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5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이행 촉구 행정조치(제45호)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2021년 3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울산 북구 히어로스파 건물 이용자(헬스, 실내골프, 롤러스케이트, 사우나, 카페 포함)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가. 조치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본길 16, 히어로스파 건물(헬스, 실내골프, 롤러스케이트, 사우나, 카페) 이용자

나. 처분내용

○ 진단검사

- 대상자: 2021. 2. 22.(월) ~ 2021. 3. 7.(일) 상기시설 방문자

- 검사기한: 2021. 3. 10.(수) 18:00까지

○ 상기시설 집합금지 : 2021. 3. 8.(월) ~ 3. 9.(화)

다.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최근 해당 장소에 방문자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 3. 8.(월)부터

2.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81조제10호(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9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처분부서)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연락처
감염병관리과	의무사무관	이현주	052-229-8331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정연우	052-229-3671
체육지원과	지방공업주사보	김진욱	052-229-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