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 847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고도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정 목적 및 관련용어 정의(안 제1~2조)

나.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투자유치기업 지정대상 관련 규정(안 제4조)

라. 투자유치 재정지원(보조금) 종류(안 제5~8조)

마.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등 특별지원 관련 규정(안 제9조)

바. 투자유치 재정지원(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사후관리, 보조금의 취소·반환·정산 관련 규정(안 제11~13조)

아. 포상금 지급 대상 관련 규정(안 제14조)

3.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7.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전화번호 : 052-241-7717, 팩스번호 : 052-241-77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대출금리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이나 신설·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전기요금 지원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의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사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판로개척 지원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공장시설 등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자문관의 자문료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투자유치기업 지정대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투자유치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제5조(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대출금리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연 2%까지 2년에 한하여 기업당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대출금리가 이차보전 금리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단지 등의 토지 분양, 매입, 임대 비용

2. 산업단지 등에 공장시설 등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건축, 설비 비용

②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기업과 협약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약 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에 신규로 1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요금 지원금)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사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 사용요금 지원은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1천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기요금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사유발생일 해당연도 매 반기 말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판로개척 지원금)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시장개척을 위한 세미나 개최와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의 일부를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유치기업은 3백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법」 제2조제3호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6.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③ 특별지원에 대한 지원규모,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보조금 등의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등)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시설 등을 가동한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중 이전 및 휴업·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 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개인, 기업 및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 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문료 등 지급기준(제3조제4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구 비 서 류
자 문 료	∙1회당 지급기준 : 30만원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자문 성과물 ∙청구서
여 비	∙공무원 여비규정	∙청구서 및 증빙서류

[별표 2]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14조제3항관련)

1. 지급기준

연간 투자금액	지 급 기 준
◦ 6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투자금액의 1만분의 4
◦ 12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 투자금액 부분의 1만분의 3 480만원＋(투자금액120억원)×0.0003
◦ 600억원 이상 1,200억원 미만	∙ 투자금액 부분의 1만분의 2 1,920만원＋(투자금액600억원)×0.0002
◦ 1,200억원 이상	∙ 투자금액 부분의 1만분의 1 3,120만원＋(투자금액1,200억원)×0.0001

2. 지급액 한도 : 1억원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F  A  X

공장(사업장)소재지

신청구분

대출실행금융기관

업     종

(분류번호)

(           )

자산금액

백만원

연매출금액

백만원

투자(유치)금액

백만원

신규고용인원

명

기존고용인원

명

총 인원

명

(단위 : 만원)

구         분

총 투자금액

융자금액

총 이자금액

자부담금(이자)

융자이율(%)

합        계

부지 분양(매입)·임대비

건축비

기계구입 및 시설비

기  타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액(2%)

금                          만원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금융기관 대조필
직		확인
성명

【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결정통보서

1. 기업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생산품목
소재지				전화
사업업종			대출취급은행

2. 지원내용

(단위：만원)

자금용도	융자 실행금액	이차보전 결정액	지원조건			비 고
			이차보전(%)	기 간	지급일
계
부지 분양(매입)·임대비
건축비
기계구입, 시설비
기 타

3. 분야별 사업량 내역

(단위：백만원)

지원시설명	규 격	수 량	총투자금액	비 고
합 계
부지 분양(매입)·임대비
건축비
기계구입 및 시설비
기 타

위와 같이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F A X
공장(사업장)소재지
융자금 대출 실행일
대출실행금융기관				업 종 (분류번호)		( )
협약융자금 지원실행총액		만원		융자금리		%
융자금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융자금액	사업계획량			공 정 (율)		비고
합 계
부지 분양(매입)·임대비
건 축 비
기계구입 및 시설비
기 타
이차보전금 신청금액		원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

협약융자금 대출이자 납부확인서

□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생산품	가동여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업체 대출확인 내역

융자은행						자금명			□ 입지확보 자금 □ 시설확보 자금
대출가능여부						상환기간			년거치 년상환
융자금액		융자일자	목표액				실행금액			잔액
이 자 납 입 내 역 (원)
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이자액

상기와 같이 협약융자금 대출 이자 내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은행장(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신청대상	입주유형	□ 이전 □ 신설 □ 증설 [□ 공장 □ 연구소 □ ( )]
	소 재 지
	사업개시일 (MOU체결일)	( . . .)	업 종 (분류번호)		( )
	기존 보조사업 지원 여부 (□ 여, □ 부)
	구 분	총 인원(명)	신규 고용 인원	기존 사업장 인원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보조금 신청액(계)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5)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서
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사업
	투자금액	백만원
신규 고용 인원		명	기존 사업장 인원
구 분		□신 규 □증 자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시설입지	소재지
	면 적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업 종		종업원수
	착공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연간 전력 사용량		kw
보조금 신청액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4)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금 신청서

○ 신청자 내역

업 체 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 은행)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판로개척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행사명	일 시	장 소	판로개척소요액
			계	홍보물제작	임대료	시설비
합 계

○보조금 신청금액 :             천원

※ 보조금지원은 한도금액 내의 소요액의 50% 지원

붙임 1. 사업비 입금확인서 1부

2. 정산 설계서 및 견적서(홍보영상제작 및 시설비) 1부

3. 현장사진 전․중․후 각 1부

4. 홍보물 1부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출 및 판로개척 사업비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 정산서

○ 보조금의 종류 :

○ 보조사업 수행자

상호 또는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		사업개시 일 자		상시고용 (예정)인원

○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 정산내역(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 1매)

2. 사업내역,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투자유치 내 역		투자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투자가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사 업 장 소 재 지
		업 종
		입 주 유 형	□ 신설 □ 증설
		투 자 유 형	□ 단독 □ 합작( %)
		투 자 내 용	부지 : 건물 : 시설 :
		투 자 기 간
		투 자 금 액	원
		투자유치 확인란	투자기업 또는 투자가 (서명 또는 인)
위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