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수산유통분야 사업별 세부계획

	개 요
□ 사업기간 : ‘19. 3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등 □ 사 업 비 : 1,284백만원(시비 141, 구비 326, 자부담 817) □ 사업내용 : 9개 사업 - 지역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 로컬푸드 소형포장필름 지원 - 생산단계 및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 -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 과수육성사업 -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사업 -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 -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1		지역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 목   적

❍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

❍ 믿을 수 있는 지역 쌀 소비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 근거법령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24개교(중학교 13, 고등학교 11)

구 분	학교수(개교)	학생수(명)	비 고
계	24	13,074
중 학 교	13	6,074
고등학교	11	6,300

❍ 사 업 비 : 50,000천원(구비)  ※ 자부담 450,000천원

❍ 지원품목 : 울산 북구에서 생산된 쌀

❍ 지원단가 : 쌀 1포(20kg)당 6,000원 지원

❍ 산출근거 : 지원단가 × 연간 쌀 소비량(8,330포)

❍ 사업내용 : 지역 쌀 구입 시 경비 일부 지원 (1~2월 구입분 포함)

□ 추진방법

❍ 보조금 지원체계 : 지원계획 통지(구) ⇒ 보조금 신청(학교)

⇒ 보조금 지급(구)

❍ 지역쌀 공급체계 : 생산농가 ⇒ 공급업체 ⇒ 급식학교

❍ 업체선정

- 1순위 : 울산 북구 지역 쌀 생산 농가와 직접 수매계약을 맺은 RPC

- 2순위 : RPC를 통해 간접적으로 울산 북구 지역 쌀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업체

❍ 보조금 지원 절차

- 지원 계획 중·고등학교 통보,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3월

- 보조금 정산 : 12월

□ 일   정

❍ ‘19. 3월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19.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19. 9월    : 사업추진사항 중간 점검

❍ ‘19. 12월한 : 보조금 정산 완료 및 반납【별지 제2, 3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지역 쌀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소 재 지
	학 교 명										대 표 자
보 조 사 업 목적 및 내용	○ 목 적 - 믿을 수 있는 지역 쌀 소비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 지역 쌀 구입 시 발생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 ○ 내 용 : 지역 쌀 구입 시 경비 일부 지원
급 식 계 획 및 지 원 신 청 금 액	전 체 학생수 (명)	급 식 일 수 (일)		급 식 횟 수 (식/1일)		지역쌀 급식계획						보 조 금 신 청 액 (원)			자 부 담 (원)
						수 량 (20kg)		단 가 (원)		총금액 (원)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19년 12월
보 조 금 지 급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19년 지역쌀 학교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 재 지 : 학 교 명 : 성 명 :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지역 쌀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보조금 정산서

신 청 자	소 재 지
	학 교 명						대 표 자
사 업 실 적	지 원 대 상 (명)	급 식 일 수 (일)		급 식 횟 수 (식/1일)		사 업 량
						품명		수량(20kg)			금액(원)
사업비 집 행 현 황 (원)	교 부 액(원)				집 행 액(원)				집행잔액(원)
잔액발생 사 유	(급식일수 감소, 전학 등 자세한 내용 기재 요망)
2019년 지역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 재 지 : 학 교 명 : 대 표 :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별첨서류 : 지역쌀 납품 사실 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지역 쌀 납품사실 확인서

공 급 받는자	소 재 지
	학 교 명					대 표 자
식재료 공급자	소 재 지
	상 호					대 표 자
식재료 납품내역
공급기간		품목		수량(20kg)	금액(원)			비 고
계
2019년 지역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 쌀을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인) 납 품 자 소 재 지 : 상 호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		로컬푸드 소형 포장필름 지원사업

□ 목    적

❍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상품성 향상과 소비패턴을 충족

❍ 참여농가에 대한 포장재 비용경감을 통하여 농가 참여를 확산

❍ 포장재 지원 및 개발 등 자율적 추진으로 자생력을 함양

□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 등)

□ 사업개요

❍ 기    간 : ‘19. 3월 ~ 12월

❍ 사업대상 : 로컬푸드 참여 농가

❍ 사업주관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단체

❍ 내    용

- 로컬푸드 출하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채소류 등 소형 포장재)

※ 가공품 및 대형 포장재(배, 쌀 등) 등 제외

※ 로컬푸드 포장재 공급 필름은 통합 브랜드 사용 원칙(기존 포장재는      소진시까지 사용)

- 출하농산물 상품성 제고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로컬푸드 소형필름 공급지원	1,650천매	82,500	16,500	24,750	41,250	시 비 20% 구 비 30% 자부담 50%

□ 추진방법

❍ 로컬푸드 직매장(보조사업자)에서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 후 최종확정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보조사업자 별로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배분     ❍ 구청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보조사업자)간 협의 후 사업추진     ❍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품질 관리를 위해 구청과 협의를 통하여 세부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

❍ 농가, 직매장 운영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내용 확정

❍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자체 조치하며 변경 내역을 시로 통보

□ 일    정

❍ ‘19.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19. 4월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19. 12월한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3		생산단계 및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

□ 목   적

❍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민 먹을거리 안전 확보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 조사), 제62조(시료 수거 등)

❍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공공 부문의 소비 및 안전성 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19. 3월 ~ 12월

❍ 대 상 자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단체

❍ 검사대상 : 로컬푸드 출하농가 유통 농산물 및 농지소재지 농작물

❍ 검사항목 : 농약, 중금속 등 유해요소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안전성 검사비 지원	110건	24,200	12,100	12,100	-	시비 50% 구비 50%

❍ 지원내용 : 검사용 시료 구입비 및 검사비

❍ 검사기관 : 공인인증을 받은 기관(민간기관 가능)

□ 추진요령

❍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출하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검사

❍ 로컬푸드 직매장에 유통되는 계절별‧시기별 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

❍ 대량 생산농가, 지역특화 농산물 우선 수거하여 분석 검사

❍ 농산물품질관리원(울산), 부산 식약처 등 유관기관 검사농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시료채취

❍ 사업비 감안하여 검사대상 시료 구입

□ 세부사업 시행

❍ 수거시기 : 출하전 생산단계 농장 또는 유통단계 거래되기 전 단계

❍ 수거방법 :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월별 선정

❍ 농수산물의 종류별 시료 수거량 : 2kg이상 5kg이하

❍ 로컬푸드 직매장별 협조사항

- 출하자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홍보

- 압류 농산물에 대한 유출 차단 등 폐기 조치

❍ 안전검사 기준 및 관리 강화

-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시 : 1개월간 출하 제한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시 : 3개월간 출하 제한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시 : 퇴출 조치

□ 추진방법

❍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사업계획서(서식1)를 구청에 제출

❍ 구청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직매장별로 합리적으로 사업비 배분

❍ 구청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보조사업자)간 협의 후 사업추진

❍ 시료 구입비 및 검사비 초과 시 자부담으로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검사)완료 후 증빙서류(사업비 세부집행내역,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한 검사결과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자체 조치하며 변경 내역을 시로 통보

□ 일   정

❍ `19.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19. 4 ~ 11월 : 사업시행

❍ `19.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서식1)

2019년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검사 계획서

□ 현    황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매장규모 :

○ 출하품목수 :

□ 농산물 안전성검사 목표 및 예산

월별	항목	목표계획 (건)	검사대상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계	시비	구·군비	자담
계
1월	잔류농약 등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산출내역 : 50건 × 150,000원 =

위와 같이 2019년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4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조성사업

□ 목   적

❍ 로컬푸드에 공급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확대

❍ 참여농가를 확대하고 생산시설 활용도를 높혀 생산성 향상

❍ 귀농·귀촌인, 영세농가 등 소규모 농가의 농업 생산활동 지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 사업개요

❍ 기    간 : ‘19. 3월 ~ 12월

❍ 지원내용 : 내재해형 소형 시설하우스, 부대시설 등

❍ 대 상 자 : 관내 경작 농업인

- 로컬푸드 판매법인과 출하계약 체결 및 공급(예정) 농업인

※ 우선순위 검토대상

⓵ GAP인증농가, 친환경인증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⓶ 귀농한 농가 중 로컬푸드에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

⓷ 5년 내 같은 사업 지원 내역이 없는 농가

⓸ 3년 간 총 보조액이 1,000만원 이하 농가

※ 사업대상 제외

⓵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대상인 농가

⓶ 허위서류, 명의도용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농가

⓷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와 로컬푸드 비출하 농가

⓸ 기타,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농가

❍ 사업내역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0.5ha	50,000	10,000	15,000	25,000	시 비 20% 구 비 30% 자부담 50%

(단위 : 천원)

□ 세부 추진 내용

❍ 대상시설

- (시설하우스) :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생산 소형 시설 하우스

- (부대시설) : 난방시설, 관수시설 등 시설하우스 내 필수 부대시설

※ 사업제외 : 농기구 등 소모성 부대시설과 비품구입은 제외

❍ 기준단가

- (시설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의단가를 기준으로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 적용

- (부대시설 등) : 실제 설치, 매입비용 적용(객관적 증빙서류 확인)

❍ 시설하우스 규격

- (시설하우스 설치규모) : 660㎡이하/1농가 기준

- (시설규격)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준수

※ 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2014.7.24.)

❍ 시공방법

- 전문기술 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원칙

※ 단순 부대시설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설치방법 결정

- 자재는 공인기관에서 등록․승인, 검사합격품 등 성능과 재질이우수한 자재를 사용 → 부실(불량)자재 원천적으로 사용 방지

-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외 시설물 설치 시 보조사업 지원대상 제외 및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대상 제외

※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2019년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에 따름

□ 일    정

❍ ‘19.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19. 4월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19. 12월한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서식 1]

2019년 로컬푸드 연중 생산·공급체계구축 지원신청서
신청자 개 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로컬푸드 소속판매 법인	로컬푸드 법인명						참여농가수
		대표자						주요사업내용
	필 수 확 인 사 항
	농업경영체등록여부		여 / 부					영농교육 (귀농교육 포함)					분야, 월, 주
재배현황	연중 생산품목	(출하횟수: )						재배경력
	재배규모	㎡
사 업 계 획	사업대상지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
	사업신청 규 모 (종류별)	세부사업명					사업신청면적					비 고
	사업비 (천원)	합계				시비(20%)			구군비(30%)					자부담(50%)
☑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1. 수집이용 목적 :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년차별 지원내역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2. 수집 이용항목 : 이름, 주소, 연락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3. 보유 이용기간 : 사업 유효기간 이내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하우스설치 예정농지(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로컬 판매법인과 약정서, 건강보험증 사본

사  업  계  획  서

❏ 현    황

영농 규모 (㎡)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기타	계
	소 유
	임 차
	계
재배현황 (㎡)	작물명							계
	면적(㎡)
시설 현황	개별시설	※ 기존하우스 설치 여,부 : 동, ㎡ ※ 관수시설 : 관정 ha ※ 기타(저온저장고 등) :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품목	사업내용 (시설유형)	사업량 (㎡/대)	단 가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구군비	자담
	비닐하우스

❏ 생산 및 출하(유통)계획

<추진일정>

- 착공시기 : 2019.   .

- 입식시기 : 2019.   .

- 수확시기 : 2019.   .

- 출하시기 : 2019.   .

<입식작물>

- 작 물 명 : (다품종 일 경우 대표적인 2개 이상 품목 기재)

5		과수육성사업(원예산업경쟁력 제고사업)

□ 목    적

❍ 공동출하를 통한 농산물 유통 조직화·규모화

❍ 고품질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거래교섭력 증대

❍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내    용

❍ 기    간 : ‘19. 3월 ~ 12월

❍ 대상품목 : 관내 생산·공동출하되는 지역특화 작물(배, 부추, 시금치 등)

❍ 대 상 자 : 관내 생산자단체(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등)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	200천매	416,000	83,200	124,800	208,000	시 비 20% 구 비 30% 자부담 50%

○ 내    용 :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

- 지원기준 : `18년 출하실적 또는 ‘19년 출하예정량

※ 예정 사업량 제출 시 사후 출하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지원단가 : 공동 구입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자부담 포함

- 부추 등 지역특화품목 중심의 공동브랜드 포장재 우선 지원

□ 추진방법

❍ 사업자등록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체, 기타 출하처 등에서 발급한 출하실적 증빙자료(출하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 반드시 제출

❍ 참여농가는 참여조직을 통해 자부담 우선 납입

❍ 예산 범위 내 지원비율, 기간, 대상품목 등 탄력적 조정·운용

※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2019년 과수육성사업」지침에 따름

□ 일    정

❍ ‘19.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19. 4월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19. 12월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서식 1]

농산물 포장재 제작협의서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장재 제작회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협의결과〉 1. 포장재 크기
품목	포장재 재질	단량 (kg/개)	포장재 제작 계획(매)	포장재 크기(mm)
				길이	너비	높이
2. 포장재 표시사항 ° 품목( ), 산지( ), 품종( ), 생산년도( ), 등급( ), 무게 또는 개수(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표준규격품문구( ), 포장재중량 ( ), 포장재치수( ) 3. 포장재 납품 및 가격 ° 포장재 납품예정일 : ° 포장재 예정단가 :

2019년    월    일

확 인
구·군담당		성 명	(인)
사업시행주체		성 명	(인)
사업자 참여조직 대표		대표자	(인)
사업자 대표		대표자	(인)

6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목    적

❍ 지역농산물 포장 규격화와 배봉지 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상품의 경쟁력 강화

❍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 편의성 증대 및 물류비 절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개    요

❍ 기    간 : ‘19. 3월 ~ 12월

❍ 대상품목 : 관내 생산 농산물(규격포장 출하 농산물)

❍ 대 상 자 : 관내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2개 사업		78,000	-	39,000	39,000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37천매	62,000	-	31,000	31,000	구 비 50% 자부담 50%
배봉지 지원	500천장	16,000	-	8,000	8,000	구 비 50% 자부담 50%

❍ 내    용 : 농산물 규격포장재 및 배봉지 지원

- 지원기준 : ‘18년 출하실적 또는 ’19년 출하예정량

※ 예정 사업량 제출 시 사후 출하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지원단가 : 공동 구입단가 또는 자체 계약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자부담 포함

□ 추진방법

❍ 사업자등록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체, 기타 출하처 등에서 발급한 출하실적 증빙자료(출하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 반드시 제출

❍ 참여농가는 참여조직을 통해 자부담 우선 납입

❍ 예산 범위 내 지원비율, 기간, 대상품목 등 탄력적 조정·운용

□ 일    정

❍ ‘19.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19. 4월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19. 12월한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7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사업

□ 목    적

❍ 울산지역 쌀 품질 향상 및 브랜드 개발·육성

❍ 소포장 규격화 및 품질특성화를 통한 브랜드 간 차별화

❍ 고품질 쌀 생산·유통의 주체로 미곡종합처리장(RPC) 육성

❍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울산지역 쌀 소비촉진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 내    용

❍ 기    간 : ‘19. 3월 ~ 12월

❍ 대상품목 : 지역 쌀 포장재

❍ 대 상 자 : 울산지역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사업소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담
쌀 포장재 지원	241천매	84,350	16,870	33,740	33,740	시 비 20% 구 비 40% 자부담 40%

❍ 내    용 : 쌀 포장재 지원

- 지원기준 : 2018~2019년 생산·가공포장 지역 쌀

- 지원단가 : 440원/매(20kg단위)

※ 포장단위별 공급 계약단가 적용

- 포장단위 : 5kg, 10kg, 20kg 등 표준규격 단위 등

- 브랜드명 : 복조리찰메쌀, 친정청결미, 참빛고운쌀 등

□ 추진방법

❍ RPC별 쌀 소비추세에 따른 자율 포장단위 결정 추진

❍ 사업자등록업체와 반드시 자체 계약체결 제작 및 구입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준수

❍ 사업계획 변경 사유발생 시 사업착수 전 시에 승인을 득한 후 시행

※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2019년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름

□ 추진일정

❍ ‘19.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19. 4월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19. 12월한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8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

□ 목    적

❍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대한 육성

❍ 관내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영세가공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농수산물 가공품 다양화 유도

❍ 가공식품 판매 확대로 관내 농산물 생산을 촉진시켜,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1차 농·수산물 생산농가 소득 향상을 함께 도모

□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로컬푸드 농수산식품 가공)

□ 내    용

❍ 기    간 : ‘19. 3월 ~ 12월

❍ 지원품목 :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 대 상 자 : 관내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노인일자리 사업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농수산물 가공업체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구비	자부담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	40천매	40,000	20,000	20,000	구 비 50% 자부담 50%

❍ 내    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이상 관내 생산 농수산물(수산물: 울산전체)을 사용하는 가공식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가공품 포장재 제작 지원

□ 추진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주원료 50%이상 관내 생산 농수산물(수산물: 울산전체) 사용 가공식품 생산업체(경영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대상이 아닌 업종(단순 건조, 포장) 포함

- 사업장 위치가 관내인 업체(경영체)

- 고품질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신뢰도 높은 가공식품 관련 인증 또는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업체(경영체) 우선 지원

❍ 식품가공업 등록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및 관내 농산물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원료구매 대장 등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 기타사항

-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울산광역시 북구청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중지 또는 회수조치

- 보조금을 부당하게 한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추진일정

❍ ‘19.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19. 4월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19. 12월한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9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 목    적

❍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식품 수출자의 포장·운송 등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개   요

❍ 기    간 : ‘19. 3월 ~ 12월

❍ 대상품목 : 관내에서 생산한 수출실적이 있는 신선 농산물

- 과채류/화훼류 : 배, 단감/호접난, 심비디움 등

※ 주원료가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품에 한함(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지원제외)

❍ 대 상 자 : 관내 수출업체·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수출물류비 지원	1식	9,050	2,715	6,335	-	시비 30% 구비 70%

❍ 내    용 : 수출물류비 지원

- 지원기준 : ‘19. 1. 1. ~ 12. 31.까지 수출 선적분(선박, 항공)

- 지원한도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20% 이내

- 수출건별 지원액은 수출금액(FOB)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항공운송 수출의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 적용

	< 총액한도제 >
❍ 정 의 :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지원 시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비율 총계의 한도를 정하는 제도 ❍ 주요내용 : 표준물류비의 29%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원 - 지원비율 : (중 앙)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9%이내 / (지자체)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20%이내 - 지자체의 지원기준(농가지원 포함)을 수출물량기준으로 통일하고 총액한도(25%)에 농가지원분을 포함 -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중앙정부의 기본물류비 지원을 중단

□ 추진방법

❍ 직접 지원 : 보조사업자 계좌송금

❍ 예산 범위 내 지원비율, 기간, 대상품목 등 탄력적 조정·운용

❍ 수출이행 여부, 지역제품 해당 및 지자체 중복신청 여부 등 확인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반송 및 폐기물량에 대한 지원회수,  가공품의 품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2019년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세부 지원 지침」에 따라 준용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변조 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중단

□ 일    정

❍ ‘19. 3월 ~ 11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사업완료 확인) 및 확정

❍ ‘19. 12월한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 붙임 1 》

지원대상 품목 및 HS코드

과실류

* 기존 과실류 소속 유자차 및 유자즙은 <차류>, 감귤농축액은 <기타가공류>로 소속부류 변경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사 과	0808-10-0000	배	0808-30-0000
복숭아	0809-30-0000	단 감	0810-70-1000
참다래(키위)	0810-50-0000	감귤류(한라봉 등)	0805-20-1000
금 귤	0805-20-9000	유자생과	0805-90-0000
포 도	0806-10-0000	유자껍질	0814-00-1000
자 두	0809-40-1000	기타과실(신선)	0810-90-5000 등

화훼류

* 기타절화 : 아이리스, 후리지아, 수국, 금어초,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사스레피나무, 붓순나무 등

* 기타분화 : 시크라멘, 카란코에, 포인세티아, 아이비 등

* 철쭉, 목단 및 동백은 ‘16년부터 산림청 지원품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튤 립	0603-19-1000	양란	난 초	0602-90-1010
백 합	0603-15-0000		심비디움	0603-13-1000
선인장	0602-90-1060		팔레놉시스	0603-13-2000
안개초	0603-19-4000		기타난류	0603-13-9000
카네이션	0602-90-1020 0603-12-0000	국 화		0602-90-1050 0603-14-0000
장 미	0602-40-0000 0603-11-0000	종려나무/워싱턴야자		0602-90-9090
기타절화*	0603-19-9000	기타분화*		0602-90-1090

버섯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팽이버섯	0709-59-5000 0712-39-1050	양송이버섯	0709-51-7000 0712-31-1000
새송이(큰느타리버섯)	0709-59-4010	느타리버섯	0709-59-4090 0712-39-1040
기타버섯	0709-59-9000 0712-39-1090

곡 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멥 쌀	1006-30-1000	찹 쌀	1006-30-2000
메현미	1006-20-1000	찰현미	1006-20-2000
보 리	1003-10-3000	기타곡류	1008-21-9000 등

채소류

* 건조나물 중 고사리는 ‘16년부터 산림청 지원품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과채류	토마토/방울토마토	0702-00-0000	근채류	감 자	0701-90-0000
	가 지	0709-30-0000		당 근	0706-10-1000
	호 박	0709-93-0000		무(신선/건조)	0706-90-1000 0712-90-2020
	오 이	0707-00-0000
	수 박	0807-11-0000		고추냉이(겨자무)	0706-90-2000
	멜론/참외	0807-19-0000		고구마	0714-20-1000
	딸기(신선)	0810-10-0000		양 파	0703-10-1000
	딸기(냉동)	0811-10-0000		쪽 파	0703-10-2000
	파프리카	0709-60-1000		대 파	0703-90-9000
	고추/꽈리고추	0709-60-9000		마 늘	0703-20-1000 0703-20-9000
기타	채소종자	1209-91-1010∼ 1209-91-9000
			엽채류	양배추	0704-90-1000
	건조나물*	0712-90-2099		배추(신선/절임)	0704-90-2000 0711-90-5099
	냉동나물	0710-90-0000		브로콜리	0704-10-0000
	아스파라거스	0709-20-0000		상추/결구상추	0705-11-0000 0705-19-0000
	버섯의 종균	0602-90-9040
	콩	0708-20-0000		깻잎(신선)	0710-80-9000
	기타채소	0709-99-9000 등		시금치	0709-70-0000

김치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제조김치	2005-99-1000	냉동김치 (냉동야채 중 김치 및 비빔나물)	2004-90-9000

장  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고추장	2103-90-1030	간 장	2103-10-0000
된 장	2103-90-1010	기타장류(청국장 등)	2103-90-1090

전통주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곡물발효주	2206-00-2010 2206-00-2020 2206-00-2090	과실발효주 (사과주, 배술 등)	2206-00-1010 2206-00-1020 2206-00-1090
막걸리	2206-00-2030	인삼주	2208-70-1000
		리큐르 기타	2208-70-9000

인삼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홍삼(본삼)		1211-20-1391	홍삼제품	홍삼분	1211-20-2210
홍삼(기타)		1211-20-1399		홍삼타브렛, 캡슐	1211-20-2220
백삼(본삼)		1211-20-1291		홍삼분말	1211-20-2290
백삼(기타)		1211-20-1299		홍삼엑스	1302-19-1210
백삼제품	수 삼	1211-20-1190		홍삼엑스분	1302-19-1220
	인삼분	1211-20-2110		홍삼액즙, 홍삼엑스 (홍삼정, 홍삼정분 제외)	1302-19-1290
	인삼타브렛, 캡슐	1211-20-2120		홍삼차	2106-90-3021
	인삼분말	1211-20-2190		홍삼조제품 (홍삼캔디, 홍삼초코 등)	2106-90-3029
	인삼엑스	1302-19-1110	기타	인삼음료	2202-90-1000
	인삼엑스분	1302-19-1120		인삼종자	1211-20-9200
	인삼액즙, 인삼엑스 (인삼정, 인삼정분 제외)	1302-19-1190		인삼잎 및 줄기	1211-20-9100
	인삼차	2106-90-3011		기타인삼	1211-20-9900
	백삼조제품 (인삼캔디, 인삼초코 등)	2106-90-3019		기타 인삼액즙․엑스	1302-19-1900

차 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녹 차	0902-10-0000 0902-20-0000	현미녹차	2101-20-9011 2101-20-9019
유자차	2008-30-1000	유자즙(20브릭스 이하)	2009-31-9000
유자즙(기타)	2009-39-9000	기타 액상차	2008-99-9000
기타 침출차	2101-30-1000 2101-30-9000	기타 고형차	2101-20-1000 2101-20-9090

쌀가공품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쌀과자(한과)	1905-90-1050	쌀국수	1902-19-1000
가공밥	1904-90-1010	식 혜	2202-90-3000
떡, 누룽지	1904-90-9000	떡볶이	1901-90-9091
떡 국	1901-90-9091	기타 쌀가공품	1901-90-9099 1904-10-9000
쌀가루	1901-20-1000

축산물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돼지고기(냉장/냉동)		0203-11-0000∼ 0203-29-9000	닭고기(냉장/냉동)	0207-11-1000∼ 0207-14-2090
오리고기(냉장/냉동)		0207-41-0000∼ 0207-45-2090	소고기(냉장/냉동)	0201-10-0000∼ 0202-30-0000
돈육부산물	-간 -지방 -신장 -냉장기타(귀 등) -냉동기타(귀 등) -족(냉동) -대소장(삶은것)	0206-41-0000 0209-10-1000 0206-49-9000 0203-19-9000 0203-29-9000 0206-49-1000 0504-00-1090	돈육열처리가공품 (소시지, 햄, 베이컨, 돈육불고기, 떡갈비, 돈까스 등)	1601-00-1000 1602-41-1000 ∼ 1602-49-9000
			오리털	0505-10-0000
			삼계탕	1602-32-10101
			기타육류	0204-10-0000 등
			기타축산가공품	1602-32-9000 등
계란 (껍질붙은 것)		0407-21-0000 0407-90-0000	계란 (껍질붙지 않은 것)	0408-91-0000 0408-99-9000
유가공품	우 유 (가공유 포함)	0401-10-0000 ∼ 0401-50-9000 0402-99-9000	요구르트(액상/냉동)	0403-10-1000 0403-10-2000
			탈지분유	0402-10-1010
	치 즈	0406-30-0000	조제분유	1901-10-1010
	조제유	1901-10-1090	기타유제품	2105-00-1010 등

기타가공류

* 곡류조제품 중 쌀을 주원료로 하는 품목은 쌀가공품으로 분류하여 지원

*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곡류조제품 및 기타조제품은 식품공전 상 절임식품, 조림식품 및 기타식품류 포함

* 품명은 위 표에 누락되어 있으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가공식품은 수출물류비 지원가능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감귤농축액	2009-39-9000	고춧가루	0904-22-0000
도라지엑기스	1302-19-9099	깻잎무침	2001-90-9090
		단무지	2001-90-9090
과자류	1904-10-1000 등	빵 류	1905-32-0000 등
만 두	1902-20-0000	두 부	2106-10-1000
잼, 마멀레이드	2007-99-1000 2007-10-0000	잼, 마멀레이드(감귤류)	2007-91-1000
참기름	1515-50-0000	들기름	1515-90-1000
국 수	1902-19-1000	두 유	2202-90-9000
과일음료	2202-90-2000 2009-61-0000 2009-71-0000 등	채소음료	2009-89-2000 2009-90-2000 등
과일가공품	2008-40-0000 2008-99-2000 2008-99-9000 등	채소가공품	2001-10-0000 2008-80-0000 2104-10-3000 등
곡류조제품*	1904-10-9000 1904-90-9000 등	기타조제품	2106-90-9099 등

※ 수출협의회 구성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품목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협의회 가입시에는 표준물류비의 9%, 미 가입시는 5% 지원

◦ 대상품목(16) : 김치, 인삼, 파프리카, 배, 버섯류, 딸기, 사과, 단감, 유자차, 막걸리, 장류, 전통주, 양란, 닭고기, 쌀, 채소종자

※ 가공식품 지원대상 주요 식품유형은 아래와 같음

* 식품군 및 식품유형은 <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준함

식품군	식품유형	식품군	식품유형
과자류	과자	빵 또는 떡류	빵, 만두
잼류	잼, 마멀레이드	두부류	두부
식용유지류	참기름, 들기름	면류	국수
다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음료류	과일․채소음료, 두유
절임식품	과일․채소 절임식품	장류	춘장
조림식품	농산물․축산물 조림	기타식품	과․채가공품, 생식류, 시리얼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붙임 2 》표준물류비 산정현황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과실류	감귤류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금귤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단감	720	1,639	685	3,789	715	5,269	874	6,214	851	8,295	834	3,894	881	9,889
	배	993	1,878	945	4,028	986	5,508	1,203	6,453	1,172	8,534	1,149	4,133	1,214	10,128
	복숭아	838	1,660	766	3,810	827	5,290	1,153	6,235	1,106	8,316	1,072	3,915	1,169	9,910
	사과	982	1,880	939	4,030	976	5,510	1,172	6,455	1,143	8,536	1,123	4,135	1,181	10,130
	유자껍질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유자생과	1,551	1,896	1,453	3,605	1,619	4,507	2,024	4,349	2,006	6,185	1,721	4,184	2,202	8,995
	참다래	726	1,551	704	3,260	741	4,162	1,067	4,004	822	5,840	755	3,839	944	8,650
	포도	1,649	2,448	1,568	4,598	1,604	6,078	2,004	7,023	1,951	9,104	1,913	4,703	2,021	10,698
	기타과실	1,065	1,902	1,017	3,972	1,064	5,347	1,299	6,092	1,251	8,128	1,202	4,163	1,312	9,943
화훼류	절화류	2,172	2,995	1,736	4,781	1,798	6,261	2,123	7,206	2,076	9,287	2,042	4,886	2,138	10,881
	분화(기타)	1,130	1,929	1,049	4,079	1,119	5,559	1,485	6,504	1,432	8,585	1,394	4,184	1,502	10,179
	선인장	1,229	2,127	1,186	4,277	1,223	5,757	1,419	6,702	1,390	8,783	1,370	4,382	1,428	10,377
	양란(분화)	589	1,494	832	3,927	584	5,124	767	6,069	740	8,150	721	3,749	775	9,744
	워싱턴야자	642	1,568	610	3,718	638	5,198	784	6,143	763	8,224	748	3,823	791	9,818
	종려나무	642	1,568	610	3,718	638	5,198	784	6,143	763	8,224	748	3,823	791	9,818
채소류	가지	915	1,784	861	3,934	907	5,414	1,151	6,359	1,116	8,440	1,091	4,039	1,163	10,034
	감자	770	1,668	727	3,818	764	5,298	960	6,243	931	8,324	911	3,923	969	9,918
	건조나물	536	1,441	473	3,591	555	5,071	897	6,016	795	8,097	789	3,696	737	9,691
	고구마	770	1,668	727	3,818	764	5,298	960	6,243	931	8,324	911	3,923	969	9,918
	고추	1,197	1,966	1,105	4,116	1,184	5,596	1,603	6,541	1,542	8,622	1,499	4,221	1,623	10,216
	고추냉이(겨자무)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깻잎	780	1,649	726	3,799	772	5,279	1,016	6,224	981	8,305	956	3,904	1,028	9,899
	꽈리고추	1,197	1,966	1,105	4,116	1,184	5,596	1,603	6,541	1,542	8,622	1,499	4,221	1,623	10,216
	냉동나물	676	1,545	622	3,695	668	5,175	912	6,120	877	8,201	852	3,800	924	9,795
	단호박	584	1,474	538	3,624	578	5,104	787	6,049	757	8,130	735	3,729	797	9,724
	당근	661	1,559	618	3,709	655	5,189	851	6,134	805	8,215	786	3,814	860	9,809
	대파(신선)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딸기(냉동)	635	1,561	603	3,711	631	5,191	777	6,136	756	8,217	741	3,816	784	9,811
	딸기(신선)	2,323	3,192	2,269	5,342	2,315	6,822	2,559	7,767	2,524	9,848	2,499	5,447	2,571	11,442
	마늘	676	1,498	604	3,648	665	5,128	991	6,073	944	8,154	910	3,753	1,007	9,748
	멜론	910	1,800	864	3,950	904	5,430	1,113	6,375	1,083	8,456	1,061	4,055	1,123	10,050
	무	567	1,478	529	3,628	562	5,108	734	6,053	709	8,134	691	3,733	742	9,728
	무말랭이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채소류	방울토마토	691	1,571	641	3,721	684	5,201	909	6,146	877	8,227	853	3,826	920	9,821
	배추	906	1,728	834	3,878	895	5,358	1,221	6,303	1,174	8,384	1,140	3,983	1,237	9,978
	배추(절임)	906	1,728	834	3,878	895	5,358	1,221	6,303	1,174	8,384	1,140	3,983	1,237	9,978
	브로컬리	714	1,487	584	3,196	664	4,098	793	3,940	760	5,776	666	3,775	893	8,586
	상추	506	1,375	452	3,525	498	5,005	742	5,950	707	8,031	682	3,630	754	9,625
	수박	806	1,711	766	3,861	801	5,341	984	6,286	957	8,367	938	3,966	992	9,961
	시금치류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아스파라거스	2,186	2,848	2,092	4,557	2,241	5,459	2,649	5,301	2,563	7,137	2,311	5,136	2,916	9,947
	애호박	578	1,476	535	3,626	566	5,106	749	6,051	722	8,132	703	3,731	757	9,726
	양배추	673	1,578	633	3,728	668	5,208	851	6,153	824	8,234	805	3,833	859	9,828
	양파	710	1,626	674	3,776	704	5,256	867	6,201	844	8,282	827	3,881	875	9,876
	오이	633	1,559	601	3,709	629	5,189	800	6,134	777	8,215	760	3,814	808	9,809
	쪽파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채소종자 (버섯종균)	410	1,355	385	3,505	406	4,985	519	5,930	503	8,011	491	3,610	524	9,605
	콩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토마토	945	1,786	880	3,936	936	5,416	1,229	6,361	1,186	8,442	1,156	4,041	1,243	10,036
	파프리카	1,056	1,936	1,006	4,086	1,049	5,566	1,274	6,511	1,242	8,592	1,218	4,191	1,285	10,186
	기타채소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버섯류	느타리버섯	928	1,703	852	3,853	956	5,333	1,542	6,278	1,282	8,359	1,294	3,958	1,376	9,953
	팽이버섯	1,012	1,860	960	4,010	1,032	5,490	1,438	6,435	1,258	8,516	1,266	4,115	1,323	10,110
	새(양)송이	1,216	1,832	941	3,982	1,019	5,462	1,459	6,407	1,264	8,488	1,273	4,087	1,334	10,082
	기타버섯	928	1,703	852	3,853	956	5,333	1,542	6,278	1,282	8,359	1,294	3,958	1,376	9,953
곡 류		302	1,256	270	3,406	314	4,886	581	5,831	423	7,912	429	3,511	397	9,506
김치	김치(신선)	866	1,714	814	3,864	886	5,344	1,292	6,289	1,112	8,370	1,120	3,969	1,177	9,964
	김치(냉동)	1,847	2,695	1,795	4,845	1,867	6,325	2,273	7,270	2,093	9,351	2,101	4,950	2,158	10,945
인삼류	백삼근	6,267	7,042	6,191	9,192	6,295	10,672	6,881	11,617	6,621	13,698	6,633	9,297	6,715	15,292
	백삼제품	6,620	7,454	6,563	9,604	6,641	11,084	7,081	12,029	6,886	14,110	6,895	9,709	6,956	15,704
	인삼음료	2,086	3,023	2,044	5,173	2,101	6,653	2,443	7,598	2,241	9,679	2,248	5,278	2,207	11,273
	홍삼근	19,476	20,080	19,345	22,230	19,526	23,710	20,540	24,655	20,090	26,736	20,110	22,335	20,253	28,330
	홍삼제품	9,189	9,988	9,121	12,138	9,215	13,618	9,742	14,563	9,508	16,644	9,519	12,243	9,593	18,238
전통주	막걸리	959	1,818	910	3,968	977	5,448	1,354	6,393	1,186	8,474	1,194	4,073	1,247	10,068
	전통주	1,846	2,705	1,797	4,855	1,864	6,335	2,241	7,280	2,073	9,361	2,081	4,960	2,134	10,955
장 류		1,467	1,949	1,297	4,099	1,532	5,579	2,850	6,524	2,265	8,605	2,292	4,204	2,477	10,199
차류	녹차	12,830	13,767	12,788	15,917	12,845	17,397	13,187	18,342	12,985	20,423	12,992	16,022	12,951	22,017
	유자차	1,128	2,039	1,090	4,189	1,123	5,669	1,295	6,614	1,270	8,695	1,252	4,294	1,303	10,289
	유자즙	1,937	2,835	1,894	4,985	1,931	6,465	2,127	7,410	2,098	9,491	2,078	5,090	2,136	11,085
	기타차류	1,443	2,380	1,401	4,530	1,458	6,010	1,800	6,955	1,598	9,036	1,605	4,635	1,564	10,630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쌀가공품	가공밥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누룽지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떡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식혜	304	1,250	267	3,400	317	4,880	616	5,825	439	7,906	446	3,505	410	9,500
	쌀과자(한과)	318	1,264	281	3,414	331	4,894	630	5,839	453	7,920	460	3,519	424	9,514
	쌀국수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기타쌀가공품	1,037	1,988	1,003	4,138	1,049	5,618	1,327	6,563	1,163	8,644	1,169	4,243	1,136	10,238
축산물	계란	927	1,817	881	3,967	921	5,447	1,130	6,392	1,100	8,473	1,078	4,072	1,140	10,067
	닭고기	491	1,421	460	3,571	487	5,051	626	5,996	606	8,077	592	3,676	633	9,671
	돈육부산물	237	1,171	208	3,321	233	4,801	367	5,746	347	7,827	333	3,426	373	9,421
	돼지고기	315	1,252	287	3,402	311	4,882	439	5,827	420	7,908	407	3,507	445	9,502
	삼계탕	904	1,794	849	3,944	884	5,424	1,067	6,369	1,040	8,450	1,021	4,049	1,075	10,044
	열처리가공품	638	1,568	607	3,718	634	5,198	773	6,143	753	8,224	739	3,823	780	9,818
	오리고기	489	1,419	458	3,569	485	5,049	624	5,994	604	8,075	590	3,674	631	9,669
	오리털	271	1,197	221	3,347	286	4,827	559	5,772	478	7,853	473	3,452	432	9,447
	요구르트	695	1,606	657	3,756	690	5,236	862	6,181	837	8,262	819	3,861	870	9,856
	우유	655	1,569	618	3,719	650	5,199	818	6,144	793	8,225	776	3,824	825	9,819
	조제분유	1,279	2,233	1,245	4,383	1,289	5,863	1,471	6,808	1,417	8,889	1,414	4,488	1,386	10,483
	탈지분유	168	1,061	140	2,770	184	3,672	307	3,514	210	5,350	206	3,349	387	8,160
	기타축산물	589	1,509	553	3,622	588	5,054	754	5,907	717	7,968	704	3,767	748	9,663
기타가공	감귤농축액	556	1,477	522	3,627	551	5,107	705	6,052	683	8,133	667	3,732	712	9,727
	고춧가루	819	1,660	754	3,810	810	5,290	1,103	6,235	1,060	8,316	1,030	3,915	1,117	9,910
	깻잎무침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단무지	422	1,333	384	3,483	417	4,963	589	5,908	511	7,989	555	3,588	597	9,583
	도라지엑기스	2,522	3,427	2,482	5,577	2,517	7,057	2,700	8,002	2,673	10,083	2,654	5,682	2,708	11,677
	기타가공	990	1,868	941	3,995	997	5,444	1,299	6,331	1,181	8,399	1,179	4,125	1,229	10,057

<참고> 지자체 지원품목 표준물류비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과실류	매실가공품	672	1,580	633	3,730	667	5,210	844	6,155	819	8,236	800	3,835	853	9,830
	솔잎차	343	603	326	1,178	352	1,480	441	1,437	410	2,040	366	1,379	401	2,988
	아이스홍시	1,538	2,699	1,459	5,270	1,577	6,620	1,794	6,428	1,972	9,127	1,833	6,170	1,636	13,370
채소류	양파음료	152	270	144	518	155	653	193	629	180	899	161	604	177	8,932
	마가공품	1,757	2,598	1,692	4,748	1,748	6,228	2,041	7,173	1,998	9,254	1,968	4,853	2,055	10,848
	마늘가공품	2,423	3,264	2,358	5,414	2,414	6,894	2,707	7,839	2,664	9,920	2,634	5,519	2,721	11,514
	시호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육묘	361	1,306	336	3,456	357	4,936	470	5,881	454	7,962	442	3,561	475	9,556
축산	돼지(종돈)	2,191	2,899	1,991	4,607	2,303	5,510	3,096	5,351	3,057	7,187	2,789	5,187	3,144	9,998
조미김		11,057	18,264	10,805	32,955	11,308	40,896	12,565	39,705	12,188	55,189	11,434	38,116	13,318	79,410
* 기존 지자체 단독 지원품목의 표준물류비는 기존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곶감, 밤, 표고버섯, 고사리 등 임산물의 경우 산림청 표준물류비 참조

《 붙임 3 》

수출국 국가군 분류

□ 분류기준

◦ 기본적용 : aT 여비규정의 지역구분을 기준으로 하되 중동지역 별도설정

◦ 특정 국가군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국가는 <수출거리>를 감안하여 분류

*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중 수에즈 운하 기준 근거리는 <중동>, 북·중·남 미주는 <미주>로 분류

□ 7개 국가군 분류

* 상기에 표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분류는 aT 수출물류비 담당부서에 문의

구 분	대상국가
일 본	일본
중 국	중국, 몽고
동남아	홍콩, 대만,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피지, 네팔, 괌, 사이판, 카자흐스탄 등
중 동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터키, 레바논, 예멘, 리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알제리,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튀니지,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소말리아, 우간다, 콩고, 앙골라, 부룬다, 르완다
미 주	미국, 자메이카,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등
유 럽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가봉, 중앙아프리카,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세네갈, 가나, 나이지리아 등
극동러시아	극동러시아(블라디보스톡 또는 인근 항구를 통한 수출)

《 붙임 4 》

품목별 수출물류비 지원비율

구분	품명	지원비율
채소류	딸기, 토마토(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채소종자, 가지, 호박, 오이, 수박, 멜론, 참외, 고추, 꽈리고추, 건조나물, 냉동나물, 콩, 감자, 당근, 무, 고구마, 양파,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상추, 결구상추, 깻잎,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기타채소 등	표준물류비 *9%
과실류	사과, 배, 단감, 복숭아, 참다래, 감귤류, 금귤, 유자생과, 포도, 유자껍질, 자두, 기타과실 등
화훼류	양란, 장미, 백합, 국화, 튤립, 선인장, 안개초, 카네이션, 종려나무, 워싱턴야자, 아이리스, 후리지아, 수국, 금어초,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사스레피나무, 붓순나무, 시크라멘, 카란코에 등
버섯류	새송이, 양송이, 팽이, 기타버섯, 버섯의 종균 등
곡류	미곡(쌀), 보리, 기타곡류 등
전통주	전통주, 막걸리 등
김치류	김치, 냉동비빔나물 등
장류	고추장, 간장 등
인삼류	홍삼, 백삼, 제조품 등
차 류	유자차, 녹차(현미녹차 포함), 유자즙, 액상차, 고형차 등
쌀가공품	쌀과자(한과), 가공밥, 식혜, 떡, 누룽지, 쌀국수, 떡볶이, 떡국, 쌀가루, 기타 쌀가공품 등
축산물	닭고기(삼계탕), 오리고기, 조제분유, 돼지고기, 소고기, 돈육부산물, 돈육열처리가공품, 오리털, 기타육류, 기타 축산가공품, 계란, 우유, 요구르트, 치즈, 탈지분유, 조제유, 기타 유제품 등
기타가공	감귤농축액, 고춧가루, 도라지엑기스, 깻잎무침, 단무지, 과자류, 빵류, 만두, 두부, 잼, 마멀레이드, 참기름, 들기름, 국수, 두유, 과채음료,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곡류조제품 등
수출협의회 미가입 시	사과, 배, 단감, 양란, 딸기, 파프리카, 버섯류, 채소종자, 미곡(쌀), 김치, 인삼, 전통주, 막걸리, 장류, 유자차, 닭고기(삼계탕)	5%
가공식품 주원료 국산함량	◦ 주원료 국산함량 100%	9%
	◦ 주원료 국산함량 90% 이상 100% 미만	8%
	◦ 주원료 국산함량 80% 이상 90% 미만	7%
	◦ 주원료 국산함량 70% 이상 80% 미만	6%
	◦ 주원료 국산함량 60% 이상 70% 미만	5%
	◦ 주원료 국산함량 50% 이상 60% 미만	4%
	◦ 주원료 국산함량 50% 미만	0%

《 붙임 5 》

주요 가공식품 유형별 주원료

*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의 주용도,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식품과 구별·특정 짓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임

* 주원료의 설정 기준은 농산물은 <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축산물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에 준함

* 주원료 구분이 모호한 경우 해당제품의 원료성분 중 가장 많은 원료비율(%)의 원료로 간주

* 식물성 원료 중 조류(藻類), 향신료, 호프 등은 주원료 기준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식품군	식품유형	주원료
농산물	과자류	과 자	◦ 곡분 등 식물성원료
	빵 또는 떡류	빵	◦ 밀 또는 쌀 등 곡분
		만 두	◦ 식육 또는 채소류
	잼 류	잼, 마멀레이드	◦ 과일류 또는 채소류
	두부류	두 부	◦ 대두
	식용유지류	참기름, 들기름	◦ 참깨 또는 들깨
	면 류	국 수	◦ 곡분
	다 류	침출차	◦ 식물의 어린 싹, 잎, 꽃, 줄기, 뿌리열매 또는 곡류
		액상차, 고형차	◦ 식물성 원료
		유자차, 유자즙	◦ 유자 또는 유자과즙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 과일류 또는 채소류
		두유류	◦ 대두 또는 대두가공품 추출물
	장 류	된장, 춘장	◦ 대두, 쌀, 보리, 밀 또는 탈지대두
		청국장	◦ 대두
		고추장	◦ 두류 또는 곡류
	김 치	김 치	◦ 배추, 무 등 채소류
	절임식품	절임식품	◦ 과일류 또는 채소류
	조림식품	농산물조림	◦ 식물성 원료
		축산물조림	◦ 동물성 원료
	주 류	탁 주	◦ 쌀 또는 밀
		과실주	◦ 과실 또는 과즙
	기타식품류	과․채가공품류	◦ 과일류 또는 채소류
		생식류	◦ 식물성․동물성 원료
		시리얼류	◦ 옥수수, 밀, 쌀 등의 곡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과일류, 채소류 또는 곡류
축산물	유가공품	우 유	◦ 원유
		조제유, 치즈 등	◦ 원유, 탈지(분)유 또는 전지분유
	축산가공품	-	◦ 식육 또는 알류

［서식1］

수출촉진자금 지원신청서

1. 신청업체
신청업체명						전화번호
대 표 자						핸 드 폰
사업자등록번호						FAX번호
주 소
2. 입금계좌
제조자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수출대행업체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년) 농식품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당사의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출증명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품목별 수출실적 증명서(서식2) 1부 2. 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선하증권(B/L), Airway bill(항공운송) 사본 1부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의 경우 b/l제출 불요 4. 계좌입금 요청서(서식3) 1부. 5. 반송(현지폐기, 재수출)내역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서식4) 1부 6. 수출용 농산물 생산 확인서(서식5) 1부 7. 국산원료 사용 수출품 제조 확인서(서식6) 1부 8. 기타

［서식 2］

수출실적 증명서

○ 농가(단체) 및 법인명 :                    주소 :

수출일자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				금 액(원)		수출국	비고
	품목	물량 (kg,본)	FOB$금액	환가액 (천원)	단가	농가정산가격
합계

붙임 :  수출신고필증(일자별 각 1부)

위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출업체명 :

주      소 :

대표성명 :                      (인)

［서식 3］

계 좌 입 금 요 청 서

❍ 은 행 명 :

❍ 종    류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내    역 :

상기계좌로 지원금 입금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상호)

(성명)                  인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4］

반송(현지폐기, 재수출) 내역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구청장·군수(귀하)

당사는 농식품수출물류비를 신청함에 있어 수출후 식물검역 또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 된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반송되어 재수출 된 물량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재수출 된 내역대로 사전에 재 정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일, 상기 건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 또는 정산요청 없이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고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서식 5］

수출용 농산물 생산 확인서

생산내역

생산지	품 명	수 량	단 량 (kg/박스)	중 량(kg)	비 고 (ex 수출국가)
계

위와 같이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였음을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고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생   산   자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구청장·군수 귀하

［서식 6］

국산원료 사용 수출품 제조 확인서

국산원료 구매(수매) 내역

구매(수매)일자	품 명	수 량	단 량 (kg/박스)	중 량(kg)	비 고
계

상기 물량을 수출품 제조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제   조   자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구청장‧군수 귀하

붙임   1. 국산원료 구매증빙(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2. 원산지가 표시된 배합 비율표 또는 품목제조업신고서

* 단, 제품 배합 및 제조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 제출

참고자료

□ 표준물류비 적용시 참고사항

❍ 상기품목 외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불가

❍ 농림축산식품부의 ‘18년 표준물류비 단가표 반영

❍ 국가별 분류표는 농식품부 판매촉진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적용

❍ 표준물류비 대비 지원비율 산정시 단가의 소수점 이하 절삭(반올림금지)

용어정의

․ 수출실적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액

․ 등록기준일 :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할 기준 수출 실적을 초과하는 선적일

․ 단일부류 : 지원대상인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각각을 지칭함

․ 수출물류비 :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집하운송비, 선별․포장 인건비, 포장재비, 국․내외 운송비

․ 표준물류비 : 품목별, 국가별로 산정한 kg당 실 소요 수출물류비

․ 기본물류비 : 품목별, 국가별로 수출된 중량에 기본물류비 지원단가로 계산되는 금액

․ 산물형태 : 규격화된 외포장재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컨테이너 이외의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선박 또는 항공운송 하는 형태

․ 용적중량 : 수출품의 부피를 근거로 산출한 중량

․ 계근중량 : 수출품을 차체로 검정한 적재중량에서 공차중량을 차감한 중량

․ 총액한도제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와 지자체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지원비율의 한도를 정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