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841호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2차) 공고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1.

울 산 광 역 시 장

□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LPG 1톤 화물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차 구매계약 및 신차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이미 폐차·말소한 경유자동차도 신청이 가능함

○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함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예산 : 440백만원(110대) /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의무 운행기간 2년을 만족하여야 함

□ 지원절차

상시, 우편		월 2회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LPG 신차 구매계약	□	폐차, 말소등록 및 신차 수령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자 ⇒ 시		시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판매사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시		시 ⇒ 지원대상자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및 방법) 현장접수 불가, 우편접수만 가능함

- 등기우편접수 : ‘20. 6. 1.(월) ~ 예산소진시까지 ※하반기 상시접수로 변경

※ 등기주소지: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시청 환경보전과 LPG 신차구입 지원 담당자 앞

※ 사업 신청자가 신청서를 등기우편 접수 후 예산 상황에 따라 참여 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차량등록증 사본 1부

⑤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공동명의인 경우 : 소유자 중 1인을 신청인으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서류제출, 수령 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2. 지원대상 통보

○ (대상통보) 월 2회

○ (통보방법) 울산시 누리집 공고 및 공문발송 (※문자 우선발송)

3.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LPG 화물차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선정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선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기한 내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또는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 및 후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재선정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②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③ LPG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⑤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⑥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4.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계좌로 입금

5.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0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등 관련 규정 및 울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추가 확정 개별 통보 예정

○ 문의 및 안내 : 울산광역시 콜센터     ☎ 052-120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 052-229-3155~7

(별지 제1호 서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자동차	차명					연료
	등록번호			차종(정원)				등록연도
조기폐차 신청 여부(O,X)				대상자 종류			생략가능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경유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택) 우선지원대상자별 제출서류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 ※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제출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결과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는 별도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조기폐차 대상 선정결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조기폐차 대상 선정결과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인감증명서 내는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또는 본인사실서명)
	주민등록번호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서 작성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일반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1부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본인사실확인 서명) ※ 서명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시 동일서명

(별지 제4호 서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2. (공통)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3. (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4.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별지 제5호 서식)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