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 2025 – 1974호

울산다운2 A-7블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 최초 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10. 01. 주택관리번호 : 2025-000483)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1개 단지 · 1개 공급형)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내 1개 공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울산다운2 A-7블록은 영구임대주택(400호)과 행복주택(300호)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공고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영구임대(400세대) : 우선공급(60세대), 일반공급(262세대), 주거약자용 주택(78세대)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0.0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5.10.01.)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고, 지정된 일자에 울산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이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1. 건설위치

단지위치	블록명	임대유형	건설호수 (호)	입주예정
울산다운2 중구 다운동 일원 울산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A-7BL	영구임대	400	‘27.04월 (예정)
		행복주택	300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400호)과 행복주택(300호)이 혼합된 주택이며, 금회 공고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별	건설 호수	금회 모집호수 (호)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계	우선공급	일반 공급	주거 약자용	주거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타입	전용	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총계	400	400	60	262	78
24A	192	192	30	162	-	24A	24.63	12.9253	3.2251	10.3900	51.1704	철근 콘크리트 개별난방	‘27.04 (예정)
24B (주거약자용)	78	78	-	-	78	24B	24.68	12.9515	3.2316	10.4111	51.2742
24C	130	130	30	100	-	24C	24.68	12.9515	3.2316	10.4111	51.2742

• 공급형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4B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4. 신청자격], [5-3. 주거약자용주택(24B형) 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및 [11. 편의시설 설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별 평면도(구조)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첨부된 팸플릿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7년 4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구분	임대조건(원)				전환 가능 보증금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100%)	계약금(5%)	잔금(95%)
24A	｢가｣군	2,608,000	130,000	2,478,000	51,940	(+)	3,000,000	5,608,000	34,440
						(-)	1,000,000	1,608,000	54,850
	｢나｣군	13,630,000	680,000	12,950,000	118,930	(+)	12,000,000	25,630,000	48,930
						(-)	10,000,000	3,630,000	148,090
24B (주거 약자용)	｢가｣군	2,614,000	130,000	2,484,000	52,050	(+)	3,000,000	5,614,000	34,550
						(-)	1,000,000	1,614,000	54,960
	｢나｣군	13,657,000	680,000	12,977,000	119,170	(+)	12,000,000	25,657,000	49,170
						(-)	10,000,000	3,657,000	148,330
24C	｢가｣군	2,614,000	130,000	2,484,000	52,050	(+)	3,000,000	5,614,000	34,550
						(-)	1,000,000	1,614,000	54,960
	｢나｣군	13,657,000	680,000	12,977,000	119,170	(+)	12,000,000	25,657,000	49,170
						(-)	10,000,000	3,657,000	148,33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01.)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5.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울산광역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
			전자계약	현장계약
‘25. 10. 20(월) ~ 10. 24(금) 10:00~17:00	울산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신청 불가)	‘26. 02. 05(목)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26. 03. 11(수) 10:00 ~ 03. 13(금) 17:00	※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청약신청은 울산광역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인터넷 신청 불가)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현장신청 (울산광역시 내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울산광역시)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LH)		계약체결 (LH)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호배정 발표 후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시 : 영구⟷영구, 국민⟷국민, 행복⟷행복, 통합공임⟷통합공임)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01)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공고문 [12. 무주택 확인 기준 및 소득·자산 항목 자료 출처] 참고)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  대

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비 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 국 인 배 우 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 국 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 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 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24B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란?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입주자격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 : 7페이지 예시 참고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입주자격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3,700만 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 동시 적용) : 7페이지 예시 참고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5. 입주자 선정 방법] 참조)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차. 일반입주자	1인	0인	70%	237,000,000	38,030,000
	2인	0인	60%	237,000,000	38,030,000
		1인	70%	261,000,000	41,830,000
	3인 이상	0인	50%	237,000,000	38,030,000
		1인	60%	261,000,000	41,830,000
		2인 이상	70%	285,000,000	45,630,000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1인	0인	90%	237,000,000	38,030,000
	2인	0인	80%	237,000,000	38,030,000
		1인	90%	261,000,000	41,830,000
	3인 이상	0인	70%	237,000,000	38,030,000
		1인	80%	261,000,000	41,830,000
		2인 이상	90%	285,000,000	45,630,000
타. 장애인(2순위)	1인	0인	120%	237,000,000	38,030,000
	2인	0인	110%	237,000,000	38,030,000
		1인	120%	261,000,000	41,830,000
	3인 이상	0인	100%	237,000,000	38,030,000
		1인	110%	261,000,000	41,830,000
		2인 이상	120%	285,000,000	45,630,000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799,082	2,158,898	2,518,715	2,878,531	3,238,348	3,598,164	3,957,980	4,317,797
2인	2,738,502	3,286,202	3,833,902	4,381,602	4,929,303	5,477,003	6,024,703	6,572,404
3인	3,813,487	4,576,184	5,338,881	6,101,578	6,864,276	7,626,973	8,389,670	9,152,368
4인	4,289,044	5,146,853	6,004,662	6,862,470	7,720,279	8,578,088	9,435,897	10,293,706
5인	4,515,524	5,418,629	6,321,734	7,224,838	8,127,943	9,031,048	9,934,153	10,837,258
6인	4,866,543	5,839,852	6,813,160	7,786,469	8,759,777	9,733,086	10,706,395	11,679,703
7인	5,217,562	6,261,074	7,304,587	8,348,099	9,391,612	10,435,124	11,478,636	12,522,149
8인	5,568,581	6,682,297	7,796,013	8,909,730	10,023,446	11,137,162	12,250,878	13,364,594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입주자격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기준일(‘23.3.28.) 이후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576,184)를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61,000,000원, 자동차가액 41,830,000원을 적용함

■ 소득 및 자산 확인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 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트,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5. 입주자 선정 방법

	5-1.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및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별도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5-3.주거약자용 주택(24B형) 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참고)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별	우선공급
	합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국가유공자등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수급자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계	60	20	20	20	-
24A	30	10	10	10	별도배정 호수 없음
24C	30	10	10	10	별도배정 호수 없음

※ 우선공급 대상 중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인 자」의 경우에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 기준에 따름 **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나목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
다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음	「가」군
마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선정방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 주 자

선정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5.10.01.) ①해당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로서 ②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③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01.)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② 2순위 : 가)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③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① 1순위 내 경쟁시 : 추첨

② 2·3순위 내 경쟁시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구분	3점	2점	1점
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울산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한부모가족만 적용)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	2세 이하	3세 또는 4세	5세 또는 6세

유의사항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신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 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주택명 : 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  주택관리번호 : 2025-000483  ]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선택→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선택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명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 주 자 선정순위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배 점 합 산		울산광역시 전입일이 빠른 순		가구원수 많은 순		신청인 연령이 높은 순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의 경우에만 배점합산 적용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의 경우 추첨 전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우선 선정

	5-2. 일반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	입주자격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가」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순위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에 의거,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라 우선공급하는 경우 [별표3] 1호 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일반공급으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배 점 합 산		울산광역시 전입일이 빠른 순		가구원수 많은 순		신청인 연령이 높은 순

■ 배점기준표

구 분		배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가구원 수 (30점)	5인 이상	30	▶ 신청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4인	28
	3인	26
	2인	24
	1인	22
신청인 연령 (20점)	60세 이상	16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켜 자립할 수 있는 계기 조성(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기준)
	50~59	18
	40~49-	20
	30~39	18
	30세 미만	16
울산광역시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	▶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계속 거주한 기간
	5~9	18
	3~4	16
	3년 미만	14
가구원 형태	유형 3	20	▶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되는 유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기초수급자 신청인 기준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기초수급자 신청인 기준 한부모가족인 경우 □ 기초수급자 가구 내 장애인 1~4급(본인포함)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구‧군에 등록한 자 □ 비수급 등록장애인 중 1~2급 중증 장애인이거나 세대내 4급이상 장애인이 2명 이상
	유형 2	18
	유형 1	16
기타 (10점)	시장, 구청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	▶ 철거세입자, 재해이재민., 국가유공자, 위험건물 철거민, 기초수급자 가구 내 장애인 5~6급, 비수급자 등록장애인 3~4급

	5-3. 주거약자용주택(24B형) 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01.)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주거약자”란?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대상자

순위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가목 해당자)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2순위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3순위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배 점 합 산		울산광역시 전입일이 빠른 순		가구원수 많은 순		신청인 연령이 높은 순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배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가구원 수 (30점)	5인 이상	30	▶ 신청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4인	28
	3인	26
	2인	24
	1인	22
신청인 연령 (20점)	60세 이상	16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켜 자립할 수 있는 계기 조성(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기준)
	50~59	18
	40~49-	20
	30~39	18
	30세 미만	16
울산광역시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	▶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계속 거주한 기간
	5~9	18
	3~4	16
	3년 미만	14
가구원 형태	유형 3	20	▶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되는 유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기초수급자 신청인 기준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기초수급자 신청인 기준 한부모가족인 경우 □ 기초수급자 가구 내 장애인 1~4급(본인포함)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구‧군에 등록한 자 □ 비수급 등록장애인 중 1~2급 중증 장애인이거나 세대내 4급이상 장애인이 2명 이상
	유형 2	18
	유형 1	16
기타 (10점)	시장, 구청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	▶ 철거세입자, 재해이재민., 국가유공자, 위험건물 철거민, 기초수급자 가구 내 장애인 5~6급, 비수급자 등록장애인 3~4급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10.0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0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공사양식,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공사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 수
신청자 전원필수 제출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울산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주의) 신청형에 맞는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붙임 1-1)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 (동의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붙임 1-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동의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붙임 1-3)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각 1통 (붙임 1-4, 1-5, 1-6)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발급) (주소변동사항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등본 모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해당자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반드시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일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외국인등록증 사본 (거소사실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통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 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혹은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1통
	청약순위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청약 배점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1통
	신청자격 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조)	각1통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부 확인 서류	국가보훈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신청 후 수령까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증빙서류	관련기관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중증장애인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 희망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해당자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공통 제출서류로 갈음)	(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부 각 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26. 02. 05(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임)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 중 선택)

※ 현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절차 등)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혹은 예비자 선정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공임·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26. 3. 11(수) 10:00 ~ 3. 13(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 부 (가상 계좌)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 계약체결 → 계약서 보관/출력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체결」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개별 안내 예정]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가 대리계약 시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가 대리 계약 시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일 것),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공사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장계약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8.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7%(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에는 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신청

자격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신청

일정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 당시의 자격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5년의 경우 3,803만 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33)로 승인된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7차) 및 지구계획 변경(8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해당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대상지 1.5km 이내 다운중, 다전초, 다운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4km 이내 다운초, 제일중, 중앙고, 문수고 위치, 6km 이내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울산교육청,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위치

- 사업대상지 5km 이내 울산-부산고속도로, 울산-포항고속도로 국도14호선 다운~구영 간 도로, 국도24호선 위치

- 8km 이내 울산시청, 울주군청 10km 이내 백화점, 대형마트, 울산혁신지구 위치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음

- 지구의 개발 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 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의 변경,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수 있음

– 본 지구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본 단지(A-7BL)는 행복주택 및 영구임대로 계획되어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지구 외 연결도로(3개소)의 경우 사업추진 중 관계기관 협의, 민원 등의 사유로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주시기와 개통시기가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외 도로의 경우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여건

- 대규모 산업단지와 이격되어 있음

- 근린공원1,2호 내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원형보전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구 공원 내 방재시설인 저류지가 중복 결정되어 설치 예정임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보도) 간 레벨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자세한 노선은 관할 지자체(울산시 교통과)에서 결정합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울산다운2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인근으로 울산다운2 A-4BL 아파트 및 B-5,6BL 아파트가 위치되어 있음

- 대규모 산업단지와 이격되어 있으며, 하천과 구릉지가 어우러진 환경 친화적인 단지 조성이 가능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는 지하 최저2층 ~ 지상 최고20층(평균층수 17.8) 규모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통로 2.3m, 주차 2.1m이며, 단지내 주차가능대수는 총 394대입니다.

* 단 공공주택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의 ‘자동차기준액’ 미충족시 주차대수와 상관없이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대수는 지상159대, 지하235대로 세대당 0.56대로 설계되어 있음(단,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는 지상 2대로 설계되어 있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 쓰레기 분리수거함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한 전용수거용기만 제공됨

- 본 단지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 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로 인근 지구외 산지 유입수 처리를 위한 집수정 등이 단지 내에 설치되며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필로티, 지상1~2층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과 외부에 설치되는 휴게공간 등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배치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701동 지상 1~2층에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이 위치할 예정

- 701동에 인접하여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 발전기의 주기적 시험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 및 지하 주차장으로 전달될 수 있음

- 701동 전면, 근린생활시설 후면 통로에 비상차량, 택배차량, 이사차량 출입통제용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 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상층 및 옥탑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703동 및 704동 아파트 외벽에는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됨

- 단지 내 설치되는 보안등 불빛으로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 세대는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동은 일부 보행자 동선과 중첩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각 동 지붕 층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 위치와 면적(용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서 인근동 옥상 및 옥탑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설비, 공시청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등이 보일 수 있음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진․출입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이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분진,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여건 상 일부 동 전체와 일부 세대는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층부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 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승강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유형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연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은 지반상황 등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전용구역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동별 전후면 공기안전매트 전개구간에는 교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휀룸이 설치되며, 각 동 측벽 및 주변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진,출입시 경보음 발생과 단지 내 외곽 도로 등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됨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가 단지 내부 또는 출입구 주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인접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단,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 설치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층 옥상에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상층 및 주위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층 승강기 홀에 환기설비 및 제습기가 설치되며, 장비 가동으로 인한 전기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며, 일부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차압감지관 마감 캡이 설치됨

- 인동거리는 법적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일부 동의 경우, 층,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은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일부 동 지하층에는 재활용품 창고가 설치되며, 관리주체의 운영방식에 따라 입주 후 별도 운영됨

- 동 지하 재활용품 창고에는 결로, 곰팡이 방지를 위하여 팬, 제습기 등 가동과 입주자의 지속 관리가 필요함

-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출입구,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생활자원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울산광역시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동별로 분산 설치되며, 일부 동 전,후면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상가는 별도 분양시설이지만,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이며 해당설비의 설치위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옥외안테나 설치위치 : (옥상층) 701동, 702동, (지상1층) 701동, 702동, 704동

나. 중계장치 설치위치 : (지하층) 701동 제연휀룸, 702동 휀룸 3, 704동 휀룸2, (옥상층) 701동, 702동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단지의 일부 마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시공될 예정임. 단, 공사 진행 중 업체 선정으로 인하여 색상, 모양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품목 : 일반가구(신발장, 반침장), 주방가구(싱크대), 창호류(합성수지창, 목재문), 조명기구, CCTV, 승강기, 보안등주 등

-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 등록 또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내역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마감재 내역의 “급”은 동등품질 이상의 유사 자재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함)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등)설치 부위의 벽체 및 바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현관, 발코니, 욕실 등 바닥 단차 부위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PD 점검구는 욕실천장 및 가구류 내부 또는 PD 인접실 등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세대통합관리반(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세대 내 설치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람.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람

- 세대내 목재문, 가구 인테리어시트는 자재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유형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레인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협소함.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제품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및 입주 전 설치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 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함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곰팡이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발코니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선홈통 설치되거나 세탁기 설치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며,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화재시 사용가능하도록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수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은 UBR(조립식) 적용으로 사용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람.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우리공사의 책임이 없음.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는 불가함

- 공동주택 성능 등급은 예비인증 내용과 본인증시 달라질 수 있음

기타

사항

• 리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세대평면도 등 각종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를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불법개조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라인에 따라 리플릿과 달리 평면이 대칭되어 시공됩니다.

• 본 단지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택에 발코니가 설치된 경우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 대상 세대인 경우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 발생 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동호열람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미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울산다운2 A-7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방건설(주) 외2 ㈜대아전력 외1 ㈜좋은인프라 외2 현대소방설비(주) 외2	-	건원엔지니어링 유원ENF(주) 선엔지니어링 건창이엔이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26.03.11(수)~03.13(금)]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공사양식 참고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6.03.13(금)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임대공급운영팀 “울산다운2 A-7블록 영구임대 담당자 앞”

■ 주거약자용 주택(24B형)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 관	(경 사 로) 마루귀틀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 실	(비디오폰) 바닥에서 1.2m 이내	주거약자 전체
	(시각경보기) 세대별로 설치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부 엌	(좌식싱크대) 설치	주거약자 전체
욕 실	(세 면 기) 높낮이 조절용 설치
	(수건걸이) 1.0~1.2m 높이로 조정
침 실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 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24B형)에는 (현관) 출입구 규격확대, 동작감지센서등, 안전손잡이, (거실) 동작감지기, 비상연락장치, (욕실) 미닫이문, 출입구 동작감지센서등,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의 설치가 기적용되어 있습니다.

** 전기쿡탑 설치에 따라 가스밸브 높이 조정 미적용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거약자용 외 주택(24A·C형)에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 실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 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거 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 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전기쿡탑 설치에 따라 가스밸브 높이 조정 미적용됩니다.

	12. 무주택 확인 기준 및 소득 · 자산 항목 자료 출처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액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4.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 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문의처	․ 울산광역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9~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전용상담 : 1600-1004
리플릿 배부처	․ 울산광역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마이홈센터 및 울산권주거복지지사 마이홈센터

※. 문의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052-229-4414)

□ 구․군 노인장애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587)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6936)

- 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53)

- 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23)

-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