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1차) 회의록
일 시	2024.1.9.(화) 10:30~11:30			회의장소	3층 상황실
참석인원	재적	참석	불참	※ ○○○ 위원 불참
	10	9	1
안 건	◦ 제8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심의결과	◦ 2024년 ~ 2026년 : 월 150만원(연액 1,800만원)
사회자	<위촉장 수여, 구청장님 인사말씀, 회의 안내>
사회자	◦ 회의에 앞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저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 제청합니다.
○○○위원	◦ 동의합니다.
사회자	◦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위원 여러분 ○○○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 전원 동의 >
사회자	◦ 그럼 ○○○위원님이 위원장이 선출되셨습니다.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 감사합니다. 바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께서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 실장	< 회의 자료 설명 >
	<안건별 심의>
위원장	◦ 첫 번째 안건은 의정활동비 잠정 기준금액 결정의 건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 구·군 동일하게 150만원으로 추진해야 합니까?
기획예산 실장	◦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즉,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 기존 110만원으로 지급된 이후 여러가지 참고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상한금액인 15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이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 실장	◦ 월정수당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나, 4년간의 월정수당이 지난해에 결정이 되었고, 오늘 결정하실 사항은 의정활동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	◦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고 겸업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월정수당은 인상 없이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정활동비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시행령 상한과 같이 월 150 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 참고로, 작년 의원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4년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 5개 구·군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 실장	◦ 지금 5개 구·군중 북구가 가장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이 많은데, 의정활동비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에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도 상한액 인상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계속 동결되어 있었는데, 물가는 평균 56%정도 올랐고, 물가 상승률의 절반정도를 반영하여 1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타 구군의 동향은 아직 없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서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	◦ 지방의회 의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50만원 이상에 동의합니다.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북구의회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150만원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대의견 없이 표결로 붙여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9명 중 9명 찬성>
위원장	◦ 참석위원 전원이 150만원 인상에 찬성하였으므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할 제8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잠정지급기준 금액은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월 총 15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두 번째 안건으로 의정활동비 잠정 지급기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5항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실장	<주민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설명>
위원장	◦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공청회 참석 인원은 어느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기획예산 실장	◦ 행정절차법에 따라 2주간 공청회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참석 인원수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 공청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소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론조사의 경우 500명의 표본조사를 해야 하니 다수가 될 수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	◦ 자료를 보니 여론조사를 할 경우 소요예산이 700~800만원 정도 나오죠?
기획예산 실장	◦ 네, 비용은 8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	◦ 여론조사는 우리가 결정한 것이 그대로 담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힘들더라도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과거에 결정할 때도 계속 공청회를 해 왔었나요?
기획예산 실장	◦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월정수당 결정 시 공무원 급여 인상률만큼 결정을 하게 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월정수당을 대다수 지자체에서 공무원 급여 상승률만큼 인상하다 보니 실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 공청회로 시행하는데 동의합니다.
제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이 공청회와 여론조사의 장단점을 이야기하시면서 공청회 쪽으로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냐는 전체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럼 거수 또는 투표중에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 위원	◦ 거수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 예,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 1안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공청회 실시 2안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여론조사 실시 중 1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9명 중 9명 찬성>
위원장	◦ 주민의견 수렴 방법은 9명 전원 위원들의 찬성으로 공청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공청회 발표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 최소 2명 이상 발표자가 계셔야 하는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실장	◦ 집행부에서는 2주간 공청회 개최 공고를 해야 하므로, 예상날짜는 1월 26일 금요일 10시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민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 동의>
위원장	◦ 여성위원 1분, 남성위원 1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 남성위원님 중에는 ○○○위원님이 발표를 맡아 주시고, 여성위원 두 분 중에 ○○○위원님이 하시는 게 어떨지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 실장	◦ 참고로 공청회 장소는 구청 대회의실 일정을 확인해본 결과 1월 26일(금요일) 10시와 1월 29일(월요일) 10시가 가능합니다. 두 날짜 중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날짜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위원	<공청회 개최 날짜 의논>
위원장	◦ 그럼 공청회 날짜는 1월 29일(월요일) 오전 10시에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다음 세 번째 안건, 지급기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실시 이후 최종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제2차 회의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후 여러 일정을 감안하여 너무 늦지 않은 날짜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 의회법무팀장님 가능 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 팀장	◦ 네, 두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월 31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과 두 번째, 2월 1일(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제 위원	<2차회의 개최 날짜 의논>
위원장	◦ 그럼 2차회의 날짜는 1월 31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음 네 번째 안건, 위원회 회의록 개인정보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의록 내용은 공개하되 발언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 회의록은 공개하되 발언자 성명은 비공개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 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 그럼 거수로 정하겠습니다. 1안 발언자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내용만 공개하자 2안 발언자까지 다 공개하자
	표결결과 <9명 중 9명 찬성>
위원장	◦ 발언자는 비공개하고 회의록만 공개하는 걸로 전원 찬성하여서 1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차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