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배점기준표 】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수
계				100
장애정도	20	정도가 심한		20	◦무주택 장애인(신청자)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 장애인과의 배점 차등
		정도가 심하지 않은		9
신청자 무주택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예 :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10년이나 세대구성원 중 1인이 3년전 주택매매 후 무주택인 경우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3년임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하나,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만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예 : 10년전에 장애등록한 신청자가 현재 만25세인 경우, 만19세이후 기간만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 신청인 미포함(신청인 외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	5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 배우자 당연 포함(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포함) ◦ 신청인 포함,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비속(자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산정 ◦ 동거인 미포함 (형제/자매, 친인척 등은 산정 불가) ◦ 장애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신청인 미포함(신청인 외 65세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울산시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하나,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 (만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예 : 10년전에 장애등록한 신청자가 현재 만25세인 경우, 만19세이후 기간만 울산시 거주기간으로 산정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울산시 전입일로 부터 산정 ◦ 거주기간은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울산시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울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해당 타입에 경쟁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배정함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붙임  [서식 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서식 2]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서식 3] 무주택 서약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 5] 위임장

[서식 6]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

<참고자료 1> 서식설명

<참고자료 2>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 유의사항

[서식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장애등록일자						장애유형 (주/부장애)					장애 정도		□ 심한 □ 심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수 (신청인포함,동거인제외)	□ 1인 단독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신청인 외 장애인 (신청자 제외)							□ 유 □ 무		□ 1인 □ 2인이상
					65세 이상 장애인 (신청자 제외)							□ 유 □ 무
무주택 기간	년 개월 (증빙서류 별첨) ※ 본인거증 책임 ※ 장애인등록 및 만19세부터 산정/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기간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유주택 시 60세 시점부터 기간 산정 ※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 시 주택소유자로 간주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으로 조회)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울산 거주기간	□ 모집공고일 기준하여 장애인등록 시점부터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 (거주기간을 미충족하여 신청주택에 경쟁이 있을 경우 후순위 배정)
	□ 년 개월 (주민등록 확인 필수)
신청구분	지역· 공동주택명					분양				□	신청형별
						임대				□
특기사항
총 점 (읍·면·동 담당자)		점						확 인 자 (읍·면·동 담당자)					(인)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해당점수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수
장애정도	20	정도가 심한		20		◦무주택 장애인(신청자)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 장애인과의 배점 차등
		정도가 심하지 않은		9
신청자 무주택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예 :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10년이나 세대구성원 중 1인이 3년전 주택매매 후 무주택인 경우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3년임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하나,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만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예 : 10년전에 장애등록한 신청자가 현재 만25세인 경우, 만19세이후 기간만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 신청인 미포함(신청인 외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	5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 배우자 당연 포함(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포함) ◦ 신청인 포함,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비속(자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산정 ◦ 동거인 미포함 (형제/자매, 친인척 등은 산정 불가) ◦ 장애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신청인 미포함(신청인 외 65세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울산시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하나,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 (만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예 : 10년전에 장애등록한 신청자가 현재 만25세인 경우, 만19세이후 기간만 울산시 거주기간으로 산정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울산시 전입일로 부터 산정 ◦ 거주기간은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울산시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울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해당 타입에 경쟁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배정함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본인배점 합계						배점항목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하향조정. 특히, 고의적으로 허위작성 시 해당신청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인)
확인자	(인)

[서식3]

무주택 서약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세대가 전원 무주택이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소유여부 확인,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세대’란 주택공급신청자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의미함

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무주택은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년   월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세대원 구성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 정보 항목	장애상태 및 직계존/비속 정보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공급 무주택 확인 및 특별공급 의뢰 시행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무주택 확인 및 추천자 통보, 기관추천 명단 관리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5]

위   임   장

위 임 을 받 은 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	본인의 공공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첨 부 : 신분증 사본(위임인 및 수임인)
확인자	위임 받은 자 ( ) 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확 인 자 : (인/서명) 연 락 처 :
※ 유의사항 1.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이 필수기재이며, 신청기간 전에 작성한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형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6]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휴대폰:
기관추천 단지명
신청평형
기관추천 포기사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포기자 및 대리인 신분증 첨부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 (인) 확 인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20 . . . 울산광역시장 귀하

[참고자료 1]

(서식1)

1. 장애정도 : 모집공고일 현재 장애정도

-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합산기준에 따라 결정된 최종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함

2. 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대를 의미(신청자 포함)

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수

나. 다음 각 항목의 사람

1)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신청인 외 장애인 :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장애인 외에 장애인

4. 65세 이상 장애인 :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장애인 외에 65세 이상 장애인

5. 무주택기간 : 장애등록 및 만19세부터 산정 / 주택을 소유 후 매각한 시점부터 현

(연속된 기간, 전 세대원 포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인 경우 60세가 된 시점부터 기간 산정

6. 울산광역시 거주기간 : 울산광역시 전역의 공급주택은 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거주기간 미달인 경우 후순위로 배정

7. 신청구분 : 지역(주택명), 면적(84A,84B,84C,59 등 신청유형 작성)

8. 총    점 : 서식2 배점기준표에 작성된 점수를 담당자가 확인 후 작성하며, 행정복지센터 신청마감 시까지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해당 배점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서식2) 신청인이 배점기준표 점수 합계 작성 후 읍·면·동 담당자도 배점점수 확인하며, 고의적으로 허위작성 시 해당신청을 무효 처리할 수 있음

(서식3) 무주택 서약서 작성 시 신청인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4) 신청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징구

(서식5)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위임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하며,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복사하여 보관

(서식6) 신청 후 포기 시 작성

[참고자료 2]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12.18. 국토교통부령]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

(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단,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 상기 내용에 따른 무주택 소명자료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 신청마감시까지 제출해야 인정

- 제9호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12.18. 국토교통부령]
기존	개정
제2조(정의) 7의3.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삭 제>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 설>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신 설>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별표 1 제1호가목2>

2)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