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

Ⅰ		감사실시 개요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의 보고)

○ 2024년도 연간 자체감사 계획<기획예산실-207(2024. 1. 3.)호>

□ 감사개요

○ 기    간 : 2024. 7. 4. ∼ 7. 10.(5일간)

○ 감사범위 : 2021. 9. 1. ∼ 2024. 5. 31.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등 4명

○ 명예구민감사관 참관 : 7. 8.(월) 14:00 / 2명

□ 감사 중점사항

○ 주민자치회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회계처리) 실태

○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 등 민원사무 처리 적정 여부

○ 공사발주, 계약업무 처리실태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정 여부

○ 직원 복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Ⅱ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천원)

/7

계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시정	주의	개선	회수	기타	징계	훈계	주의
15	2	13	-	14	24	-	-	-

Ⅲ		지적사항 조치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정산검사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수탁자는 지급된 운영비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확인 등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증빙서류 미첨부, 용도외 사용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시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중산문화센터 소방훈련 소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하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1회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법령에서 정한 연2회 이상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하시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세출예산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로 집행해야 항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항목을 공공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정액분은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무일수가 15일미만인 직원에게 감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 과다지급된 13,970원을 회수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내역 공개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부의금, 축의금 등 현금집행할 경우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집행내역서 미첨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지방자치단체 결제계좌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따르면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공예금 계좌에 집행액과 불일치 하는 등 통장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 공공예금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세입조치하여 주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소홀

○「민방위기본법」,「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민방위 대피시설의 경우 분기별 1회, 정부지원 개방 급수시설의 경우 월 1회 이상, 민방위 장비 점검의 경우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민방위 급수시설·장비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민방위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민방위 면제·유예 처리 소홀

○「민방위기본법」,「2023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민방위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무원은 읍·면·동장 내부결재(승인)을 받은 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자 처리 시 내부결재를 받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처리시 내부결재하여 주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함에도, 하자기간 만료 후 검사 시행,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미이행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공사완료시 관련법령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장애인등록증 회수 처리 소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장애인이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반환통보서를 통보하지 않고, 등록증을 반환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및 관리 소홀

○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발급대상에 따라 주차가능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야하며,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고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사망하여 자격이 상실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해 반환통보서를 통보하지 않고, 등록증을 반환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 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 철저

청소년증 발급업무 부적정

○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받아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 제출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추가서류 미징구,대리민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였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 철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부적정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함에도, 무인 등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인감변경신고 및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업무 소홀

○ 인감변경신고가 끝난 후 납부받은 수수료를 변경신고 당일에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지 않아 수수료 수납일자와 증지 소인 및 첩부일자가 미일치하여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인감변경신고 및 수입금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주민등록상 타읍면동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6개월이 지나도록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았음에도 거주기관으로 지연 송부,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수기 정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송부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