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320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공고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 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3. 4.

울산광역시 북구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외

※ 2024. 1. 1. ~ 3. 4.(사업시행일) 기간에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024. 6. 30. 이전 신청자에 한함.)

- (연  령) 전 연령

- (소  득)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만19세 ~ 만39세)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주  택)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보증기관)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최대 30만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 (최대 30만원)

※ 청년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원)

2. 사업신청

❍ 신 청 인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원칙)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외

(단,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신청제외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접수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방문 신청

❍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홈페이지 첨부)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가입한 보증기관 발급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홈택스, 세무서 발급

Q30  연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30  신청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연말정산 대상자로 구분하여 확인하되,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은 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사업소득(소득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3.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

❍ (심사 기간) 30일 이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 (보증 효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 유무 확인

❍ (보증료 납부) 보증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로 납부금액 등 확인

❍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지 확인

❍ (연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연소득 확인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주택소유) 국토부(주택기금과)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 (제외 여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결과 통지) 심사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4.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라며,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241-8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