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② 추진배경	조례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및 봉안 지원,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정도 상당의 장례의식 비용 지원 사항 ○ 추진상황 - 성별영향평가 분석 : ’23. 9. 26. ~ 11. 1. - 입법예고 : ’23. 10. 12. ~ 11. 1.(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3. 10. 24. - 조례안 의회 제출 : ’23. 10. 24. - 조례 공포 및 시행 : ’24. 1. 1.
④ 사업부서	노인장애인과		⑤ 담당자	사회복지 5급 박경완 사회복지 8급 신지은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4. 1월 ~ 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제정조례안 의회 의결		’23.12.2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제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23.10.24.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차영주 생활보장주무관 김양희 주무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및 법제심사 의뢰		’23.10.24.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차영주 생활보장주무관 김양희 주무관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정 계획		’23.10.11.	박천동 구청장 노동완 부구청장 김현동 복지환경국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노은정 의회법무주무관 손성훈 예산주무관 차영주 생활보장주무관 김양희 주무관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23.06.28.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차영주 생활보장주무관 김양희 주무관
○ 울산 북구 무연고자 등 공영장례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계획		’23.06.26.	박천동 구청장 김정익 부구청장 김현동 복지환경국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차영주 생활보장주무관 김양희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