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② 추진배경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학습비 감면기준’ 신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른 ‘학습비의 구체적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춘 용어 정비 등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학습비 감면기준 신설 -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학습비 감면 · 학습비의 구체적 반환기준 신설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학습비 반환기준 명시 - 「평생교육법」제2조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현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④ 사업부서	교육청소년과		⑤ 담당자	행정5급 차경미 행정6급 김미주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4. 4월 ~ 5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4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제출		‘24.05.10.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최전호 평생학습팀장
○ 입법예고		‘24.04.29.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최전호 평생학습팀장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24.04.18.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최전호 평생학습팀장
○ 법제심사 의뢰		‘24.04.17.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최전호 평생학습팀장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24.04.17.	박천동 구청장 노동완 부구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임지연 의회법무팀장 최전호 평생학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