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사업기간 : 2019. 2. 1 ~ 2019. 12. 31.

□ 사 업 비 : 3,443백만원 (복권기금 56%, 시비44%)

□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신청자 중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는 계속 지원하고, 다만, 2021. 12. 31.까지 재판정을 받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받지 아니한 대상자는 2022. 6. 30.까지만 지원함(이후 폐지)

∙ 기존 만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하되, 2022. 6. 30.까지 지원함(이후 폐지)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제외 대상과 동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서비스 제외 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시간 동안,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다만, 퇴소 1개월전 신청은 가능)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기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지원단가 : 시간당 12,960원 / 원거리 교통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시간

○ 국비바우처 지원 대상자 : 최대 90시간 지원 가능

∙ ①항목 지원 대상자 : ②~⑥항목 중복지원 불가

∙ ①항목 미 지원자 : ②~⑥항목 중복지원 가능 (최대 80시간)

지 원 기 준	지원시간 (1인/월)	비 고
①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 전문의 진단서(의사 소견서 불가)에 사지마비로 인한 거동불능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90	2015.12.31.이전지원 대상자는 120시간 지원 ②~⑥항목 중복지원 불가
②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 1인 가구 - 나머지가구 구성원 전원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대상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 직장생활 : 1일 8시간 이상근무,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함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	10	②~⑥항목 중복지원 가능
③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 재학 ▸ 재직·재학∙재원(유치원, 어린이집)증명서 제출 - 복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수강증, 회원증 등 제출 ▸ 1개월이상 주3일 이상 이용할 경우 해당	10
④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 휠체어 또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그외 보장구 불인정) 상시 이용 확인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확인내용 : 00질환(00장애)로 인해 자립보행이 불가능하여 상시적으로 휠체어 (흰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야 함.	20
⑤ 시설퇴소 후 자립홈 입소자 - 시설퇴소 확인 및 자립홈 입소 확인	30
⑥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10

○ 등급외 결정자 지원시간

∙대상 : 국비바우처 및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로 지원대상과 같은 기간까지 지원함

지 원 기 준		지원시간 (1인/월)	비 고
성인 (만19세 이상)	① 기본	30	①,②,③ 항목 중복지원 가능
	② 1인가구	10
	③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10
아동(만6세 이상 ~ 만18세 이하)		30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로 차등 부과하되 바우처 생성 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하여야만 서비스 제공 가능

○ 제공기관은 바우처 생성 전까지 대상자에게 납부 안내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활동보조인 포함)에서 지원 또는 면제해 줄 수 없음

○ 본인부담금

구분	무 료	월 2만원	월 48천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다만, 2019.6.30.까지 장애1급대상자는 무료이나 향후 활동지원등급 변경 및 재판정시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초과 계층

□ 제공서비스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2		긴급 활동지원

□  긴급 신청

○ 신청사유 : 장애인활동지원(국비)과 동일하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립을 위한 일시 자립홈 거주 목적,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공기관의 운영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자립지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장애인 활동지원과 동일하게 처리

□  긴급 결정

○ 제공기관 ⇒ 구청장 ∙ 군수 결정 (전산시스템 변경시까지 수기결정)

※ 긴급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울산광역시 소재 제공기관으로 한정함

○ 결정사항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월 한도액 등

○ 지원기간 : 90일 원칙이나 구청장∙군수의 승인시 150일까지 가능함

○ 지원시간 : 180시간이내 (1일 6시간)

○ 제공기관별 한도액 : 20,000천원(연간)

□ 본인부담금 : 무료

3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신청 및 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검토) 구․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적합 여부 검토 후 시로 승인 요청

○ (대상자 선정) 신청대상자 검토 후 적합 여부를 시에서 구․군으로 결정 통보

기존이용자 (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서비스 신청서

지원시간

(시비추가)

H

신규    (  )

이용자

본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및 정도

주 소

(연락처 :                       )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와의 관계

주소(자택)

(연락처 :                       )

신청사유

(간략히 기재)

가

족

사

항

(동거)

본인과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  업
(회사원, 학생등)

바우처

이  용

현재 국비 바우처

사용시간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

월     천원

(       시간)

주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내용

신청

사항

▢ 1인가구, 취약가구(10시간)  ▢ 본인의 사회활동(10시간)  ▢ 혼자서 이동불가능(휠체어 및 흰지팡이 이용) (20시간)

▢ 자립홈입소(30시간)  ▢ 중복장애, 희귀성 난치병 등 (10시간) ▢ 사지마비 와상환자(90시간)

시설

퇴소

자립홈 이용

가 ▢,   부 ▢

제출서류

시설퇴소 확인서

사회

활동

학교․취업활동

가 ▢,   부 ▢

제출서류

재원․재학․재직증명서(재택근무 제외)

재활치료․운동 등

가 ▢,   부 ▢

제출서류

재활기관 및 시설장의 확인증

희귀성

난치병

희귀성 난치병 등

가 ▢,   부 ▢

제출서류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상시 이용

가 ▢,   부 ▢

제출서류

전문의 진단서∙소견서(자립보행불가에

따라 휠체어, 흰지팡이 사용 내용 기재)

본인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비추가서비스를 신청함에 있어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선정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이용자와의 관계  :                     (연락가능 전화 :                     )

동장  귀하

읍․면․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사항
주민등록상 또는 실제독거 여부	□ 독거(주민등록 또는 실제) □ 준독거* □ 일반 ※재직증명서 첨부
소득 수준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자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이용여부	□ 이용( □ 휠체어 □ 시각장애인용 희지팡이)
중복장애 (해당시 확인)	□ 주장애[장애유형: 장애정도: ] / 부장애[장애유형: 장애정도: ]
확 인 자	- 소속 : 읍면동주민센터 - 직급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