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312호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하여「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추진 되오니,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제출 관련 상담, 신청서 접수, 보조금 산정,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청구서 제출 관련 상담, 청구서 접수

- 울산광역시 : 조기폐차 관련 상담, 보조금 지급

*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및 LPG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 (공고 제2023-314호) 참고

2023년 LPG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 지원 (공고 제2023-313호) 참고

2023년   2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선정된 자가 조기폐차를  미이행 할 경우, 다시 사업 참여 시 후순위로 선정 되고, 재선정시 수수료 비용이 지출되오니 소중한 예산이(시비)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폐차하고자 하시는 자(차량)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접수는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시청접수 불가)

○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 공고문 접수방법 참조(8페이지 참조),  ※ 시청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음

○ 보조금 청구서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		사업개요

1. 접수기간 : 2023. 2. 22.(수) ~ 예산소진 시까지

★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선정된 자가 미이행 할 경우 다시 사업 참여 시 후순위로 선정 되오니,

반드시  폐차하고자 하시는 자(차량)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접수기간 이전 신청자도 재신청 하여야 함

2. 접수방법   ★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아래방법으로 접수합니다.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이 메 일 :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울산시) 차량번호’ 기재

3. 지원규모 : 5,500대 (4등급 500대, 5등급 4,950대, 지게차ㆍ굴착기 50대)

4. 지원대상 ☞ 다음 조건(①~⑤)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등급 및 DPF 부착 여부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②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③ (관능검사) 신청일 기준「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④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성능검사(정상운행 판정) 실시 후 폐차 진행

⑤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도로용 3종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5. 지원금액 및 조건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폐차시) 지원

구 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기 본 지 원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계차 또는 굴착기

❍ 조기폐차 추가(구매) 지원

구 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신차 구매시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ㆍ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ㆍ초대형 승용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ㆍ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규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 중고‧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이후 신규 등록 (중고‧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추가지원금이 누락 통지된 경우(장착공간 확인필요 차량 등)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제출 시* 추가보조금 지원 가능

* 확인서 제출 기한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전까지

★ 유의! 사전 문의는 통화량이 많아 불가하오니, 대상 통보자료로 확인 요망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유의 :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다름(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

구 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 원 율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차량구매)
4ㆍ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구매) 100%(중고차 구매)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 지원 불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구 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 원 율
			기본	추가(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굴차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시 50만원을 추가 지원 가능하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차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차 →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6.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은 ’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 1)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저공해(조기폐차, 저감장치, LPG 어린이통학차, 화물차, 건설기계)사업 신청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산정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추가지원 포함)

❍ 조기폐차 추가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다음해 지급

7.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2. 22.)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지급 대상통보(선정) (우편, 문자)
울산광역시		차량소유자 협회		협회 차량소유자

성능상태점검 후 폐차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성능점검업체, 폐차장		차량소유자 협회		울산광역시 차량소유자

	차량구매(추가)보조급 지급 청구 (대상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차량구매(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협회		울산광역시 → 차량소유자

1)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제출 및 조기폐차 대상자에 선정되어야 함

2)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반드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말소를 진행하여야 함

3) 신차가 출고가 지연되어 청구기한 연장 필요시 신차구매계약서 차량출고지연확인서(차량출고일 명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울산광역시에 청구기한 전까지 제출 – 도착 여부 확인 필요

2		보조금 지원절차 및 조건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2. 22.(수)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신청

인터넷

(휴대폰, PC)

〇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회원가입→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붙임 7 참조]

〇 (사전등록 인정 불가) 접수기간 이전(사업 공고 전)에 시스템에 신청한 차량은 반드시 재등록 하여야 함

〇 차량소유자만 신청 가능(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불가)

〇 차량등록증 소유주가 법인차량의 경우 직원이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차량번호 조회 시 법인 선택 후 검색)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 단, 추가서류 제출 해당자(9p 참고)는 별도 등기 또는 이메일로 추가서류 제출

등기우편

〇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붙임 1 참조]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 분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협조 요청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⑤ 해당자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이메일

〇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메일 제목 - ‘(울산시) 차량번호’ 로 발송

〇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신청서[붙임 1 참조]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⑤ 해당자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추가 서류 제출(해당자)

□ 아래 증빙서 제출 대상자는 가능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 요망

* 인터넷 접수 시, 증빙서류는 메일 제목에 ‘(울산시)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이메일로 제출

① 저소득층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②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③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이 시스템 등으로 확인 불가한 차량

※ 장착불가 차량 확인에 대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문의

《장치 제작사 현황》

연번	업체명	저감장치 구분(DPF)				전화번호	비고
		소형	중형	대형	PM-NOX
1	세라컴	○	○	○	○	02-744-1777
2	에이치케이엠엔에스	○	○	○		070-4267-2727
3	에코닉스	○				1666-3243	쌍용차
4	이엔드디	○	○	○	○	1644-2402
5	일진복합소재	○	○	○	○	1588-7558
6	크린어스	○	○	○	○	1577-9014
7	화이버텍	○				070-7452-9072

2. 지원대상 통보

❍ 통보일자 :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통보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통보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우편 발송 및 문자 알림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 정상가동 판정

❍ 조기폐차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받아야 하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담당자 의견란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여야 함

❍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escar.or.kr)을 통해서 정상 가동 판정 가능

※ 사진 5매(차대번호·전·후·좌·우) 및 동영상 첨부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업체 현황 ≫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성웅종합자동차정비	남구 돋질로 312 (삼산동)	052-272-8200
2	명성자동차정비공업사	북구 진장로 92 (진장동)	052-283-0204
3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북구 진장유통로 15 (울산자동차매매단지 내)	052-287-7731
4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북구 무룡로 68 (연암동,국민차매매단지)	052-930-3453
5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북구 진장유통로 95 (자동차마을 내)	052-287-4985
6	A1자동차정비공업사	북구 안기번득리 133 (진장동)	052-289-9881
7	수성1급종합정비	남구 산업로 130 (상개동)	052-266-0606

4.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 현황≫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삼정폐차공업㈜	남구 장생포로 19번길 21-11(여천동)	052-274-8140
2	㈜현대종합폐차장	남구 산업로 148-17(상개동)	052-260-4242
3	홍익폐차공업㈜	남구 산안로 2(여천동)	052-265-3900
4	울산종합폐차장	북구 원연암2길 41(연암동)	052-288-4200
5	삼화폐차장	북구 효자로 46(효문동)	052-297-5556
6	덕하폐차장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740-15	052-267-0300
7	㈜울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585-34	052-263-9800
8	장수해체재활용산업 ㈜장수산업	울주군 삼남면 연봉상천길 70	052-991-9799
9	세영산업	울주군 웅촌면 은현작동로 25-23	052-223-5050

5. 보조금 지급 청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으로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청구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원본(붙임 2) 1부

②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원본(원본 내 첨부된 사진 포함) 1부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⑤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붙임 4) 1부

⑥ 위임장(붙임 3) 1부(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6.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으로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 5) 1부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④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신차구매보조금 지급 불가

※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청구서(추가지급 청구서 포함) 제출 이후에는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22.11.1. 이후 등록한 자동차 또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 신차 출고 지연으로 청구기한 연장 필요시 신차구매계약서, 차량출고지연확인서(차량출고일 명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울산광역시(FAX. 229-3179)에 청구기한 전까지 신청

7.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울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요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하며,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예산소진,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청구 기간 연장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및 LPG 어린이통학차량을 구매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기폐차 문의ㆍ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 052-229-3195~8

◦ 울산광역시 콜센터        ☎ 052-120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3.	위임장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5.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신청서 1부
	6.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 연장 신청서 1부
	7.	인터넷 접수 방법 1부
	8.	차량등급조회(4등급 차량 DPF 부착여부 조회) 방법 1부
	9.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동영상ㆍ촬영 매뉴얼 1부
	1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Q&A 1부

[붙임 1]  조기폐차 신청시 제출 (소유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휴대폰)			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등록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건설기계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정기･종합 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아래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확인 및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ㆍ사후관리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업무 대행기관 등이 지출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수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음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중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코로나19로 방문접수 불가)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울산시) 차량번호’ 기재

[붙임 2] 조기폐차보조금 청구서 제출(소유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록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원본) 1부 ※ 원본 내 첨부된 사진 포함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1부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공동명의)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붙임 3]

위     임     장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인감증명서 내는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또는 본인사실서명)
	생 년 월 일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서 작성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일반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본인사실확인 서명) ※ 서명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시 서명

[붙임 4]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5] 신차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소유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규 차량구매 시(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급청구서 양식은 별도로 있음)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록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
폐차 관련	등록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붙임 6]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 연장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휴 대 폰
대 상 자동차	⑤자동차번호		⑥차 명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내용	⑦확인번호		⑧통보일자
	⑨지원가액	금 원정(₩ )
	⑩청구기한
연장사항	⑪연장사유
	⑫연장기간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필수제출)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량구매계약서, 제작사 출고지연 확인서)

[붙임 7]  인터넷 접수 방법

□ 회원가입 방법(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① 홈페이지 접속 ⇒ 클릭 (https://www.mecar.or.kr/main.do)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조기폐차 인터넷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클릭 (https://www.mecar.or.kr/main.do)

② 일반회원 로그인 ⇒ ③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④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⑤ 차량조회 클릭 ⇒ ⑥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선택 클릭

⑦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⑧ 저공해신청 클릭(신청완료)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링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붙임 8]  차량등급조회(4등급 차량 DPF 부착여부 조회)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2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3	❸차량번호 입력
4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5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붙임 9]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동영상·사진 촬영 매뉴얼

□ 동영상·사진 촬영 방법(주기장 등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 “휴대폰”으로 촬영)

< 동영상·사진 촬영 상세 매뉴얼 >

구분	굴착기	지게차
사 진 촬 영 (5매)	➀ “운전자”는 건설기계에 탑승 후 원동기(시동)를 작동 시킨다.	➀ “운전자”는 건설기계에 탑승 후 원동기(시동)를 작동 시킨다.
	➁ “촬영자”는 원동기가 작동된 상태에서 운전석 전면, 좌측면, 후면, 우측면, 차대번호를 순서대로 사진을 촬영한다.	➁ “촬영자”는 원동기가 작동된 상태에서 운전석 전면, 좌측면, 후면, 우측면, 차대번호를 순서대로 사진을 촬영한다.
동 영 상 촬 영 (2분 이내)	③ “운전자”는 버킷·붐 등(상승, 하강 필수)을 1회 이상 작동시킨다.	③ “운전자”는 쇠스랑(상승, 하강 필수)을 1회 이상 작동시킨다.
	④ “운전자”는 전진(5m)→ 정지, 후진(5m)→ 정지하고 턴테이블을 1회 회전 시킨 후 정지한다.	④ “운전자”는 전진(5m)→정지, 후진(5m) 이동 후 정지 한다.
	➄ “촬영자”는 촬영을 마치고, 저장 상태를 확인한다.	➄ “촬영자”는 촬영을 마치고, 파일 저장 상태를 확인한다.
➅ www.escar.or.kr 접속하여 동영상·사진을 등록한다.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 ⇒ (내선번호)1231]		➅ www.escar.or.kr 접속하여 동영상·사진을 등록한다.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 ⇒ (내선번호)1231]
< 유의 사항 > ◎ 공간 확보가 되고 위험요소가 없는 환경에서 원동기를 작동 시키고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한다.(휴대폰의 GPS, 사운드 기능은 ON) ◎ 사진은 식별(외관, 번호판, 차대(일련)번호 등)이 가능하도록 5매(전·후·좌·우·차대번호)를 촬영 한다. ◎ 동영상은 작동 상태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정면 또는 측면에서 촬영 한다.

※ 사진 및 동영상 촬영시 화면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굴착기 사진 촬영 예시 >

❶ 정면	❷ 후면
❸ 측면1	❹ 측면2
❺ 차대번호

< 지게차 사진 촬영 예시 >

❶ 정면	❷ 후면
❸ 측면1	❹ 측면2
❺ 차대번호

[붙임 1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Q&A

* 꼭 읽어주세요!

Q. ‘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 되는가요?

A. ’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제출 관련 상담, 신청서 접수, 보조금 산정, 대상자 선정 통보, 청구서 제출 관련 상담, 청구서 접수

울산광역시 : 조기폐차 관련 상담, 보조금 지급

Q. ‘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 해야 되는가요?

A. ’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하오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시청 접수 불가)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이 메 일 :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울산시) 차량번호’ 기재

Q. 23년도 상반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된 후 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가요?

A. 선정된 후 폐차를 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사업 참여시 후 순위로 선정되오며, 선정 시 수수료 비용이 지출되오니,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폐차하고자 하시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어떤 차량인가요?

A.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 차량(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포함)과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며, 차량 등급은 소유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등급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Q.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인터넷 신청은 구비서류가 없으며,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①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③차량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구비서류가 없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증빙자료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울산시) 차량번호’ 기재

Q.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보조금 청구 시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2인 이상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신청은 소유자 1인이 하시고 그 외 소유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하시는 분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Q. 공동명의 소유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서류가 무엇인가요?

A. 공동명의 소유자 중 미성년이 있는 경우 보조금 청구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미성년자)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서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조기폐차 지원조건은 무엇인가요?

A. 울산지역 6개월 이상 등록,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조기폐차를 신청한 후 주소이전이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Q. 조기폐차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대해 상속이전을 처리하여 상속이전 받은 소유자가 성능검사, 폐차 등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이전의 경우 상속받기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을 현 소유자에게 적용하여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조기폐차 신청접수 후 사망 시 상속이전 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안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자(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 및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요?

A. 인터넷(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오며, 관련 사항은 울산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052-210-0015 또는 국번없이 ☎ 13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은 대부분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산정 시 적용하여 대상자5 선정 통보 시 안내됩니다. 다만, 장착공간 확인 필요 차량 등은 장착불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장착불가 차량 확인에 대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한 개인 또는 법인이 여러 대의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됩니다. 금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수 제한은 없습니다.

Q. 성능검사를 받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차 출고가 늦어져 기한 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조기폐차 기한 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울산시로 신차구매계약서 사본, 출고지연 확인서(대리점 작성)를 제출하면 조기 폐차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며,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 등을 울산시에 제출

Q. 보조금 청구를 하면 언제 입금이 되나요?

A. 서류 검토 결과 빠진 서류가 없다면 30일 이내,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검토, 지출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여 일반적으로 30일 이내로 안내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사정에 따라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음

Q. 차주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직계 가족 중 제3자의 명의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A. 자동차소유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자동차 소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Q. 조기폐차를 할 경우 고철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조기폐차를 할 경우 정부보조금 이외에 고철비(폐차비)는 해당 전문폐차업자가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전문 폐차업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Q.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온라인) www.escar.or.kr 접속 후 차량정보(차량번호,성명,휴대폰번호) -> 본인 인증 -> 차량 사진(차대번호·전·후·좌·우) 5장과 시운전 동영상 첨부

※ 등록 기준 5일 이내 차량상태 확인 결과 확인 가능(문자 발송 및 fax 발송 가능)

다만, 수수료 미납시 차량상태 확인 결과 확인 불가. 입금 후 가능

※ 당일 내 찍은 사진 및 동영상만 인정. 첨부 파일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