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대    상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부속건물 포함)

○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의 지붕ㆍ벽체 철거 및 처리

○ 지원기준 : 가구당 336만원 한도

○ 철거기간 : 2020년 2월 ~ 11월

○ 지붕개량비 지원

∙ 가구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붕개량비 지원 가능

※ 2020년도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5일(금)까지

○ 접 수 처 : 북구 환경위생과 및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슬레이트 건물 전경사진 제출

○ 전화문의 : 241-7771 (환경위생과)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붕개량으로 인해「건축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참고 >

∙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므로「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신청을 하여야 함

∙ 대수선 대상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을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함

[서식 1]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일반□
지원신청 내용	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기타□(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 신청자현황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소유주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소유주 동의서 첨부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