성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임무고지 미 통지

< 조치사항 >

○ 민방위대 신규 편성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방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6		인감변경신고 수입증지 미 징구

< 시정, 추징 >

< 지적사항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에 의하면, 인감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 600원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년 인감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수수료 ○▧원 미 징수

< 조치사항 >

○ 미 징수된 변경 수수료 ○▧원은 징수하여 납입하시고,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7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 사후 확인용 자료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낸 후 통장은 15일 이내에 사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에도, 전입신고 사후 확인 자료를 통장에게 지연(최소▧일~최대▧일) 전달, 전입신고 사후확인서에 관계공무원의 날인 일부 누락, 거주 여부 기재 없이 관리(○○건)

< 조치사항 >

○ 전입신고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8		수입증지 업무처리 부 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수입증지 판매 수입금은 익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최소▧일~최대▧일 지연납입(○○건)하였고, 인감변경신고에 따른 수입증지 수수료를 민원인으로부터 받아 최소▧일~최대▧일 지연 납입하고 인감 개인신고대장에 수입증지를 부착 관리

< 조치사항 >

○ 수입증지 판매대금은 익일 납입 등 관련 조례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 조치

9		아동급식사업 급식지원 아동조사표 미 작성

< 주의 >

< 지적사항 >

○ 보건복지부「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수요에 맞는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년부터 ◈◈년 상반기까지 이○○ 외 ▧명의 아동급식 신청자에 대하여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로 선정

< 조치사항 >

○ 아동급식사업 대상자 선정 시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 작성 조사 등 아동급식지원 관련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 조치

10		장애인복지서비스 신청 관련 불필요한 서류 징구

< 주의 >

< 지적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은 후에도 불필요한 서류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첨부.

< 조치사항 >

○ 향후에는 법정 민원구비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11		농지원부 관리 소홀

< 시정 >

< 지적사항 >

○ 「농지법」제49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원부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 의거 농지원부 상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말소자, 경작면적 1,000㎡ 미만에 대하여 지체없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차기간 종료 ▧건, 경작면적 1,000㎡ 미만농가 ▧건에 대하여 조치없이 관리

< 조치사항 >

○ 미 정비된 농지원부는 정비하도록 하고,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