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동물보호시설 선정 평가표

평가항목	배 점	평가기준	평 가		비 고
보호시설 면적	20점	① 80㎡이상	20		□ 보호시설 적정규모 파악
		② 60㎡이상	15
		③ 50㎡이하	10
야간 및 주말 업무가능여부	20점	① 상	20		□ 야간 근무 가능여부 □ 주말 근무 가능여부
		② 중	10
		③ 하	0
대형견 보관능력 여부	15점	① 5두 이상	15		□대형견 케이지 확보 □대형견 보관능력 여부
		② 3두	10
		③ 1두	5
		④ 불가	0
패널티(시정) 업체 여부	15점	① 공문 시정명령	1회	5	□시정업체(공문) □현장시정(구두) ※ 신규업체 기본10점 부여함.
			2회	3
			3회	0
		② 구두 시정명령	1회	7
			2회	4
			3회	0
		③ 미해당	15
유기동물 전담인력	10점	① 전담인력(2명)	10		□ 포획조치 가능여부 □ 남자직원 여부(2명) □ 병원장도 포함.
		② 전담인력(1명)	5
		③ 미확보	0
동물등록제 관련 시스템구비여부	10점	① 상	10		□ 전산시스템 보유여부 □ 리더기 보유여부
		② 중	5
		③ 하	0
행정기관 공수의 활동 여부 등	5점	① 3회 이상	5		□ 참여 여부 판단 (기준:2009년~현재)
		② 2회	3
		③ 1회	1
		④ 미참여	0
기존업체 동물 보호 관리 실태	5점	① 상	5		□ 관리대장 실태 □ 분양대장 작성여부 □ 계약조건 이행여부 □ 신규업체 기본 3점
		② 중	3
		③ 하	0

붙임 2	동물보호센터 업무 위탁 계약서(안)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동물보호센터(이하 “을”이라 한다.)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동물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유기동물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법 제14조 및 조례의 관계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의 포획, 위탁 및 보호 계약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동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소유자(관리자)가 없이 거리, 도로, 주택가, 공공장소(이하 “공공장소 등” 이라 한다.)에 버려져 돌아다니는 동물

나. 집 또는 길을 잃고 공공장소 등에서 굶주리거나 사고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동물

2. “사후처리 등”이라 함은 기증, 분양, 입양 또는 안락사 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위탁보호비”라 함은 인건비, 사료비, 치료비 등 유기동물 보호ㆍ처리에 소요된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한다.

4. “사체처리비”라 함은 보호기간 중 폐사 또는 안락사 시킨 사체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5. “포획비”라 함은 유기동물의 포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포획에 소요되는 장비, 차량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보호를 의뢰하는 대상동물은 제2조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동물로써 가정에서 길러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개, 고양이, 돼지, 조류, 파충류, 설치류 등의 반려동물과 산업ㆍ농장동물인 소, 돼지, 닭 등 「축산법」에 정의된 가축은 포함한다. 단, 집을 나가 야산 등에서 살면서 이미 야생화 된 동물 및 길고양이와 같은 구조 제외 동물은 구조·포획에서 제외한다.

② 포획대상 동물은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따른 중성화 사업 대상동물로 정한다.

제4조(계약기간) 이 관리 업무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갑”이 “을”에게 위탁ㆍ보호 의뢰하여 사후처리까지의 시일이 2021년 12월 31일을 경과할 시에는 그 유기동물의 사후 처리일 까지로 한다. 또한 관련 법규, 업무수행사항 등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 없을 시에는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수행) ① “을”은 “갑”에게서 위탁받은 유기동물 관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을”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긴급한 응급치료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을”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공급과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유기동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료급여량, 건강상태, 치료 등의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유기동물 신고 시 포획은 “을”이 포획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격성을 띄거나 위해를 가하는 동물로써 “을”이 포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경찰, 소방서 등의 협조를 받아 포획하도록 한다.

③ 포획업무는 주ㆍ야간 24시간으로 하며, 신고 시 지체 없이 포획활동을 수행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④ 포획 시 아래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토록 한다.

1. 포획대상 동물을 신고한 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2. 포획한 동물의 포획위치, 포획일지(길고양이의 경우 방사 일시)

3. 포획한 동물의 사진(길고양이의 경우 방사 사진 포함)

4. 포획 시 건강상태, 기타 포획동물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갑”이 요구하는 동물포획과 관련한 사항

⑤ “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차량을 갖추어야 하며, “을”의 요청 시 “갑”은 “을”에게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공무상의 목적으로 업무 수행함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도록 한다.

⑥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부당한 비용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호기간) ① “갑”이 “을”에게 위탁보호를 의뢰한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은 동물보호법에 의거 공고한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위탁보호를 의뢰한 유기동물에 대한 공고는 ”을“이 ”갑“으로부터 유기동물을 인수받거나 ”을“이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갑“에게 유기동물 발생보고를 한 때에는 포획한 후에 지체 없이 공고한다.

제7조(관리, 감독 등) ① “을”은 “갑”으로부터 인수받거나 포획한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한 관리 및 치료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보고하여 안락사 할 수 있다.

1. 사람 또는 타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성질환을 앓고 있는 동물

2. 소생불능의 상태로 포획 또는 보호 의뢰된 동물

3. 기타 위탁ㆍ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을”이 안락사를 시킬 경우에는 고통을 주지 않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수의사가 시행토록 하며, 사유, 질병명 등은 유기동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유기동물의 포획실태, 관련 서류 및 보호 관리하고 있는 동물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으며, 법 및 조례에 의거 보호관리 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급) ① 위탁보호비는 예산의 범위 내 위탁ㆍ보호기간 10일 기준 120,000원으로 지급하고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1일 12,000원으로 일수로 계상하여 지급한다. 단 15kg 이상의 대형견의 경우 10일 기준 160,000원으로 지급하고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16,000원 일수로 계상하여 지급한다. 한편 파충류, 조류, 설치류 등의 경우에는 10일 이상은 50,000원 정액지급하고 10일미만은 1일 5,000원 일수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유 중에 있거나 어미동물로부터 독립하여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새끼 동물은 위탁보호비 지급에서 제외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안락사 또는 자연사(폐사)한 동물의 사체처리비의 지급단가는 1kg당 4,500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포획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 평일인 경우 출동건당 09시~18시까지 40,000원으로 지급하고, 18시~익일 09시까지와 주말ㆍ공휴일은 60,000원으로 한다. 단 주민이나 구청에서 직접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한 동물은 포획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신고자ㆍ포획일시ㆍ포획장소가 같은 경우 포획한 마릿수와 관계없이 1건의 포획으로 간주하되 의뢰 출동한 모든 건은 포획에 포함한다.

제9조(유기동물 인도 및 사후처리) ① 보호기간 중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날 경우 동 계약서 제8조의 1일 단가기준의 보호경비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해당 보호동물에 대한 보호비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위탁보호기간 경과 시까지 소유자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유기동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관련 단체 및 시설 등에 기증

2. 자체 입양 또는 분양희망자에게 입양 또는 분양

3. 기증, 입양 및 분양받을 자가 없을 경우 안락사

③ 안락사를 시킬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또는 파기) ①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전에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의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양도 이전일을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은 “갑”이 정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동물 및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동물을 굶주리게 하거나 학대 또는 동물보호에 태만히 한 경우

2.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3. 개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폐쇄조치, 소속 수의사 면허 효력정지 및 취소 등으로 일시 또는 영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7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하게 보호비 및 치료비 청구 또는 보호비를 지급받은 경우

6. 기타 지시사항 미이행, 부도덕적 행위, 신뢰상실, 사회적 지탄 등으로 업무수행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활용용도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누설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을”은 유기동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기동물 업무와 관련하여 “갑”이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유기동물 포획 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포획 시 부상 또는 장애 발생 시 이에 대한 치료비 등 금전적 손실은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 중 법(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포함) 또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본 계약에 우선하여 계약내용 변경된 것으로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을 상호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 1통씩 2년간 보관한다.

④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계약서 및 각종 서류는 2년간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을”  동물보호센터명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인)

서식 1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3. 22.>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구조ㆍ보호
대상 동물

「동물보호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3.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4. 동물의 구조ㆍ보호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검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 시)		‣	결재		‣	지정서 교부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3. 22.>

지정번호 제     호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ㆍ보호대상 동물

유효기간

지정조건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