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하세요 !

□ 납세자보호관이란?

○ 주민들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공무원

□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및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 이용대상

○ 지방세 관련 고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 이용방법

○ 주민소통실 민원소통담당(☎241-7272) 전화 및 방문 상담

자료제공 :  주민소통실  ☎ 241-7272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안내

○ 집값담함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제16489호)이 2020. 2. 2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특히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아래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       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 하       도록 유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린 정상매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하는 행위 등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241-7592

중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0. 2. 24.(월) 19시

○ 장   소 : 중산문화센터 4층

○ 참석대상 : 중산동 710번지 일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 구청으로부터 주민설명회 참석 안내 우편 받으신 분

○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배경, 절차 및 기대효과 설명

-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등 주민협조사항 설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핸 주민설명회 참석 시 꼭

마스크 착용 당부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241-7582

장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0. 2. 25.(화) 19시

○ 장   소 : 장등마을회관

○ 참석대상 : 무룡동 276-1번지 일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 구청으로부터 주민설명회 참석 안내 우편 받으신 분

○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배경, 절차 및 기대효과 설명

-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등 주민협조사항 설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핸 주민설명회 참석 시 꼭

마스크 착용 당부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241-7582

2020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 연령기준 : 만11세~만18세(2002.1.1.~2019.12.31. 출생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 후견인·법정대리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송부,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지원금액 : 1인 월11,000원 상당 바우처

※ 바우처카드 발급 후 온, 오프라인 여성용품 구입가능(생리대, 생리컵 등)

자료제공 :  가족정책과  ☎ 241-7673

울산페이 특별이벤트 실시

울산시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위축된 시장에 지역화폐 유통량을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울산페이 특별이벤트』를 실시하오니 많은 사용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0. 2. 8.(토) ~ 4. 30.(목)

□ 내    용

○ (이벤트 1) 운영기간 중 울산페이 총 결제금액의 3%를 울산페이로 지급

(예시)

A씨는 울산페이 70만원 보유(작년 50만원 충전 + 올해 20만원 추가 충전)

운영기간 동안 A씨는 가게에서 울산페이로 60만원 결제

(QR코드 45만원 + 체크카드 15만원)

☞ A씨는 5월에 울산페이 18,000원(60만원의 3%)을 지급받게 됨

(A씨는 두 번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됨 : 울산페이 구매시 할인 + 결제시 추가 3% 할인)

○ (이벤트 2) 운영기간 중 울산페이 결제자 5명에게 울산페이 5만원 지급

※ 울산페이 15만 번째, 20만 번째, 25만 번째, 30만 번째, 35만 번째 결제자 지급

□ 지급시기 : 2020. 5월중

※ 지급일은 울산페이 블로그(www.ulsanpay.net) 혹은 시 홈페이지 추후 게시

□ 사용방법 : ‘착한페이’ 앱 다운 후 ‘울산페이’ 회원가입

(계좌등록까지 마쳐야 충전 가능)

□ 사 용 처 : 울산에 주소를 둔 사업장

※ 백화점, 대형마트, 주유소, 사행성업소 제외

□ 문    의 :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229-2732)

자료제공 : 경제일자리과 ☎ 241-7702

『북구 상징 꽃조형물』 주민 선호도 조사 시행

□ 선호도 조사 개요

○ 사 업 명 : 울산 북구 꽃상징 조형물

○ 주    관 : 농협은행(주) 울산영업본부

○ 게시시간 : ‘20. 2. 26.(수) ~ ’20. 3. 4.(수)(8일간)

○ 방    법 : 구청로비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된 조형물 디자인(안)에 대한 선택

(선호하는 디자인(안)에 스티커 부착)

자료제공 :  농수산과  ☎ 241-8072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철저

자료제공 : 농수산과  ☎ 241-8082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사항 알림

자료제공 : 농수산과  ☎ 241-8082

불법소각 금지 안내

□ 불법소각 :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주택가, 공터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합성수지류, 고무, 페인트·기름 등이 묻은 목재 등 악취발생     물질을 소각하는 행위

○ 드럼통에 건설자재, 이물질이 묻은 목재 등을 소각하는 행위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병 등) 및 영농부산물(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벼, 고추, 깨 등 농작물) 소각행위

※ 가공되지 않은 목재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허용

□ 불법소각의 문제점

○ 산불위험, 미세먼지 등 환경훼손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건강에 유해

○ 도농경계마을을 중심으로 불법소각신고 급증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저해

□ 주의 사항

○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 증가

※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도 불법소각으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대상

○ 미세먼지 발생 등 모두가 환경문제에 예민한 상황

※ 연료용 소각 시에도 연기 및 타는 냄새가 덜 발생하도록 주의

□ 불법소각 시 행정처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불법소각 :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 50만원

자료제공 :  환경미화과  ☎ 241-7823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음식물쓰레기 반입 시 일반폐기물(금속류, 플라스틱, 의류 등) 혼합 배출로 인한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비 고장 및 가동중지에 따른 긴급 보수작업 등으로 관내 음식물 쓰레기 반입 및 처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일반쓰레기와 구분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혼합배출 사례

이불	짚단
플라스틱류	프라이팬, 손전등
병류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자료제공 :  환경미화과  ☎ 241-7813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보험 등의 가입 등)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개요

○ 가입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 북구 주민등록을 둔 구민 자동가입.

○ 가입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보장금액(만원)	비 고(가입대상)
자연재해사망	1,500만원	만15세이상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500만원	만15세이상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1,500만원	구민전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원	만15세이상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1,500만원	구민전체
강도 상해사망	1,500만원	만15세이상
강도 상해후유장애	1,500만원	구민전체
의료사고 법률지원	1,500만원	구민전체
청소년유괴,납치 인질일당	10만원	만12세~18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만원	만12세이하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1,500만원	구민전체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1,500만원	구민전체
가스사고상해사망	1,500만원	만15세이상
가스사고상해후유장애	1,500만원	구민전체

□ 보장상세 : 재난, 사고 등 지역적 특성 고려 가입(총 14종)

구 분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구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3) 폭발･ 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구민이 폭발 ․ 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6) 강도 상해사망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7)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8) 의료사고 법률지원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9) 청소년유괴 ․ 납치 ․ 인질일당	구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구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1)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2) 성폭력상해 보상금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3) 가스사고상해사망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4) 가스사고상해·후유장해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피해 발생 3년 이내 청구 가능, 청구서식은 보험사 양식 이용

□ 문의사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상담 창구 :

Tel. 02-6900-2200, Fax. 0505-136-0128

○ 북구 안전정보과 : Tel. 052-241-7891, Fax. 052-241-7899

자료제공 : 안전정보과  ☎ 241-7891

내 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보조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사용승인 미필 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 동의 필요

신청 시기 : 연중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익년도 우선순위 부여

신청 방법 : 전화, 방문신청, 전자메일 등

지원 내역 : 담장 및 대문 철거, 보조대문 및 주차면 조성 비용

보조 범위

- 단독주택 : 최대 3백만원

- 공동주택 : 최대 2천만원 (1면당 50만원)

보조 절차

- 신청서 제출 → 대상 적격여부 현장 확인 → 주차장 설치공사      → 공사완료 서류제출 → 공사완료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 주차장 훼손 및    타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 시 보조금 일체 반환조치.

자료제공 : 북구청 교통행정과  ☎ 052-241-7963

북구의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개요

-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의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들에게 북구의회 의사 진행과정을 생방송 및 녹화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 서비스 내용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생방송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녹화영상 영구 제공

○ 방송일정

-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2020년 2월 17일 ~ 2월 28일)

○ 접속경로

-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ulsan.kr) → 인터넷방송 메뉴 클릭 → 메인화면 ON-AIR 메뉴 클릭 → 해당일자 본회의 목록 클릭 → 영상화면 내 재생버튼 누르고 시청

※ 꽉 찬 화면 시청 방법

- PC : 영상화면 하단의 전체화면 마크 클릭

- 모바일 : 스마트폰 가로로 회전

자료제공 : 북구 의회사무과  ☎ 241-8974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울산북구보건소(☎052-289-34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대국민 메세지

자료제공 : 북구보건소 ☎ 289-34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자료제공 : 북구보건소 ☎ 289-34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자료제공 : 북구보건소 ☎ 289-34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자료제공 : 북구보건소 ☎ 289-3450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자료제공 : 북구보건소 ☎ 289-3450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자료제공 : 북구보건소 ☎ 289-34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가정 소독 방법 안내

□ 근거 :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

□ 청소 및 소독 준비 물품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소독제, 갈아 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물, 일회용 천(타올), 양동이, 막대 걸레

□ 소독 방법

○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 소독제를 준비한다(제조업체의 지침 준수,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락스)

※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희석 방법(예)

·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 4% 락스를 1:100으로 희석 : 물 1,000ml, 4% 락스 12.5ml

- 5% 락스를 1:100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10ml

· 접촉시간 :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소독 이후 하루 사용 금지)

자료제공 :  보건소  ☎ 241-813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과중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등 1,038개 질환

❍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대상질환에 해당하고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장구구입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월 30만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해당자에 한함)

❍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구입비)

□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으로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환자 통장사본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등(해당자에 한함)

□ 지급개시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 기준

□ 접수방법 : 자격 문의 후 구비서류 준비하여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접수

자료제공 :  보건소 생애건강관리  ☎ 241-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