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101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29.

울 산 광 역 시 장

□ 지원대상 ☞ 다음 조건(①~⑥)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5등급 확인 : 환경부콜센터(1833-7435) 또는 114

등급제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록기간)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③ (소유기간)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④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사업예산 : 6,432백만원(4,000대 정도)

※ 지원대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자 미달 시 6월 중 추가공고 예정임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100대분)

( 2순위)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빠른순서 기준)

□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70%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등록 시(확인서 교부일 이후 신차 등록한 차) 폐차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Euro6 차량, ‘20.1.1.이후 출고차량, 3.5톤 이상 화물차) 구매시 폐차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 규격으로 인정

*신차 구입에 의해 추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의무 운행기간 2년을 만족하여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 원 율
			기본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최대 210만원)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신차 구매 시)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위 금액(기본 지원율 해당)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원

2)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3) 생계형 차량의 경우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차량) 모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참고로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18만원부터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32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폐차하는 차의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지급 됨.

□ 보조금액 산정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은 ’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일 기준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

○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   (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환가가치)차령초과 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산정 예정

□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승인통보 (확인서교부)		① 성능검사 ② 폐차·말소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지급
소유자 → 시		시 →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시		시 → 소유자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관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반드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말소를 진행하여야 함

1. 신청서 접수

○ (방문접수) 2020. 2. 19.(수) ~ 2. 21.(금) 10:00~17:00 □ 시청 의회1층 시민홀

○ (등기우편접수) 2020. 2. 3.(월) ~ 2. 21.(금)

※ 등기주소지: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시 환경보전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 2.21.(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인정되며 그 이후 도착분은 반송함.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접수된 선청서로 공고문의 선정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함.

○ (구비서류)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③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대리 신청) :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소유자와의 관계 및 대리인 휴대폰번호 기재) 추가 제출

- (소유자가 법인) : 위임장(별제 제4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2. 지원대상 통보 : 2020. 4. 10.(금) 예정(금액포함) (※문자메세지 우선 발송)

3. 정상가동 판정

○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지원대상 차량승인 통보일로부터 성능·상태점검을 받아야 하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담당자 의견란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여야 함

※ 보조금 대상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의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이며, 폐차 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업체 현황 ≫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성웅종합자동차정비	남구 돋질로 312(삼산동)	272-8200
2	명성자동차정비공업사	북구 진장로 92(진장동)	283-0204
3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북구 진장유통로 15(진장동) 울산자동차매매단지 내	070-8803-7732
4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북구 진장유통로 95(진장동) ㈜자동차마을 내	02-579-8500
5	진장종합정비공업사	북구 진장2길 1(진장동)	287-4971
6	A1자동차 정비공업사	북구 안기번득길 133 (진장동)	289-9881
7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북구 무룡로 68(연암동) 국민차매매단지 내	070-8803-7732

4.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 현황≫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삼정폐차공업㈜	남구 장생포로 19번길 21-11(여천동)	274-8140
2	㈜현대종합폐차장	남구 산업로 148-17(상개동)	260-4242
3	홍익폐차공업㈜	남구 산안로 2(여천동)	265-3900
4	울산종합폐차장	북구 원연암2길 41(연암동)	288-4200
5	삼화폐차장	북구 효자로 46(효문동)	297-5556
6	덕하폐차장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740-15	267-0300
7	㈜울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585-34	263-9800
8	장수해체재활용산업	울주군 삼남면 연봉상천길 70	991-9799

5.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시청 1별관 6층 환경보전과

※ 청구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원본(별지 제3호 서식)

②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원본 1부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⑤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6.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확인서 교부일 이후 신차등록한 차)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 시청 1별관 6층 환경보전과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보조금 청구기간이 만료 후 추가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0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0.1. 환경부)」등 관련 규정 및 울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등)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음

○ 문의 및 안내 : 울산광역시 콜센터     ☎ 052-120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 052-229-3155~7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휴대폰)			⑤FAX	(생략가능)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관계, 핸드폰번호 기재) 2.자동차등록증(사본) 3.(공동명의 또는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1.자동차등록원부 2.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등)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업체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2020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원본) ※원본 내 첨부된 사진 포함 2. 자동차 말소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또는 본인사실서명)
	주민등록번호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일반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1부 (※ 붙임서류는 공동명의인 경우에만 제출,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사본(관계 및 핸드폰번호 기재))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본인사실확인 서명)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시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신규(Euro6 차량*(ˊ20.1.1일 이후 출고차량)) 차량구매 시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생략가능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 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폐차 차량번호			폐차업체 (소재지)
	말소 일자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 사본(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