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목    적

○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여 도시교통의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 기여

□ 근    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부과대상 :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

※ 단,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0㎡ 이상인 시설물, 복합용도시설물의 공동 또는 분할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 부과제외 : 주거용건물, 공장(제조업), 주차장, 차고, 종교시설, 학교, 문화시설, 정수장 등

○ 부과기간 : 전년도 8. 1. ~ 당해연도 7. 31.(부과기준일 7. 31.)

○ 납부기간 : 10. 16. ~ 10. 31.

○ 산 출 식 :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1 적용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4 및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

□ 추진계획

○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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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시설물 현장조사	→	➋ 조사자료 전산입력	→	➌ 입력자료 대사작업	→	➍ 부담금 부과 및 고지	→	➎ 부담금 징수
8~9월		8~9월		9~10월		10. 10.까지		10.16.~10.31.

○ 시설물 조사

- 기    간 : 8 ~ 9월

- 방    법 : 조사표에 의한 시설물 방문조사

- 대    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조사내용

∙ 부과제외 대상 등과 관계없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소유지분별(집합건물) 조사(160㎡ 이상)

∙ 실제 사용하는 용도 및 상호 확인

∙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확인 및 증빙서류 첨부

☞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및 사진 필요

<조사표 내용>

∙상호 및 명칭 : 건물명칭(○○마트, ○○빌딩) ∙위치 : 건물소재지 지번

∙소유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유자 또는 관리자

∙건물층수, 건물총면적, 준공연월일 ∙층별 : 지하, 지상○층

∙건축물대장상 용도‧면적 : 대장상의 용도 및 면적(㎡)

∙미사용기간 : 현재 휴업, 미임대, 미입주 등

○ 조사표 전산입력 : 8 ~ 9월

○ 입력자료 대사작업 : 9 ~ 10월

○ 부과 및 고지서 발송 : 납기개시 5일전까지

○ 조정신청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시 부담금 고지 후 10일 이내에 증거서류 첨부 일할계산 신청

∙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신청 가능

○ 체납분 가산금(개정) : 최대 3%

∙부담금의 1% + (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전일)*22/10만, 최대 3%

○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시 체납처분 : 독촉장 발송 및 압류 등

※ 체납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