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21  542호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보상계획 열람 공고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시행하는『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영   천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종류 및 명칭

∙종류 :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명칭 :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영천시장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다.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사업위치 :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산21-1번지 일원

∙사업규모 : A=283,427㎡

라.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업 착수일 : 인가일

∙준공 예정일 : 2023. 12. 31.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가.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산21-1번지 외 134필지 및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추후 사업계획(사업구간 경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되며, 영천시홈페이지(yc.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1년  4월  14일 ~ 2021년  4월  28일(15일간)

나. 열람장소 : 영천시 도시계획과 공영개발담당 (☏054-330-6638)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의 착오 또는 누락 여부

라. 이의 신청방법 : 열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제출(“붙임” 이의신청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가. 2021년  5월 이후(대상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계약 체결 및 영천시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현금지급(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산정방법 :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천시 도시계획과 공영개발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예시)

○ 추천업제 : 00감정평가사

○ 추 천 일 : 2021. 00. 00

연번	토지 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인감 날인	전화 번호	비 고
				주소	성명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6. 토지출입 내용

가. 출입사유 : 기본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2호

나. 출입토지 :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다. 출입기간 : 보상계획 열람공고일 ~ 사업종료 시까지

7. 기 타

○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도시계획과 공영개발담당(☎054-330-66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