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방법 등 규정 ○ 추진상황 - 법제심사 의뢰 : ‘20. 10. 21. -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 10. 21. ~ 11. 3.(13일간) - 입법예고 : ‘20. 10. 22. ~ 11. 11.(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조례안 의회 제출 : ‘20. 11. 27. - 조례안 심의, 조례 공포 : ‘20. 12. 31.
④ 사업부서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⑤ 담당자		행정5급 박은정 보건7급 오은지
⑥ 선정기준	조례 제․개정, 폐지		⑦ 사업기간		‘20.10.19. ~ ‘20.12.3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20.10.19.		이동권 구청장 최수미 부구청장 김기항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문화체육과장 류성만 의회법무주무관 손삼승 문화주무관 오은지 주무관
○ 법제심사의뢰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 입법예고		‘20.10.21.~10.22.		권오걸 문화체육과장 손삼승 문화주무관 오은지 주무관
○ 2020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자료 제출		‘20.11.18.		권오걸 문화체육과장 손삼승 문화주무관 오은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