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결  과

결재	사무국장	부회장	부회장	회 장

회 의 명	송정동 주민자치회 11월 정기회의
주관기관	송정동 주민자치회
일 시	2023. 11. 13.(월) 18:00 ∼ 19:10
장 소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참석인원	총원 39명 중 35명 참석(불참 4명)
참석자명단 <배석자>	회장 최병협 외 34명 <배석자> 담당자 최현희 ※ 회의 참석부 : 붙임 1
진행순서	개회, 홍보사항, 심의안건, 기타토의, 공지사항
회 의 내 용
심의안건	1. 주민자치회 10월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 건 2. 주민자치센터 10월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 건 3. 2023년 어르신 孝사랑 큰잔치 결산보고 건 4.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문화탐방 결산보고 건 5. 송정동 주민자치회 회칙 개정 건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1. 주민자치회 10월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 건 2. 주민자치센터 10월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 건 3. 2023년 어르신 孝사랑 큰잔치 결산보고 건 4.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문화탐방 결산보고 건 5. 송정동 주민자치회 회칙 개정 건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회의록	붙임 2
비 고

송정동 주민자치회 11월 정기회의 회의록

2023. 11. 13.(월) 18:00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사무국장 김해자	◇ 지금부터 2023년 11월 송정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다. [국민의례] ◇ 국민의례가 있겠다. (국민의례를 하다.)
사무국장 김해자	◇ [인사말씀] ◇ 김남주 동장님은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을 못 하셨다고 말하다.
사무국장 김해자	◇ 다음은 최병협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다.
회 장 최병협	◇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조금 전 김해자 국장이 이야기 한 것처럼, 김남주 동장님과 우경호 사무장님은 독감 떄문에 출근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독감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민자치회의가 올해 한번 남았습니다. 2023년도 성과공유회 관련하여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 올해 우리가 22개의 사업을 했는데, 그 동안 함께하고 많은 시간을 내 주시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가 올해 사업한 결과를 12월 7일 북구청에서 열리는 성과공유회를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고생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의회 김정희 의장님, 울산시 정치락 운영위원장님, 북구의회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 날씨도 춥고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건강 조심하라고 말하다.
사무국장 김해자	[내빈소개] ◇ 다음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울산시 북구의회 김정희 의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다.
북구의회 의 장 김정희	◇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어제 박재완 의원님 의정활동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장 역할을 하다보니 지역에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는데, 박재완 의원님이 제 몫까지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봤는데 1년 반 정도인데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더라구요. 이번에 구청에서 삿포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왔고, 일본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울산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는 22명, 30명 정도인데, 송정동이 193명 정도의 인구가 줄어 들었는데 중구로 이사를 많이 갔구요.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기를 위해 22개의 사업을 했는데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일년 동안 지켜보니까 통장회보다 많은 일을 하는데 처우가 너무 약하 더라구요. 의원님들과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하고,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하다.
울산시 운영위원장 정치락	◇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울산시는 15일까지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데 내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약 60조 정도 수입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중앙 정부를 비롯하여 지방단체들도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울산시의 경우 대략 2000억 정도 증액을 시켰다. 대구 부산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울산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증액을 했다. 복지 예산은 37%정도 증액 되었고, 북구 전체로는 52~53%정도 된다. 출생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출산문제가 정부시책이나 울산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28일 시내버스 운영 관련 주민설명회를 한다. 울산의 경우 대중 교통 지원이 1000억이 넘습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건강 잘 챙기라고 말하다.
사무국장 김해자	◇ 다음은 북구의회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다.
북구의회 행정자치 위원장 박재완	◇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어제 많이 성원해 주셔서 의정보고회 잘 마쳤고, 제가 요즘 가장 관심가지고 있는 문제 중 북울산역에 ktx이음 정차역 만드는 게 1번 과제고, 2번은 공공의료원, 3번은 환승센터 문제입니다. 환승센터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울산시 정치락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다방면으로 소통은 하는데 쉽지 않고, 주민들의 건의도 반영이 안되고 있으며, 에스컬레이트도 설치도 안된다. 버스도 데이터로 운영을 하는데, 북울산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북울산역에 정차를 해야 창평동도 개발의 요건이 되는데 많이 답답하다. 대안으로 태화강을 건너뛰고 북울산역이나 남창역도 개발을 시키자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다. 코레일도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남창역이 가장 수익성이 좋다고 하고 북울산역은 현재 3등이다. 대안을 찾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달라고 말하다.
사무국장 김해자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다음은 최병협 회장으로부터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이 있겠다.
회 장 최병협	◇ 위원 39명 중 현재 3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기에 2023년 11월 송정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김해자	[홍보사항] ◇ 다음은 우경호 사무장님이 참석을 못 하셔서 최현희 주무관으로부터 구정 홍보자료 설명이 있겠다.
주무관 최현희	◇ 최현희 주무관이 구정 홍보자료에 대해 설명하다.
회 장 최병협	◇ 회순 채택하기 전에 2층 증축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부터 시작해서 자꾸 늦어지는데 올해 말에 완공이 될지는 모르지만 늦어지는 이유는 동 사무소가 지어진지가 13년 정도 되는데 그때와 지금의 소방법이 달라졌고, 화장실도 장애인용이 필요하고, 수유실을 포함하여 법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다. 예산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부족하여 북구청 식당 리모델링 후 남은 예산 7000만원 정도를 포함되었고, 11월부터는 시작을 할 것 같다. 회의때마다 늘 불편한 사항들도 증축 후에는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한다고 2층 증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다.
사무국장 김해자	◇ 다음은 최병협 회장님으로부터 회순채택이 있겠다.
회 장 최병협	1. 주민자치회 10월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 건 2. 주민자치센터 10월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 건 3. 2023년 어르신 孝사랑 큰잔치 결산보고 건 4.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문화탐방 결산보고 건 5. 송정동 주민자치회 회칙 개정 건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회순을 변경 하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말하다. 없느냐고 물어보고 회순을 통과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다.
위 원 일 동	◇ “예”라고 답하다.
회 장 최병협	[심의안건] ◇ 회순채택이 통과됨을 선언하다. -의사봉 3타-
회 장 최병협	주민자치회 11월 수입 및 지출보고 건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김해자 사무국장 제안 설명하라고 말하다.
사무국장 김해자	◇ 주민자치회 11월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 건을 설명하다.
회 장 최병협	◇ 주민자치회 11월 수입 지출 건에 대해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 다른 의견 있는가? 없으면 통과해도 되겠는가?
위 원 일 동	◇ “예”라고 답하다.
회 장 최병협	주민자치회 11월 수입 및 지출보고 건이 통과됨을 선언하다. -의사봉 3타-
회 장 최병협	◇ 주민자치센터 11월 수입 및 지출보고 건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김해자 사무국장 제안 설명하라고 말하다.
사무국장 김해자	◇ 주민자치센터 11월 수입 및 지출보고 건에 대해 설명하다.
회 장 최병협	◇ 11월 주민자치센터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 건에 대해 질문 있으면 하라고 말하다. 없으면 통과해도 되겠는가?
위 원 일 동	◇ “예”라고 답하다.
회 장 최병협	◇ 주민자치센터 11월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 건이 통과됨을 선언하다. -의사봉 3타-
회 장 최병협	◇ 2023년 송정동 어르신 孝사랑 큰잔치 결산보고 건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김해자	◇ 2023년 송정동 어르신 孝사랑 큰잔치 결산보고 건에 대해 설명하다.
회 장 최병협	◇ 본 건에 대해 질문 있으면 하라고 말하다.
회 장 최병협	◇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선아트 경우, 민플라워 이해민 대표가 재료비만 받고, 후원을 해주셨는데 실제 풍선아트를 의뢰하면 60만원정도 소요된다. 덕분에 행사를 잘했고, 예산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하며 사용하여 현재 잔액이 210만원 정도 남았다. 행사를 하면서 마이너스 되지않고 운영을 잘하였고,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특히 울산전문장례식장에서 증편 외에도 찬조를 해 주셔서 감사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고 말하다.
위 원 이유정	◇ 장수어르신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는데, 송정동에 99세 노인으로 장수 어르신에 해당되는데 아직까지 선물을 못 받았다고 한다. 대상이 될텐데 참석을 못하면 가족이라도 참석하여 선물 수령이 되어야 하는데, 안된 것 같아 아쉽다.
회 장 최병협	◇ 장수어르신 선정은 행정복지센터 복지사무장이 추천을 했고, 참석을 못하더라도 자식들이 참석을 하여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래도 못오시면 복지사무장님이 직접 댁으로 전달을 하도록 했다. 지금이라도 혹시 못 받았다면 확인 후 전달 되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하다. 당일 날 세 분만 참석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직접 전달을 했을 것이다. 참고해 달라고 말하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하라고 말하다. 없으면 통과해도 되겠는가?
회 장 최병협	“예”라고 답하다.
회 장 최병협	◇ 2023년도 송정동 어르신 효사랑 큰잔치 결산보고 건이 통과됨을 선언하다. -의사봉 3타-
회 장 최병협	◇ 다음은 2023년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프로그램 문화탐방 건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김해자	◇ 2023년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프로그램 문화탐방 건에 대해 설명하다.
회 장 최병협	◇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에서 찬조를 해주셔서 문화탐방도 무리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고 말하다.
위 원 이 유 정	◇ 질문은 아니고, 관광버스를 한 곳에 의뢰하지 않고 여러 곳에 혜택을 드려서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회 장 최병협	◇ 감사하다. 사전에 버스 세대를 예약했는데 참가 인원이 198명까지 늘어났다. 당일 참석자는 190명이었고, 두 대는 관광철과 수학여행 시즌이라 버스 구하기가 어려워 여러 버스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라고 말하다. 없으면 본 건을 통과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다.
회 장 최병협	“예”라고 답하다.
회 장 최병협	◇ 다음은 2023년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프로그램 문화탐방 결산보고 건이 통과 됨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회 장 최병협	◇ 다음은 송정동 주민자치회 회칙 개정 건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김해자	◇ 송정동 주민자치회 회칙 개정 건에 대해 설명하다.
회 장 최병협	◇ 본 건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면 사퇴한 위원은 경우 2년 이내 주민 자치회 위원직을 신청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 지금은 동일 기수내니까 12월에 사퇴하더라도 내년에는 위원 모집에 지원가능하다고 설명하다.
위 원 천창렬	◇ 다른 내용보다 2년하고 동일기수라고 수정 되는 부분이다. 적용시점이 언제 부터인지 2기부터인지 3기부터인지 질문에 답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하겠다고 말하다.
회 장 최병협	◇ 지금 오늘 회의에서 통과되면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하다.
위 원 천창렬	◇ 그렇다면 회칙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2기에 모집하는 일정이 지났는데 10/30일자로 위원 모집 일정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회칙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2기에 지원하는 분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분이 계시는지 궁금하고, 회칙개정 이전에 우리 자치위원 10/30일부로 마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중도에 사퇴하신 분이 2기에 지원을 하셨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질문을 한다고 말하다.
회 장 최병협	◇ 이 부분 질문내용은 사람에 대한 부분이라 인자를 말할 수 없다.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을 하는 과정에 자치과에 문의를 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접수한 대상자는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문의한 결과 동일 기수내는 안 되는데 2년이라 하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해당내용에 대해 회칙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다.
위 원 천창렬	◇ 2년에서 동일기수 내에 회칙을 변경하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2기 모집을 할 때 1기때 중도사퇴를 한 대상자가 신청을 했다면 개정 전에 신청을 한 경우라서 결격사유가 되는 게 아닌가 문구를 바꾸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하다
회 장 최병협	◇ 천창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적용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회칙은 주민자치회 회칙이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세칙이 있고, 북구청 조례가 있다. 일단 상위법에 따라 회칙과 세칙을 바꾸는데 일단 먼저 바뀌는 것에 대해 인지 하지 못한 것은 발못이 있고 변경 전에 조항이 걸리는 것이라서 일단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 그리고 개인이 접수를 안 받아 줄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적용시점은 앞서 말씀 드린 개정 사유에도 있듯이 대통령선거와 보궐 선거과정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다보니
회 장 최병협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시점에 행자부에서 받은 내용을 우리 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줬으면 수정을 했을텐데 8개동에 사전에 전달이 안되어 개정 시점이 지금되는 것이고,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대상자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하다.
위 원 천창렬	◇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적으로 따져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정 시점이 애매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하다.
회 장 최병협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들 안을 달라고 말하다.
주무관 최현희	◇ 주민위원 신청을 받기 전에는 회칙을 살펴 볼 기회가 적어서 잘못된 회칙이라고 판단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에 위원 접수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치과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가 회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었고,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회 회칙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전달을 받았다. 미리 바꾸지 못한 것은 잘못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회칙은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을 주셔서 바꾸는 것이고 문제는 없다고 말하다.
위 원 천창렬	◇ 회칙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를 떠나서 현재 회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다만 시점에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말하고, 더 이상의 의견을 제시 하지 않겠다고 말하다.
회 장 최병협	◇ 천창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다. 사전에 챙기지 못한 부분에 잘못도 있고, 자치과에서는 사전에 8개동에 전달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신청을 한 시점에 이런 개정을 하게 되어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주무관이 구청에 문의를 하고 신청해도 된다고 하여 접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위 원 이길우	◇ 송정동 주민자치회 회칙은 앞의 조례보다 우선함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회칙 수정에 대해 의문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 지금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회 장 최병협	◇ 이길우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단지 시점의 문제라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항상 상위법이 우선이라서 우리가 자치회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회칙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하고,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 지고 여기에 따라 세칙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주무관이 구청에 질의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여 진행한 부분이다. 구청에서 일괄적인 내용 으로 말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위 원 천창렬	◇ 이 문제가 북구청 주문관의 내용만 가지고 답을 내리지 말고 시청이나 주민자치회 관련된 기관의 상위 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될것이라고 건의하다.
회 장 최병협	◇ 행정자치부에서 질의 내용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다.
위 원 천창렬	◇ 상위기관에 명확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문서로 받던지 답변을 자료로 받던지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말하다.
회 장 최병협	◇ 최현희 주무관 이 부분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다.
주무관 최현희	◇ 구청에 이야기를 하여 상위기관의 답변을 받아 보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회 장 최병협	◇ 또 다른 질문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보다.
위 원 김용규	◇ 보통 개정을 하면 시행시점이 있는데, 소급을 하여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정 한달 후 아니면 지금 한다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소급하여 추진하는 내용인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회 장 최병협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구청에서 유권해석을 한 후 8개동에 자료를 주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치회는 별도로 총회가 없고, 정기회의 자체가 총회다. 그래서 회칙개정은 정기회의 때 개정 가능하다. 단지 김용규 위원님의 말씀처럼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답답하다. 만약에 접수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안 된다고 말하면 법적으로 따지면 또 시끄러워 질 수 도 있다고 말하다.
위 원 이길우	◇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되고, 추가로 다시 모집할 때 하시면 안 되는지 물어보다.
회 장 최병협	◇ 최현희 주무관님 이 사람한테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고, 다음에 추가로 접수하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다.
회 장 최병협	◇ 지금은 접수를 받은 상태라서 시점적인 문제인데, 회칙은 북구청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8개동에 보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인데 송정동은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있어서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주무관이 된다고 말했다.
회 장 최병협	그래서 북구청 이은주 주문관에게 물어본 결과 신청에는 문제없다 만약 안 받을 경우 법적인 문제를 삼으면 송정동 주민자치회가 어려워 진다는 이야기를 했다. 단지 자치과에서도 사전 통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고 전하다. 이런 상황이니까 천창렬 위원님이 시점을 말한다면 문제는 될수도 있다.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말하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대안을 달라고 말하다.
위 원 신순남	◇ 지금 적용시점이 문제니까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일반 자생 단체 회칙을 운영할때도 쉽게 생각하지만, 회칙을 정한 것은 자치회만의 법이고, 규칙임으로 투표를 하여 결정을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다.
위 원 이유정	◇ 현재 상위법이 있다고 해도 자치회 회칙이 우선으로 알고 있고, 시점을 두고 문제가 된다면 개정이 통과가 되면 임기 1월 부터인데, 현재 정원이 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12월 전에 추가 모집을 해서 1월부터 적용하면 어떤지 물어보다.
회 장 최병협	◇ 12월에 추가 모집을 하자는 것인지를 물어보다. 명단은 북구청에 넘어 갔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고, 신순남 위원의 말처럼 표결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표결을 할 사항인지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말하다.
위 원 김말순	◇ 이 내용을 표결로 끝내자고 말하다.
위 원 이길우	◇ 회칙 개정은 할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다.
위 원 이해정	◇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 분이 계시는데 회칙을 통과하고, 12월에 다시 추가 모집을 받으면 안 되는지 물어보다.
회 장 최병협	◇ 23일 대면교육도 있고, 신규도 교육이 있다. 23일 교육 후 위촉은 내년에 있을 것이다. 그럼 그전에 추가 모집을 하자는 말인지를 물어보다.
주무관 최현희	◇ 추가 모집을 송정동만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하다. 2기 자치회가 출발하고, 자치회에서 추가 모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능하다고 말하다.
위 원 천창렬	◇ 개정 건은 문제가 없다. 2기 위원 모집에 문제가 되는것이니까 회칙 개정 건은 동의를 물어보고 진행하시고, 이후 2기 모집 관련해서는 따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그렇다면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다
회 장 최병협	◇ 대상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할건지가 문제인데 상위법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자에 대한 부분이라 어렵다.
	일단 개정건은 통과를 하고, 그 다음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표결로 할까요.
위 원 박선애	◇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내신분이니까 그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떤지요
위 원 이길우	◇ 상위법보다 송정동 자치회 회칙이 우선이다. 이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다.
위 원 최수미	◇ 주민자치위원 신청을 센터에서 받는지 자격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지 자격여부는 2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다.
위 원 천창렬	◇ 지금은 2기를 논하는 게 아니고 회칙을 개정하는 문제인데, 소급적용의 여지가 있다보니 논의를 하는데 2기 출범이 되면 논의 대상이 아니고 현재 신청하신 위원의 자격이 있다 없다 해석을 하는 것이니까 단계에 따라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야 된다고 말하다.
위 원 김용규	◇ 관례적으로 보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치행정과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회 장 최병협	◇ 인자에 대해 결정을 할 수는 없고 회칙 변경 건에 대해서만 논하고 자격 여부는 주무관과 행정쪽에서 결정을 하고, 회칙만 통과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한다. 오늘 회칙개정은 결정하고 인자에 대해 자격여부는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주문관과 북구청 주민자치과에서 결정하는 걸로 정리 하고자 한다. 본 건에 대해 다른 질문이 없는지를 물어보다. 그리고 동일 기수내에는 주민자치 위원으로 신청 할수 없다로 수정해도 되는지를 다시 물어보다. 회칙이 통과되면 세칙도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다른의견이 없는지를 다시 물어보다.
위 원 일 동	“예”라고 답하다.
회 장 최병협	◇ 송정동 주민자치회 회칙 개정 건이 통과됨을 선언하다. -의사봉 3타-
회 장 최병협	〔기타토의〕 ◇ 기타 토의 안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달라고 말하다.
위 원 일 동	◇ 없다고 말하다.
회 장 최병협	【공지사항】 1. 불편제로!OK 현장서비스의 날 개최 1)일 시 : 2023. 11. 14.(화)14:00~17:00 2)장 소 : 북구청 광장 3)내 용 : 생활민원(주민편익-소형가전 제품수리ㅡ 자전거수리, 화분 분갈이 휴대폰 점검 등 건강관리, 생활상담/생활안전 및 생활 체험/생활경제 활성화(로컬푸드, 구청홍보)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대면교육 1)일 시 : 2023. 11. 23.(목)18:30~21:30 2)장 소 : 주민자치센터 3층 소회의실 3)인 원 : 연임 30명(대면교육 3시간/신규 18명/온라인교육 6시간) 3. 청우건설,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사 재능기부 1)일 시 : 2023. 11. 3.(금)06:30~11. 5.(일)3일간 2)장 소 : 주차장 바닥 특수 블록 제시공 4. 송정동 주민자치회와 청우건설MOU체결 1)일 시 : 2023. 11. 17.(금)14:00~ 2)장 소 : 주)청우건설(울산시 남구 화합로 17) 3)참석위원 : 10명 이내 5. 2023년 북구 8개동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회 1)일 시 : 2023. 12. 7..(목)오후14:00~16:00 2)장 소 : 북구청 2층 대회의실 3)참 석 :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동장, 담당공무원(15명 이내) 6. 주)청우건설 송정동 관내 연말 불루이웃 돕기 물품 전달식(500만원 상당) 1)일 시 : 2023. 11. 28.(화)14:00~ 2)물 품 :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카본EME510(가격 / 209,870원) 3)수 량 : 액 24개(가격에 따라 달라짐) 4)장 소 : 송정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5)참 석 : 동장 및 주민자치회 위원(15명 이내)
회 장 최병협	◇ 다른 의견들이 없으면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폐회를 해도 되는지를 다시 물어보다.
위 원 일 동	◇ “예”라고 답하다.
회 장 최병협	◇ 송정동 주민자치회 11월 정기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의사봉 3타-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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