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토지매수제도

□ 제도개요

○ (개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환경보전 측면에서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로 크게 ’매수청구‘와 ’협의매수‘로 구분(2000. 7. 도입)

구 분	제도내용
매수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협의매수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개발압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훼손을 방지함에 따라 도시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

○ (매수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종전) 한국토지주택공사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수행[2024. 2. 13., 시행령 일부개정]

○ (매수절차 및 일정) 2024년 계획(매년 시행)

매 수 신청접수 (수시)	▶	‘24년 매수심의대상 토지 현장조사 (‘24. 4. ~ 6.)	▶	‘24년 매수대상 토지결정 (‘24. 7.)	▶	감정평가 및 계약체결 (‘24. 8. ~ 9.)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 ( ‘24. 10. ~)

○ (매수결정) 현장조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계량점수 순위에 따름

○ (매수가격)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신청방법) 연중 수시 접수(방문 또는 우편접수)

- ‘24. 4. 11.(목)까지 접수분에 한해 ’24년도 매수심의대상으로 선정

- 이후 접수분은 ‘25년 매수절차에 따라 매수 심의(예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