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Ⅱ. 2019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6P)

1.(생략)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간 생략)

○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승마 상품별 60% 지원 및 최대 5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개소당(백만원)	150	45	45	60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

(7P)

1. (생략)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승용마 번식지원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확보 또는 계획이 있는 지자체(산하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구 분	시설 및 인력요건
마 사	• 씨수말 마사 • 교배 및 인공수정 대기 씨암말 마사
방목초지	• 씨수말 방목초지 * 셔틀랜드포니, 웰시포니B(두당 1,000㎡이상) / 하프링거, 웜블러드(두당 2,000㎡이상)
관리인력	• 말 관리인력 : 씨수말 3두당 1인 이상 보유 • 말 수의사 : 직접 고용 또는 근거리 민간 수의사 1인 이상 확보
교배 관련시설	• 교배시설, 번식검사시설(보정틀, 세척장비 등) • 인공수정 실험실(정액채취, 보관 등) 확보

3～4. (생략)

5. 지원 한도액 기준(씨수말 1두당)

(단위 : 천원)

구분	품종	사업비 (1두 기준)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니	셔틀랜드포니	25,000	20,000	5,000
	웰시포니B	30,000	24,000	6,000
	하프링거	30,000	24,000	6,000
웜블러드	하노베리안	140,000	112,000	28,000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승용마 조련강화

(9P)

1. (생략)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24개월령∼6세의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로서 거점 승용조련센터 또는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

* 24개월령∼6세 판단기준 : 2019.1.1.기준(2013.1.1.

∼2017.01.31. 출생한 말 신청 가능)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소유자가 농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시설)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 위탁조련(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 또는 경매 참여 과정 중 필요한 사양, 보건, 진료, 순치, 조련, 운송, 보험, 품평 등 사업비

* 위탁가능 거점조련센터, 마사회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로 문의(02-509-2981)

* 위탁조련비용은 조련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련사업 지원 말은 필히 한국마사회 주관 품평을 통해 조련 성과 검증 및 차년도 사업선정 시 실적 반영(품평일정 및 기준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서 사업자에게 별도 공지)

4. (생략)

(10P)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1두 기준)

< 중간 생략 >

* 지정 승용조련시설이 자가 소유마로 본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 사업자의 소유마 3두 이상 수탁 중이어야 가능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p.11)

사업대상자

( 이하   생략 )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공 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이하 생략 )

3～5 (생략)

⑦	학생 승마체험

(p.14)

1~2. (생략)

3. 지원기준(1명 기준)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2만원(3.2만원 × 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2만원(3.2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3.2만원 × 10회)

- 재활승마 42만원(4.2만원 × 10회)

* 지원기준금액에는 보험료 2만원 포함임

< 신   규 >

(p.15)

5. 학생승마체험 대상 및 요건

(생략)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자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잔여 사업량은 지자체장 승인 학생 추진

* 학교 부적응 학생(자퇴, 퇴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장(이전 학교 또는 인근학교) 또는 읍면동장 승인 하에 참여 가능

○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중간 생략)

○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일 것

② 생략

③ 안전요원 보유

( 중간 생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의 경우

( 이하생략 )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 보유자

*  < 신   규  >

④ 소속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할 것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소속 안전요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자체와 사전 협의 및 동의서 제출 필수 권장

⑤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 등록된 말 5두 이상)

⑧ 승마장별 학생 체험승마 기준

구분	체험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약 60분/1인 (기승 30분 이상)	10명 내외

(이하 생략)

⑧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18p)

(생략)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 유소년 승마단 운영기간(창단일～운영 지원금 지급 예정일)이 1년 이상이고, 승마대회 활동실적이 있는 시ㆍ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승마단

○ 공통요건

- 승마시설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운영자에 한함

3. 지원대상 및 요건

< 신   규 >

4.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1,600	800	800	20개소 × 40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800	400	400	40개소 × 10
계	2,400	1,200	1,200	-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1~3. (생략)

4. 지원자금 운영

○ 승마대회 및 말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예산 지침기준(운영비 / 상금 / 홍보비 : 40% / 40% / 20%의 비율)에 의하여 운영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8p)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⑨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생략

2.사업자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타당성, 지원필요성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자 확정 및 시․도에 통보

* 한국마사회는 필요시 사업자 확정을 위한 심사 평가 지원

○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사업은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의 자체 평가 결과 일정 점수(60점) 이상인 경우 사업자로 확정하며 별도의 심사 평가 절차 생략

3~6. (생략)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

1. (생략)

2. 지자체별 지원규모 확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생략)

○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 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중간 생략)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5∼6. (생략)

	승용마 조련강화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에는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 (시·군·구)

① 관내 사업 수요 신청 접수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2],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체 평가[참고 2] 실시(필요시 현장 실사)

③ 사업신청서,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 증빙서류, 평가결과 등을 검토

②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시․군․구 자체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이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2. 지자체별 지원규모 확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조련 신청마 평가

- 평가표[참고 2]에 따라 신청된 조련신청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신청량이 예산범위 이내인 경우 현장실사 생략 가능

* 현장실사 생략 시 신청마 이동 영상 촬영본(평보 또는 속보 10초 이상)을 확인을 통해 조련 가능여부 확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시·도)

① 농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시·군·구)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에 보고

② 시·군·구는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사업대상자에 통보

< 신  규 >

③ 시․군․구는 조련이 종료되면 사업비 집행 실적, 품평 참여 증빙서류, 경매 상장 증빙서류 등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고, 위탁조련 및 경매상장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이하 생략)

⑥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1. (생 략 )

2. 사업자 선정단계

( 생 략 )

○ 말산업특구는 신청 한도 사업량 범위내에서 시․도 자체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사업자 선정 절차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경북(영천, 군위, 의성, 상주, 구미), 경기(이천, 용인, 화성)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 신 규 >

-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진흥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의 신청자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지자체의 신청자

- 지방비 및 적정인력을 기 확보한 지자체의 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심사평가 결과 및 말산업특구의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통지

⑦	학생 승마체험

(p.46)

<참고 : 사업시행 주요 절차>

(중간 생략)

시․군․구에

교부금 배부

(시․도)

사업시행

(시군구→승마장,학교

,비영리법인 등)

광역지자체에 결과보고

(시․군․구)

(생략)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①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②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로부터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 명기한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p.48)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마사회)

(생략)

○ 사업배분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참고 4]에 의거하여 평가

(p.49)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생 략 )

지방자치단체

(생략)

(시․군․구)

(중간 생략)

③ 사업대상자(승마시설 운영자)에게 보조금 지급시 승마시설로부터 출석기록부 [별지 4-8]를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승마시설

①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 후 시·

군·구 및 학교에 서류 제출

* 출석기록부 [별지 4-8],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②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모, 학교, 시·군·구에 보고

(p.50)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인력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6. 사후관리단계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

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

되는 시ㆍ도는 ’20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

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20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

조 1항에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참고 3-1]

말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 평가표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유청소년)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가점 (15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 (15)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평가 ․인허가 완료(건축·농지 등) ․기존 승마시설과의 연계성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 ․40세미만 청년농업인,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자 및 인턴 고용계획 수립	실효성 평 가	0∼15
합 계			115

[별지 4-2]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승마시설 → 시ㆍ군ㆍ구)

승마시설명 ①	수용가능 인원수 ②	말보유두수 ③	코치 및 안전요원수 ④	재활승마 가능여부 ⑤	성명 (연락처) ⑥
00승마장	00명	0두	코치 0명 안전요원 0명	가능/불가능	전우치 (02-504-1111)

	작 성 방 법
① 신청 승마시설명 기재 ② 강습 진행 시 연간 수용가능한 인원을 기재 ③ 승마시설 내 강습용으로 운용가능한 말 두수 기재 ④ 승마시설 내 코치 및 안전요원 수 기재 ⑤ 재활승마 운영 가능 여부 기재 ⑥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참고 5]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구 분		평가요소	배점	점수 기준
창단지원	정량	승마코치 말관련 자격증 보유	20점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자격증 : 20점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의한 자격증 : 10점
		포니 보유현황 (151cm 이하, 편자포함)	20점	포니 5두 이상 20점, 포니 5두 미만 10점
		유소년 참가인원 수 (초·중등생 기준)	20점	10명 미만 심사제외, 10명이상 10점, 20명 이상 20점
		승마시설 유형	10점	농어촌형 승마시설 10점, 이외 0점
	정성	창단 사업계획 충실도	30점	4단계 평가, 5점씩 감점 (30점, 25점, 20점, 15점)
운영지원	정량	승마대회 참가 실적	20점	회당 4점 (4점, 8점, 12점, 16점, 20점)
		포니 보유현황 (151cm 이하, 편자포함)	20점	포니 5두 이상 20점, 포니 5두 미만 10점
		현재 승마단원 수 (초·중등생 기준)	20점	5명 이하 심사제외, 10명 미만 10점, 10명 이상 20점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실적	10점	1인당 2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승마시설 유형	10점	농어촌형 승마시설 10점, 이외 0점
		승마대회 입상 실적	10점	확보 10점, 미확보 0점
	정성	승마단 운영 충실도	10점	4단계 평가, 2점씩 감점 (4점, 6점, 8점, 10점)

< 신 규 >

Ⅱ. 2020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생략)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간 생략)

○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승마 상품별 60% 지원 및 최대 3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개소당	15,000	45,000	45,000	60,000
외승체험 회당 1인 지원한도	150	45	45	60	1회 2시간 기준 최대 3회 지원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

1. (생략)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승용마 번식지원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확보 또는 계획이 있는 지자체(산하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

구 분	시설 및 인력요건
마 사	• 씨수말 마사 • 교배 및 인공수정 대기 씨암말 마사
방목초지	• 씨수말 방목초지 * 셔틀랜드포니, 웰시포니B(두당 1,000㎡이상) / 하프링거, 웜블러드(두당 2,000㎡이상)
관리인력	• 말 관리인력 : 씨수말 3두당 1인 이상 보유 • 말 수의사 : 직접 고용 또는 근거리 민간 수의사 1인 이상 확보
교배 관련시설	• 교배시설, 번식검사시설(보정틀, 세척장비 등) • (웜블러드 신청자에 한해) 인공수정 실험실(정액채취, 보관 등) 확보

3～4. (생략)

5. 지원 한도액 기준(씨수말 1두당)

(단위 : 천원)

구분	품종	사업비 (1두 기준)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니	셔틀랜드포니	25,000	20,000	5,000
	웰시포니B	30,000	24,000	6,000
	하프링거	30,000	24,000	6,000
웜블러드	하노베리안	180,000	144,000	36,000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승용마 조련강화

1. (생략)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2세∼6세의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로서 거점 승용조련센터 또는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

*  삭   제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

* 더러브렛 품종의 경주퇴역마는 후순위 지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조련사업 지원 말은 한국마사회 주관 품평, 또는   승마대회 출전을 통해 조련 성과 검증 권장

* 조련사업 지원 말 중 품평 및 승마대회에 출전 말의  소유자는 차년도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품평일정 및 기준은 호스피아 홈페이지(http://www.horsepia.com) 공지)

4. (생략)

(10P)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1두 기준)

< 중간 생략 >

<삭제>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p.11)

1. 사업대상자

( 이하   생략 )

○ 좌 동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에 우선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공 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승마)를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이하 생략 )

3～5 (생략)

⑦	학생 승마체험

(p.14)

1~2. (생략)

3. 지원기준(승마체험자 1명 기준)

○ < 좌 동 >

[ 1인당 강습비 지원 한도 ]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총계
일반 승마체험		90	120	90	300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150	150	-	300
	재활승마	200	200	-	400

[ 1인당 기승자 보험료 지원 한도 ]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총계
일반 승마체험		6	8	6	20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10	10		20
	재활승마	10	10		20

(p.15)

5. 학생승마체험 대상 및 요건

(생략)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자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지자체장”

*  삭   제

*  삭   제

○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체험자는 강습 시작 전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승마시설은 강습 시작 전 체험자의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함(체험자 보험 가입 전 승마체험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중간 생략)

○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및 공공체육시설(승마)

② 생략

③ 안전요원 보유

( 중간 생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의 경우(공공체육시설 포함)

( 이하생략 )

- 재활승마의 경우

·좌   동

* 2022년 사업부터는「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만 인정

④ 소속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 권장

⑤ 말등록원에 승용으로 등록된 말 또는 포니를 5두 이상 보유할 것

⑧ 승마장별 학생 체험승마 기준

구분	체험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약 60분/1인 이상 (기승 30분 이상)	10명 내외

(이하 생략)

⑧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1. (생략)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  승마대회 활동실적(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이 있는 시ㆍ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승마단

○ 공통요건

- 승마시설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 운영자에 한함

3. 지원대상 및 요건

구분	지원자금 사용 용도	자금 사용비율
말 구입 (창단)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국내산 포니(체고151cm 이하)에 한함 * 체고 기준 : 편자 착용 후 측정치	총 사업비의 10% 이내
물품구입 (창단,운영)	▪안전장구 :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챕 등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총 사업비의 20% 이내
운영경비 (창단,운영)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 정액지원(3만원/회당) ▪대회참가비용(부대비용 포함) : 정액지원(1인 30만원/회) * 지자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회 참가 확인서 증빙 必 ▪기승자 보험 가입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총 사업비의 70～80% 이내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자금을 지원받는 승마단은 승마대회 참여 1회 이상 의무(대회 참가 실적이 없는 경우 차년도 사업자 선정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1,800	900	900	-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1~3. (생략)

4. 지원자금 운영

○ 승마대회 및 말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예산 지침기준(운영비 40%/상금 40%/홍보비 20%, 항목별 ±10% 이내로 조정 가능)에 의하여 운영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8p)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⑨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1. 생략

2.사업자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좌 동

○ (삭제)

3~6. (생략)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

1. (생략)

2. 지자체별 지원규모 확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생략)

○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 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시·도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 통보

(중간 생략)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고, 시․도는 시·군·구 등에 보조금 교부

5∼6. (생략)

	승용마 조련강화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에는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 (시·군·구)

① 관내 사업 수요 신청 접수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2],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체 평가[참고 2] 실시

* 현장실사 또는 신청마 이동 영상 촬영본(평보 또는 속보 10초 이상)을 시․도에 제출

③ 사업신청서,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 증빙서류, 평가결과 등을 검토

②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촬영 영상, 시․군․구 자체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이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2. 지자체별 지원규모 확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조련 신청마 평가

- 평가표[참고 2]에 따라 신청된 조련신청마에 대한 평가(서면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 삭   제 )

* ( 삭   제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시·도)

① 농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시·군·구)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에 보고

② 시·군·구는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사업대상자에 통보

③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 이내에서 사업대상자 변경 가능

④ 시․군․구는 조련이 종료되면 사업비 집행 실적, 품평 참여 증빙서류, 경매 상장 증빙서류 등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고, 위탁조련 및 경매상장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이하 생략)

⑥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1. (생 략 )

2. 사업자 선정단계

( 생 략 )

○ < 삭제 >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말산업특구 지자체의 신청자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통지

⑦	학생 승마체험

(p.46)

(중간 생략)

시․군․구에

교부금 배부

(시․도)

사업시행

(시군구는 선정된

승마시설에

사업 위탁 시행)

광역지자체에 결과보고

(시․군․구)

(생략)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①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

②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 명기한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p.48)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마사회)

(생략)

○ 사업배분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참고 4-1]에 의거하여 평가

(p.49)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생 략 )

지방자치단체

(생략)

(시․군․구)

(중간 생략)

③ 승마체험 위탁 승마시설을 선정하고[협약서 양식 별지 4-8 참고], 위탁승마시설에게 보조금 지급 시 헤당 승마시설로부터 출석기록부[별지 4-8]을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승마시설

① 좌 동

* 좌 동

* 승마체험자 자부담 납부 증빙자료(통장사본,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기승자 보험 증권(사본) 제출

② 좌 동

③ 승마체험자 자부담 납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구에 보고

④ 승마체험사업 시행 전 승마체험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구에 보고(위반 시,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p.50)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승마시설

< 삭  제 >

○ 좌 동

○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철저(미가입자 강습 제외)

○ 출석기록부 관리 철저(정부, 지자체 열람 협조)

6. 사후관리단계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

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

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

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78조

1항에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참고 3-1]

말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 평가표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유청소년)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가점 (15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 (15)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평가 ․인허가 완료(건축·농지 등) ․기존 승마시설과의 연계성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 ․40세미만 청년농업인,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자 및 인턴 고용계획 수립 ․전문인력(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참여(마사회 주관)	실효성 평 가	0∼15
합 계			115

[별지 4-2]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승마시설 → 시ㆍ군ㆍ구)

승마시설명 ①	‘18년 체험인원 ②	‘19년 배정 인원 ③	수용가능 인원수 ④	말보유두수 ⑤	코치 및 안전요원수 ⑥	재활승마 가능여부 ⑦	성명 (연락처) ⑧
00승마장			00명	0두	코치 0명 안전요원 0명	가능/불가능	전우치 (02-504-1111)

	작 성 방 법
① 신청 승마시설명 기재 ② ‘18년 실제 승마체험 인원 ③ ’19년 승마체험 배정인원 ④ 강습 진행 시 연간 수용가능한 인원을 기재 ⑤ 승마시설 내 강습용으로 운용가능한 말 두수 기재 ⑥ 승마시설 내 코치 및 안전요원 수 기재 ⑦ 재활승마 운영 가능 여부 기재 ⑧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참고 5]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구 분		평가요소	배점	점수 기준
창단지원	정량	승마코치 말관련 자격증 보유	20점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자격증 : 20점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의한 자격증 : 10점
		포니 보유현황 (151cm 이하, 편자포함 / 관상마 제외)	20점	포니 5두 이상 20점, 포니 5두 미만 10점
		유소년 참가인원 수 (초·중등생 기준)	20점	10명이상 10점, 20명 이상 20점
	정성	창단 사업계획충실도	20점	5단계 평가, 4점씩 감점 (4점, 8점, 12점, 16점, 20점)
		사업추진역량	20점	5단계 평가, 4점씩 감점 (4점, 8점, 12점, 16점, 20점)
운영지원	정량	승마대회 참가 실적	20점	1회당 4점 (4점, 8점, 12점, 16점, 20점)
		포니 보유현황 (151cm 이하, 편자포함 / 관상마 제외)	20점	포니 5두 이상 20점, 포니 5두 미만 10점
		현재 승마단원 수 (초·중등생 기준)	20점	10명 미만 10점, 10명 이상 20점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실적 (선수등록확인서만 인정)	20점	1인당 2점 (10명 이상 20점)
		승마대회 입상 실적 (3위 이내)	10점	확보 10점, 미확보 0점
	정성	승마단 운영 충실도	10점	5단계 평가, 2점씩 감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 창단지원 평가 제외 : 유소년 승마단 참가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 운영지원 평가 제외 : 승마대회 참가 실적 및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실적이 없는 경우, 승마단원수가 5명 이하인 경우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