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차  통 장 회 의

2020. 3. 10.(화) 14:00

회  의  자  료

	효 문 동

	회 의 자 료	3월 1차 통장회의

□ 2020년도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홍보【담당자 : 정은희】

❍ 사업규모 : 500가구(북구 전체)  ※ 기 설치된 가구(2016년~2019년 보급 대상자) 제외

❍ 설치기간 : 5월 ~ 12월

❍ 사업대상 : 도시가스,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 1순위 : 독거노인 전 세대

- 2순위 : 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3순위 :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 4순위 :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중 노인거주 일반가구

❍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03)

※ 안내문 : 붙임 1

□ 통장 공개모집 안내【담당자 : 전문숙】

❍ 모집기간 : 3. 5. ~ 3. 18.

❍ 모집인원 : 1명(관할구역 : 21통)

- 21통 : 연암1길 ~ 연암12길 일대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자로서 지역발전 및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한 자

- 타 자생단체(봉사단체 포함)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주민등록상 말소 및 비거주자, 지방세 체납자

❍ 제출서류 :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참고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접수·문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신청 (☎ 241-8412)

※ 공고문 : 붙임 2

□ 코로나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담당자 : 두혜진】

❍ 지원대상 : 신종코로나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자는 제외

❍ 신청기관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간 : 2. 17.(월)부터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 문 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 241-8424)

※ 홍보문 : 붙임 3

□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접수기간 연장 안내【담당자 : 전문숙】

❍ 접수기간 : (당초) 2. 17. ~ 3. 9. / (변경) 2. 17. ~ 3. 31.

❍ 사업유형 : 4개 분야

구 분	사업 내용	응모 자격	지원금액	자부담
			최대92백만원
든든한 이웃만들기	이웃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북구 주민 3인 이상의 새로운 공동체	4개소 정도 (1,000천원 정도)	자율편성
소소한 동네만들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북구 주민 5인 이상의 공동체	8개소 정도 (상한액 6,000천원)	지원금의 3%이상
통통한 마을만들기	마을내 다양한 주민,공동체,전문가, 행정이 마을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북구 주민 10인 이상의 공동체	2개소 정도 (상한액 10,000천원)	지원금의 10%이상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지역문제를 주민스스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북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하는 5인 이상의 공동체	2개소 정도 (상한액 10,000천원)	지원금의 10%이상

❍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279)

□ 헌혈 참여대원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 홍보【담당자 : 정은희】

❍ 1~4년차 : 헌혈 참여대원 교육시간(1시간) 인정

※ 민방위 교육시 헌혈차량 이용 또는 지역 헌혈센터 방문시 헌혈증서 제출('20년도 헌혈분) 포함

❍ 5년차 이상 : 헌혈증서 제출('20년도 헌혈분) 시, 교육이수 처리

❍ 문 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 241-8414)

□ 마을계획단 운영 시범사업 및 전문활동가 모집 연장 안내【담당자 : 전문숙】

❍ 마을기획단 운영 시범사업

- 접수기간 : (당초) 2. 12. ~ 3. 10. / (변경) 2. 12. ~ 3. 31.

- 모집분야

사업 분야	사업 내용	인원 기준	개소	사업비 (개소당)	자부담
마을 계획단	마을발전 및 마을활력 등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맞춤형 계획수립 및 실행 가능한 사업	10명 이상의 다양한 주민	10개소 내외	10백만원 내외	자율 편성

❍ 전문활동가 모집

- 접수기간 : (당초) 2. 24. ~ 3. 20. / (변경) 2. 24. ~ 4. 20.

- 모집인원 : 마을계획단 전문활동가(멘토) 5명 내외

- 주요활동 내용

․ 마을계획단 멘토링(2개소 담당)

․ 마을계획단 상담, 도제교육, 컨설팅 등 활성화 조력

․ 마을계획단 행정 및 회계 지원 등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 283-7142~6)

□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연장 안내【담당자 : 김효주】

❍ 신청기간 : 4. 29.까지

❍ 신청대상 : 버섯경작자(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
버섯취급 생산자단체(농협)(단,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 의 처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 044-867-2789)

※ 안내문 : 붙임 4

□ 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신청 안내【담당자 : 김효주】

❍ 신청기간 : 3. 2. ~ 6. 30.

❍ 대상농지

- ’18~’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

❍ 대상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단가

구 분	품목별 지원단가
	조사료	일반ㆍ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전체(평균)
지원금액(만원/ha)	430	270	255	210	326.5

❍ 문 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 241-8413)

※ 안내문 : 붙임 5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부자금 지원계획 안내【담당자 : 정은희】

❍ 대    상 :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전업종)

❍ 접수·상담

- 인터넷 예약접수 : 3. 12. 09:00 ~   ※ 720명 정도

- 대면상담 : 3. 13. ~ 3. 18.

❍ 수행기관 : 울산신용보증재단(www.ulsanshinbo.co.kr)

❍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02)

※ 안내문 : 붙임 6

통장 위촉 및 해촉 현황 안내

❍ 위촉현황

직 위	성 명	위촉일자	비 고
제3통장	추성순	‘20. 3. 10.	신규
제13통장	강해순	‘20. 3. 1.	신규
제27통장	이은경	‘20. 3. 1.	연임

❍ 해촉현황

직 위	성 명	해촉일자	비 고
제3통장	장행연	‘20. 2. 12.	사직

	붙임 및 첨부자료
◦ 붙임 1 : 2020년도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홍보 ◦ 붙임 2 : 통장 공개모집 안내 ◦ 붙임 3 : 코로나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붙임 4 :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연장 안내 ◦ 붙임 5 : 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신청 안내 ◦ 붙임 6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부자금 지원계획 안내

붙임1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신청 안내문

❍ 사업목적 : 가스기기 과열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타이머콕 :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시간이 도래되면 가스밸브가 차단되는 안전장치

❍ 사업대상

- 1순위 : 독거노인 전 세대

- 2순위 : 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3순위 :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 4순위 :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중 노인거주 일반가구

※ 신청자 초과 시 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기 설치된 가구(2016년~2019년 보급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내용 : 설치사업자가 직접 방문하여 주방용 중간밸브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및 사용방법 안내

□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 2020. 3. 31.(화)까지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신청

❍ 진행절차

신청 접수 및 대상여부 확인	⇒	신청자 명단 송부	⇒	타이머콕 제품 및 설치 사업자 선정	⇒	타이머콕 설치 공사 시행	⇒	설치완료 가구 검수
동행정복지센터		경제일자리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자		한국가스안전공사

❍ 문의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052-241-7703)

붙임 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공고 제2020 – 25호

통장 공개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에 의거 지역발전 및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0. 3. 5. ∼ 2020. 3. 18.(14일간)

2. 모집인원 : 1명(관할구역 : 21통)

- 21통 : 연암1길 ~ 연암12길 일대

3.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자로서 지역발전

및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한 자

○ 타 자생단체(봉사단체 포함)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주민등록상 말소 및 비거주자, 지방세 체납자

4. 통장임무 : 「울산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의함

5.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6. 보    수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7. 제출서류

ⓛ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8. 접 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본인 방문 신청)

※ 통장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 241-8412)로 연락바랍니다.

2020년  3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장

효문동 통장 공개모집 신청서

성 명(한자)	( )		생년월일				사 진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직 업
주 소
학력 및 경력
기 간		경 력		기 간		경 력
∼				∼
∼				∼
∼				∼
신청사유( ※ 신청동기 및 포부를 구체적으로 본인이 기록)
위와 같이 효문동 제 통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효문동 통장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효문동 통장 신청서로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통장 신청 및 선발 등을 목적(주민등록상 말소ㆍ거주 여부 및 체납 조회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자택전화)

나. 선택항목 : 학력, 주요경력, 소지자격증, 직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불합격자 : 면접심사 완료 후 즉시폐기

◎ 합 격 자 : 통장 신청일 부터 통장 임기 만료일까지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통장 위촉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통장 신청 및 위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행정복지센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통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주소 및 체납여부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세 납세확인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북구청(☎052-241-7633)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4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안내문

의무자조금이란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 및 운용하는 자금

❍ 정부지원금, 의무거출금, 관련업자 지원금 등으로 구성

의무자조금 효과

❍ 소비확대, 생산 및 출하관리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해당 품목 경작자의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

예1) 한돈 `16년 소비촉진사업으로 농가거출금 1원 당 농가수익 43원 증가

예2) 뉴질랜드 키위 ha당 수익 `05년 2.9만 → `18년 9.6만달러, 234.8% 증가

의무자조금(정부지원금(50%) + 농가거출금(50%))의 용도

❍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확대, 소비촉진, 교육 ㆍ정보제공, 품질ㆍ생산성 향상, 안전성ㆍ경쟁력 제고 사업등에 활용

농가거출금 기준 및 한도 예시

❍ 한돈은 두당 1,100원, 한우는 두당 20,000원씩 거출

❍ 배는 봉지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 사과는 평당 20원씩 거출

❍ 대의원회 의결과 농식품부 승인 후 확정(예 : 농가 평균 3만원 내외)

□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 의무자조금단체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단체가 해당 품목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

❍ WTO, FTA 등으로 정부지원 축소 및 품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 :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기타

❍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산업계)에 제출

❍ 품목관련 정부지원사업 신청 가능(미가입자 또는 미납부자 지원제외)

상담 및 문의(자조금 통합지원센터, ☏ 044-867-2789)

붙임 5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ㆍ면ㆍ동 확인란	⑨공익 직불금 대상 여부
②-1 구분	시·군	읍ㆍ면ㆍ동	리·동	지번	‘19벼재배	‘18벼재배	‘17벼재배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품목군	작물명	③-1	③-2	③-3
조사료
* 하계조사료를 자가소비 외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별지 제5호서식)
일반 작물
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⑩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⑩-1 약정농지 품목군별 면적(㎡)	재배 면적	단지화 면적
조사료	일반ㆍ풋거름	두류	휴경	㎡ * 좌측 재배면적 중 단지화 면적(합)을 기재
㎡	㎡	㎡	㎡
⑪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⑫	‘21년도 타작물재배 의향	참여 □ 미참여 □	예상 면적	( ㎡ )
재배 의향 품목	조사료 □ 두류 □ 일반작물 □ 휴경 □
* 21년도 타작물 재배의향은 타작물재배지원 보조금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시행 지침상의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공통) 약정서 2부. (해당자) □ 벼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1부 ※ 해당자는 반드시 □에 √ 표시	⑬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⑭읍ㆍ면ㆍ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외 ‘17~’19년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 농지는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의 벼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추가 제출

* ’17~’19년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여부는 지자체가 확인

◦ ‘휴경’ 신청 농업인은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단,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최근 4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제출 생략)

◦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품목군별 작물명을 기입하고 작성합니다.

* 조사료 신청 품목 중 ‘수단그라스’는 판로가 확보되었거나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신청을 권장

** ’18년 또는 ’19년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18년 또는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년생 작물인 경우 지하부까지 제거 후 ’20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해당 란에 ㎡ 단위로 기입[③-1 :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③-2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③-3 : ’19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8~’19년 사업 참여 농지(다년생 작물 재배 여부 등) 면적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타인”,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를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란은 신청 필지의 공익직불금 대상 여부를 반드시 표시(O, X)(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19년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⑩-1란은 재배희망 품목군 면적을 기입(아울러,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단지화 신청면적’을 기재)

⑪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⑬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사업신청 농지면적 합이 1,000㎡이상인 경우로써 첫째,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후 보조금 수령 농지, 둘째,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위와 다른 경우 및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18~’19년 사업 참여 농지 중 다년생 작물 재배 및 기 타작물 재배 의무 부여된 농지 여부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정면적㎡”,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⑩-1란 면적 합계는 ⑦란의 약정면적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⑫란을 신청인이 기입하게 하고 Agrix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⑭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

붙임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부자금 지원계획

(2. 28. 발표 포함)

구분	자 금 종 류	공급규모 (전국)	지 원 내 용	소관 (지원기관)
융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1조 4,200억원	◦대상 : 음식,숙박,도소매,운송, 여가‧여행 등 전년동기간대비 10%이상 매출감소 기업 ◦한도 및 지원 : 7천만원 한도, 5년 이내, 1.5%고정금리	중기부 (소진공) ☎260-6388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6,250억원	◦대상 : 코로나19피해로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한도 및 지원 : 기업당 10억원 이내, 5년이내	중기부 (중진공) ☎1357
	식료업 외식업	200억원	◦대상 :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자재 사용하는 외식업체 ◦한도 및 지원 : 5억원 한도, 금리2.5~3%, 담보대출, 1년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 (現 100억원) 확대 및 지원금리 0.5%P 인하	농림부 (AT센터 지역본부) ☎051-947-1084
보증 보증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1조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전업종) ◦한도 및 지원 : 7천만원한도, 100%보증, 보증료율0.8% ◦대출금리 : 2.6~2.9% 이내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참고 - 인터넷 예약 접수(2차) 3. 12.~(720명 정도) - 대면상담 : 3. 13.~18.	중기부 (지역신보) ☎289-2300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중소기업)	1,050억원	◦대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기업 ◦한도 및 지원 : 기업당 3억원 이내, 95%보증	중기부 (기보) ☎220-7900
	코로나피해 우려 중소기업 우대보증 (중소기업)	3,000억원	◦지원내용 : 90%보증, 보증료 0.2%p감면	금융위 (신보) ☎1588-6565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관광사업체)	500억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한도 및 지원 : 2억원 한도, 3년거치 3년 원금균등상환, 100%보증, 보증료율 0.8%, 기준 금리에서 1.25%p 차감	문체부 (지역신보/NH) ☎농협은행 259-0711
	기업은행 저금리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5,400억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도 및 지원 : 5천만원 한도, 90%보증, 보증료율0.9% ◦대출금리 : 최초 3년 기준금리 (현1.49%)	중기부 (지역신보) ☎289-2300
국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3,000억원	◦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50억, 중견 70억) ◦KDB 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중소50억, 중견70억, 최대1%p 금리감면)	금융위 (산은)
	기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1,000억원	◦특별지원자금 ◦한도 및 지원 : 최대5억, 최대1%p 금리감면	중기부 (기은)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1조원	◦수입선 다변화 대출 - 중소0.5%p, 중견0.3%p 감면 ◦신규 운영자금 지원 - 중소0.5%p, 중견0.3%p 감면	산업부 (수은)
시중은행	코로나19 신규자금	3.2조원	◦코로나19 신규 및 기존대출 지원 ※ 세부자료 붙임	금융위
서민금융	미소금융	-	◦신용등급 6등급 또는 차상위 계층 이하인자	금융위 (미소금융지점) ☎1397
	새희망홀씨	-	◦연소득 35백만원이하인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 소득 45백만원 이하인자	금융위 (서민금융콜센터) ☎1397
	햇살론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 소득 45백만원 이하인자	금융위 (서민금융콜센터) ☎1397

은행권 코로나19 신규 자금공급(약 3.2조원)

은 행	지원 (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농 협	2,5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피해 우려 소상공인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최고 1%(농업인 1.5%) 금리감면 •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14-1578
신 한	5,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151-2568
우 리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본부심사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5349
하 나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1971
국 민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73-8976
수 협	1,000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어업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어업인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 연장,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02-2240-0256
대 구	3,000	▷ 코로나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3-740-2328
부 산	2,000	▷ 코로나19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1-620-3438
광 주	2,000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2-239-6507
제 주	300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4-720-0176
전 북	2,000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3-250-7569
경 남	2,0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5-290-8626
총 계	3조 1,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