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1. 추진배경

ㅇ 그간 정부는 카드수수료율 인하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소기의 성과 실현

* 영세사업자(3억원↓) 0.8%, 중소가맹점(5억원↓) 1.3%, 평균 수수료율 2.1%

- 그러나, 최근 소비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평균 1.93%)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

ㅇ 세계적으로 핀테크를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결제가 고착화되어 결제 수수료 인하에 한계

* 국내결제(일 평균, 한국은행) : 신용카드 54.8%(1.76조원), 체크·직불카드 16.2%(0.52조원), 현금 13.6%(0.44조원), 계좌이체 15.2%(0.49조원), 기타(전자화폐 등) 0.2%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혁신적 인하를 위해 핀테크 기술 활용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도입 추진 (0%대 수수료율 실현)

*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카드, VAN사 등)를 없애 0%대 수수료율 적용 가능

2. ‘제로페이’ 도입 원칙

	< 4대 기본 원칙 >
◇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공공성) ◇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플랫폼(개방성) ◇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수용성) ◇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방지(보안성)

□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4대 기본원칙에 따른 기술‧서비스표준 마련

ㅇ (기술표준)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해 공동가맹점(공동 QR코드) 운영

* 사업자별 QR키트 비치로 이용자(소비자, 소상공인) 혼란 → 공동 QR코드 도입으로 편의제고

- QR코드를 기준으로 하되, MST, NFC, 음파방식, 생체인증(홍체, 지문 등)도 구현하고, 미래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개발

- 모든 결제사업자 앱을 통해서도 결제되도록 연계

ㅇ (서비스표준) 손익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 구간 제시 및 공동가맹점 관리방안 마련

□ 정부‧지자체의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방안 마련

ㅇ 이용금액 소득공제(40%) 지원에 따른 국세청과 자료공유

*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 (제로페이) 40%,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ㅇ 소상공인 수요창출의 정책목적 활용을 위한 상품권(온누리, 고향사랑), 공무원복지포인트,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과 연계

ㅇ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업종단체 및 지자체와 협업으로 특별할인*, 포인트 적립, 경품추첨 등 프로모션 진행

* (예) 골목빵집데이, 플라워데이 등 업종별로 매월 특정일을 정해 소상공인 페이로 결제할 경우 10% 할인혜택 부여

□ 결제 및 정산 프로세스

ㅇ (결제) ①소비자가 앱을 실행 → ②QR코드를 스캔 → ③구매금액 입력 → ④앱에서 결제사업자 서버로 결제요청 → ⑤가맹점정보 확인 → ⑥결제승인 → ⑦전자 현금영수증 발행

ㅇ (정산) ①결제사업자가 금융공동망에 정산요청 → ②소비자 은행에서 가맹점 은행으로 정산

< 제로페이 개념 및 결제방식 >

< 결제사업자 기준 제로페이의 결제‧정산 프로세스 >

3.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ㅇ 결제사업자 : 민간사업자가 자사의 앱을 활용, 결제서비스 제공 (서비스 표준에 부합하면 누구나 참여가능, 수시모집)

구분	회사명
은행 (20개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중앙회, 농협, 기업,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우정사업본부, 대구,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케이뱅크, 제주, SC제일
간편 결제사 (10개사)	네이버, 카카오, 앤에이치엔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하나카드, 신세계아이엔씨, 인스타페이, 쿠콘, 한국정보통신

ㅇ SPC(운영사) : 공동가맹점 모집‧관리(공동 QR 제작 및 보급), 결제 중계, 소득공제, 소상공인 확인 등 제로페이 공동업무 수행

ㅇ 정부 : 기술‧서비스표준 마련하여 제공하고, 소득공제, 활성화(지자체 협업), 법･제도적 규제정비 등 간접지원 추진

* 제로페이 영수증 복권 도입, 제휴사 포인트 활용방안 마련,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공무원복지포인트 및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과 연계 등

ㅇ 플랫폼 구축 :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을 활용하되, 새로운 결제수단 및 기술 연구‧연계 등 미래기술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