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회의서류(3. 12.)

회 의 개 요
회 의 개 요 •일 시 : 3. 12.(목) 11:00 •장 소 : 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대 상 : 전 통장 •회의내용 : 공지사항 전달 및 주민 건의사항 수렴

※ 다음회의는  3. 25.(수) 11:00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소식 (강동동행정복지센터 T.295-9001)	3월 제1차 통장회의 [일시 : 2020. 3. 12.(목)]

□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사업 안내

안전정보과

○ 대여기간 : 3. 10. ~ 상황 종료시까지(09:00 ~ 18:00)

○ 대여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 수량 문의 후 방문 신청

○ 대여방법 : 선착순 방문신청 / 자체소독 후 반납(당일)

○ 대여물품 : 소독용 분무기 및 방역용품(소독물품 대여 용량 : 4L)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241-8377)  ※ [붙임1] 홍보물 참고

□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 안내

선거관리위원회

○ 신고기간 : 3. 24. ~ 3. 28.(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대상

∙ 거소투표신고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 선상투표신고 :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상투표 대상선박([붙임])’에 승선할 예정이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협조사항 : 대상 주민 홍보  ※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고

□ 2020년 1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조치 안내

동 행정복지센터

○ 환불시기 : 3. 16.(월) ~  환불완료시까지

○ 환불대상 : 1분기 수강생 전원

○ 환불방법 : 수강생 본인명의 계좌입금

※ 프로그램별 개별 안내문자 발송 및 수강생 본인명의 은행명, 계좌번호 문자 회신

○ 환불내역 : 2. 24. ~ 3. 31.까지 중단기간 수강료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241-8372)

□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계획 안내

농수산과

○ 접종일자 : 3. 25.(수)

○ 접종장소 및 시간

날 짜	시 간	장 소	비 고
3. 25.(수)	13:30 ~ 13:45	(구)대안마을회관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14:00 ~ 14:15	신명경로당
	14:30 ~ 14:45	강동문화센터
	15:00 ~ 15:15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 안내사항 : 접종 시, 동물등록증 지참 필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및 주민홍보

○ 문    의 : 농수산과(☎ 241-8085)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영농폐기물 미수거 안내

환경미화과

○ 안내사항 :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반입 금지 조치가 내려져 영농폐기물 수거를 잠정적으로 중단함.

○ 중단기간 : ‘20. 2. 25. ~ 별도 안내 시까지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및 주민홍보

○ 문    의 : 환경미화과(☎ 241-7813)

□ 「공공방역 접수처」 운영 안내

시 장애인복지과

○ 운영기간 : 3. 5.(목)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 운영시간 : (월~금) 09:00~22:00 / (주말 및 공휴일) 10:00~18:00

○ 접수방법 : 전화, 팩스, 방문 등

○ 처리절차

∙ 사유재산 방역요청 → 유료방역단 안내

∙ 주요도로, 버스정류장 방역요청 → 시 방역단 연계

∙ 공공영역 방역취약지, 다중시설 방역요청 → 읍면동 방역단 연계

○ 문    의 : 시 장애인복지과(☎ 229-4842~3)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부자금 지원계획 안내

경제일자리과

○ 대    상 :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전 업종)

○ 접수·상담

∙ 인터넷 예약접수 : 3. 12. 09:00 ~  ※ 720명 정도

∙ 대면상담 : 3. 13.(금) ~ 3. 18.(수)

○ 수행기관 : 울산신용보증재단(www.ulsanshinbo.co.kr)

○ 문    의 : 경제일자리과(☎ 241-7702)  ※ [붙임3] 참고

□ 코로나19 대응 울산페이 특별이벤트 안내

경제일자리과

○ 운영기간 : 3. 1. ~ 6. 30.(4개월)

○ 운영내용 : 구매 10% 할인(1인 월 50만원 이내), 소득공제 30%

※ 기 추진중이였던 “구매 5% 할인 + 결제액 3% 포인트 지급(2.8.~4.30.)”은 2월 조기 종료

※ [붙임4] 홍보물 참고

□ 북구보건소 진료 및 건강진단 등 업무 잠정 중단 안내

보건소

○ 중단기간 : 2. 24.(월) ~ 상황 안정 시까지

○ 중단사유 : 코로나19 관련 예방 및 확산방지 및 집중 대응

○ 중단업무 :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 보건증(건강진단 포함) 등 제증명 업무

○ 문     의 : 북구보건소(☎ 289-3450)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임시 해제 안내

교통행정과

○ 해제기간 : 2. 25.(화) ~ 위기경보 ‘심각’ 해제 시까지

○ 대상차량 : 약 37,222대(‘20. 1. 31.기준)

○ 해제사유 : 대중교통 등의 다중공간에서의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방지

□ 우리마을 옛 이야기를 담은「스토리텔링」자원 발굴 협조요청

문화체육과

○ 추진배경 : 지역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통해 잊혀지고 사라져 가는 마을 옛이야기를 발굴하여 지역 문화자원으로 보존·활용

○ 협조사항

∙ 스토리텔링 대상 장소 추천(동별 3~5개소) : 3. 18.(수)까지

∙ 인터뷰 대상자 발굴 및 추천(대상별 3~4명) : 6. 25.(목)까지

- 소소하지만 재밌고, 감동있는 옛 이야기를 들려줄 지역 주민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241-8372)

□ 2020년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접수기간 연장 안내

경제일자리과

○ 접수기간 : (당초) 2. 17. ~ 3. 9. ⇒ (변경) 2. 17. ~ 3. 31.

○ 사업유형 : 4개 분야

구 분	사업 내용	응모 자격	지원금액	자부담
			최대92백만원
든든한 이웃만들기	이웃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북구 주민 3인 이상의 새로운 공동체	4개소 정도 (1,000천원 정도)	자율편성
소소한 동네만들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북구 주민 5인 이상의 공동체	8개소 정도 (상한액 6,000천원)	지원금의 3%이상
통통한 마을만들기	마을내 다양한 주민,공동체,전문가, 행정이 마을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북구 주민 10인 이상의 공동체	2개소 정도 (상한액 10,000천원)	지원금의 10%이상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지역문제를 주민스스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북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하는 5인 이상의 공동체	2개소 정도 (상한액 10,000천원)	지원금의 10%이상

○ 문 의 처 : 경제일자리과(☎ 241-7279)

□ 버섯 의무자조금 가입신청 접수기한 연장 안내

농수산과

○ 신청기한 : 4. 29.(수)

○ 신청대상 : 버섯 경작자, 버섯 취급 생산자단체(농협)

※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 제외,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제외

○ 신청방법 : [붙임5]서식 이용하여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협조사항 : 대상 농업인 홍보

○ 문    의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044-867-2789)

□ 2021년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수요조사 안내

농수산과

○ 조사기한 : 4. 29.(수)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대상사업 :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지원,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 등)시설지원

○ 협조사항 : 대상 농업인 홍보

○ 문    의 : 농수산과(☎ 241-8081)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신청 안내

농수산과

○ 신청기간 : 6. 30.(화)

○ 대상농지

-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

○ 대상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이상 사업 신청한 경우만 해당

○ 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지원단가 :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조사료 430원/㎡, 두류 255원/㎡, 일반·풋거름작물 270원/㎡, 휴경 210원/㎡

○ 제출서류 : [붙임6] 신청서 등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241-8376)

□ 통장회의(2. 25.) 건의사항 추진상황 안내

연번	건의통장	건의사항	추진상황	담당부서	비고
1	2통장 (대안) 김용곤	대안동 374-1일원 교량 인근 가로등 신규 설치 건의	담당 부서 전달 완료 현장 방문 예정(3월 중) ※ 설치시기 : 4월중	건설과	통보완료

붙임 1		홍보물(안)

8개동 행정복지센터

선착순 방문 신청 / 자체소독 후 반납(당일)

[붙임2]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통합자료실(선거자료)’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ㆍ간호사ㆍ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0년 3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ㆍ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년 3월 27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상투표신고 안내문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상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여러분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0. 3. 24. ~ 3. 28.(5일간)

□ 신고서식: 소속 선박회사 및 선장이 제공 또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통합자료실(선거자료)’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선상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선상투표 대상선박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③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④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되 “확인란”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신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 승선 예정 선원(서면신고)

- 신고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ㆍ시ㆍ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20년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선상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년 3월 27일)까지 선상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승선하고 있는 선원(팩시밀리신고)

- 신고서 전송은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20년 3월 28일)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가 뒷면으로 전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뒷면에 신고인의 성명, 선박명, 선박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부자금 지원계획

(2. 28. 발표 포함)

구분	자 금 종 류	공급규모 (전국)	지 원 내 용	소관 (지원기관)
융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1조 4,200억원	◦대상 : 음식,숙박,도소매,운송, 여가‧여행 등 전년동기간대비 10%이상 매출감소 기업 ◦한도 및 지원 : 7천만원 한도, 5년 이내, 1.5%고정금리	중기부 (소진공) ☎260-6388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6,250억원	◦대상 : 코로나19피해로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한도 및 지원 : 기업당 10억원 이내, 5년이내	중기부 (중진공) ☎1357
	식료업 외식업	200억원	◦대상 :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자재 사용하는 외식업체 ◦한도 및 지원 : 5억원 한도, 금리2.5~3%, 담보대출, 1년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 (現 100억원) 확대 및 지원금리 0.5%P 인하	농림부 (AT센터 지역본부) ☎051-947-1084
보증 보증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1조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전업종) ◦한도 및 지원 : 7천만원한도, 100%보증, 보증료율0.8% ◦대출금리 : 2.6~2.9% 이내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참고 - 인터넷 예약 접수(2차) 3. 12.~(720명 정도) - 대면상담 : 3. 13.~18.	중기부 (지역신보) ☎289-2300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중소기업)	1,050억원	◦대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기업 ◦한도 및 지원 : 기업당 3억원 이내, 95%보증	중기부 (기보) ☎220-7900
	코로나피해 우려 중소기업 우대보증 (중소기업)	3,000억원	◦지원내용 : 90%보증, 보증료 0.2%p감면	금융위 (신보) ☎1588-6565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관광사업체)	500억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한도 및 지원 : 2억원 한도, 3년거치 3년 원금균등상환, 100%보증, 보증료율 0.8%, 기준 금리에서 1.25%p 차감	문체부 (지역신보/NH) ☎농협은행 259-0711
	기업은행 저금리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5,400억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도 및 지원 : 5천만원 한도, 90%보증, 보증료율0.9% ◦대출금리 : 최초 3년 기준금리 (현1.49%)	중기부 (지역신보) ☎289-2300
국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3,000억원	◦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50억, 중견 70억) ◦KDB 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중소50억, 중견70억, 최대1%p 금리감면)	금융위 (산은)
	기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1,000억원	◦특별지원자금 ◦한도 및 지원 : 최대5억, 최대1%p 금리감면	중기부 (기은)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1조원	◦수입선 다변화 대출 - 중소0.5%p, 중견0.3%p 감면 ◦신규 운영자금 지원 - 중소0.5%p, 중견0.3%p 감면	산업부 (수은)
시중은행	코로나19 신규자금	3.2조원	◦코로나19 신규 및 기존대출 지원 ※ 세부자료 붙임	금융위
서민금융	미소금융	-	◦신용등급 6등급 또는 차상위 계층 이하인자	금융위 (미소금융지점) ☎1397
	새희망홀씨	-	◦연소득 35백만원이하인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 소득 45백만원 이하인자	금융위 (서민금융콜센터) ☎1397
	햇살론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 소득 45백만원 이하인자	금융위 (서민금융콜센터) ☎1397

붙임3-2		은행권 코로나19 신규 자금공급(약 3.2조원)

은 행	지원 (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농 협	2,5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피해 우려 소상공인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최고 1%(농업인 1.5%) 금리감면 •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14-1578
신 한	5,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151-2568
우 리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본부심사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5349
하 나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1971
국 민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73-8976
수 협	1,000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어업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어업인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 연장,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02-2240-0256
대 구	3,000	▷ 코로나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3-740-2328
부 산	2,000	▷ 코로나19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1-620-3438
광 주	2,000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2-239-6507
제 주	300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4-720-0176
전 북	2,000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3-250-7569
경 남	2,0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5-290-8626
총 계	3조 1,800	-	-

붙임 4		홍보물(안)

[붙임5]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안내문

의무자조금이란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 및 운용하는 자금

❍ 정부지원금, 의무거출금, 관련업자 지원금 등으로 구성

의무자조금 효과

❍ 소비확대, 생산 및 출하관리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해당 품목 경작자의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

예1) 한돈 `16년 소비촉진사업으로 농가거출금 1원 당 농가수익 43원 증가

예2) 뉴질랜드 키위 ha당 수익 `05년 2.9만 → `18년 9.6만달러, 234.8% 증가

의무자조금(정부지원금(50%) + 농가거출금(50%))의 용도

❍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확대, 소비촉진, 교육 ㆍ정보제공, 품질ㆍ생산성 향상, 안전성ㆍ경쟁력 제고 사업등에 활용

농가거출금 기준 및 한도 예시

❍ 한돈은 두당 1,100원, 한우는 두당 20,000원씩 거출

❍ 배는 봉지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 사과는 평당 20원씩 거출

❍ 대의원회 의결과 농식품부 승인 후 확정(예 : 농가 평균 3만원 내외)

□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 의무자조금단체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단체가 해당 품목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

❍ WTO, FTA 등으로 정부지원 축소 및 품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 :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기타

❍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산업계)에 제출

❍ 품목관련 정부지원사업 신청 가능(미가입자 또는 미납부자 지원제외)

상담 및 문의(자조금 통합지원센터, ☏ 044-867-2789)

접수기관 일련번호	강 동 동 (인) -

[서식1]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농장명 (법인명)		성명 (대표)			생년월일 (설립일)		. . .
주 소				휴대전화		- -
품 목	농장 소재지(대표지외 00필지로 기재)							재배면적(㎡)
버섯
상기 본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별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며,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위탁업무 수행조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기간까지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귀하

[붙임6]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ㆍ면ㆍ동 확인란	⑨공익 직불금 대상 여부
②-1 구분	시·군	읍ㆍ면ㆍ동	리·동	지번	‘19벼재배	‘18벼재배	‘17벼재배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품목군	작물명	③-1	③-2	③-3
조사료
* 하계조사료를 자가소비 외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별지 제5호서식)
일반 작물
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⑩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⑩-1 약정농지 품목군별 면적(㎡)	재배 면적	단지화 면적
조사료	일반ㆍ풋거름	두류	휴경	㎡ * 좌측 재배면적 중 단지화 면적(합)을 기재
㎡	㎡	㎡	㎡
⑪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⑫	‘21년도 타작물재배 의향	참여 □ 미참여 □	예상 면적	( ㎡ )
재배 의향 품목	조사료 □ 두류 □ 일반작물 □ 휴경 □
* 21년도 타작물 재배의향은 타작물재배지원 보조금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시행 지침상의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공통) 약정서 2부. (해당자) □ 벼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1부 ※ 해당자는 반드시 □에 √ 표시	⑬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⑭읍ㆍ면ㆍ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외 ‘17~’19년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 농지는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의 벼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추가 제출

* ’17~’19년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여부는 지자체가 확인

◦ ‘휴경’ 신청 농업인은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단,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최근 4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제출 생략)

◦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품목군별 작물명을 기입하고 작성합니다.

* 조사료 신청 품목 중 ‘수단그라스’는 판로가 확보되었거나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신청을 권장

** ’18년 또는 ’19년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18년 또는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년생 작물인 경우 지하부까지 제거 후 ’20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해당 란에 ㎡ 단위로 기입[③-1 :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③-2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③-3 : ’19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8~’19년 사업 참여 농지(다년생 작물 재배 여부 등) 면적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타인”,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를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란은 신청 필지의 공익직불금 대상 여부를 반드시 표시(O, X)(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19년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⑩-1란은 재배희망 품목군 면적을 기입(아울러,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단지화 신청면적’을 기재)

⑪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⑬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사업신청 농지면적 합이 1,000㎡이상인 경우로써 첫째,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후 보조금 수령 농지, 둘째,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위와 다른 경우 및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18~’19년 사업 참여 농지 중 다년생 작물 재배 및 기 타작물 재배 의무 부여된 농지 여부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정면적㎡”,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⑩-1란 면적 합계는 ⑦란의 약정면적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⑫란을 신청인이 기입하게 하고 Agrix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⑭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