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의록
일시	2025. 1. 17.(금) 16:00~17:00	참석인원	총원	참석		불참
			9	9		0
장소	3층 상황실
희의진행 요약	○ 위원소개 및 개회 ○ 안건설명 (1안) 동 지역회의 활성화 방안 (2안)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강화 (3안)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근거마련 ○ 안건 논의 및 관련 질의·답변 ○ 폐회
발언자	질의·논의내용				비고
간 사 (예산팀장)	< 참석 위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간 사 (예산팀장)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결과 보고 >
간 사 (예산팀장)	안건 1. 2025년 동 지역회의 활성화 방안 안건 2.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강화 방안
회 장 도 ○ ○	첫 번째 안건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에서 제안한 내용은 주민e참여 신설을 통해, 주민들의 온라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동 지역회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임 이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다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기 바람
회 장 도 ○ ○	주민자치회에서 동 지역회의 역할 대행 이후에 제안사업의 수가 줄어들고, 사업도 1억원을 1건의 사업으로 결정하는 동 들이 늘고 있는 점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음. 다양한 안건들이 제안되고, 의논을 거쳐서, 그중에서 다방면의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이 좋음. 그래서 동 지역회의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온라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을 계획하는 등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음.
위 원 엄 ○ ○	동 지역회의 시행에 대한 주민자치회 차원의 운영 경험을 나누고자 함. 먼저, 장점은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다보니, 특정 지역에 혜택이 가는 사업보다 동 전체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로 결정된다는 점이고, 어려운 점은 참석수당이 따로 없어서 참여를 독려하기 어려운 점, 간식비 등을 결국 주민자치회에서 부담하게 되는 점임. 그리고, 제안 사항이라면, 제안 사업 수를 많이 낼 수는 있으나, 부서 검토과정에서 추진불가 되는 건수가 많은데,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은 범법을 하지 않는 한은 왠만하면 하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임. 또 사업의 결정시 주민총회 거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와 협의했으면 함.
회 장 도 ○ ○	사업제안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이나 결정 과정에 주민에게 많이 알리고, 독려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주셨고, 참석수당 부분은 지급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위 원 (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로 별도 운영할때 회의 참여시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주민자치회로 업무 이관되면서 수당은 없어진 부분임. 2024년도 운영결과를 보며 고민이 되는 부분은 각 동 지역회의 운영, 결정사업들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의 자치권으로 사업의 결정여부에 관해 구청에서 언급하는 것은 자치권의 훼손으로 보여 조심스러운 부분임.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래 취지를 생각하면, 올해 동 지역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관계자(주민자치회, 실무담당자(동 행정팀장), 기획예산실)가 같이 짚어보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회 장 도 ○ ○	여러 의견을 듣고나니, 예산학교 교육 시 더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조 해야할 것 같음.
회 장 도 ○ ○	동 지역회의를 운영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쉬운게 아니고, 동 안에서도 또 지역이 나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도 “자치”라고 생각함. 올해는 이쪽 지역에서 하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식으로 결정한다던가, 하는 것은 운영의 미를 살려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수의 주민이, 각 지역에서 골고루 참여해야 할 것 같음. 올해 8개동 찾아가는 예산 교육 시 지역회의 운영, 의결에 대한 내용도 담아야 할 것 같음. 그래도 지역별로 다양한 제안사업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필요해보임. 그리고 큰 예산이 드는 사업들은 구청에서 추진하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음.
위 원 엄 ○ ○	올해 지역회의를 운영할 때 작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 여러 개가 되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듦
회 장 도 ○ ○	예산학교 교육 시에 예시들을 많이 찾아서 소개 해야할 것 같음. 구청에서도 과년도 사업 중에 우수사례들을 많이 알려주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것 같음. 추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람
위 원 홍 ○ ○	주민참여예산제가 1월 연구회 개최부터 시작해서 11월 조정회의까지 업무는 방대한데, 신규사업 예산반영이 38건 33억원이 적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민위원회 및 조정회의에서 조정한 것이 의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음. 동 지역회의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하긴 어렵겠으나, 지역회의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어느정도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음.
회 장 도 ○ ○	동 지역회의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주시기 바람
위 원 전 ○ ○	울산시와 구군에서 참여예산 교육의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 대상자들이 항상 똑같아서, 신규 참여자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경기도나 부산처럼, 청년/학생분과를 만들어서 위원 구성의 인원을 배정하고, 그들로부터 제안사업을 건의하도록 한다면 다음 세대들의 의견도 사업에 반영할 수있다고 봄. 또, 온라인플랫폼의 강의는 편의성은 있으나, 효과성은 떨어지니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강의 시간을 야간, 주말 등 다양하게 운영하는게 효율적일 것 같음. 또, 홍보와 관련해서 청소년층에 홍보와 참여를 위해서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회 장 도 ○ ○	북구의 경우 예산학교를 주간, 야간, 주말에 각각 운영했음. 교육청의 경우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됨. 그래서 생각한 것이 위원회 구성시 인원을 배정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하고, 2024년에 제안했던 것이 다문화가족을 동별 1-2명 위원으로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었는데, 뒤쪽에서 논의할 조례개정과 연결되는 것 같음.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동별로 바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겠음
위 원 정 ○ ○	역량강화교육시 예산집행의 우수사례 지역으로 실습을 가보는 것이 관심을 유발하고 더 와닿지 않을까 함
회 장 도 ○ ○	좋은 방법이라 생각함. 추가적으로 예산학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바람. 없으시면, 마지막 안건인 주민참여 확대 보장으로 넘어가겠음.
간 사 (예산팀장)	< 안건 3. 주민참여 확대 보장 >
회 장 도 ○ ○	사회적 약자 및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 원 엄 ○ ○	사회적 약자의 참여 경우,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원기관같은 곳에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음.
회 장 도 ○ ○	조례개정하는 것은 직접 참여가능 하니 참여하시라는 의미이고, 제도 보완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음.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실꺼라 생각함.
위 원 이 ○ ○	주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음.
위 원 (기획예산실장)	홍보는 통장회의때 자료도 나가고,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봄. 이와 관련해서는 동 직원들의 협조와 마인드도 중요하니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2월중 동 행정팀장 교육을 하려고 함. 그래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홍보도 강화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음.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서 주민자치회가 동의 중심이다보니 주민자치회에 너무 의존을 하지않나 생각함.
위 원 장 ○ ○	자치위원이나 시민위원회 활동도 봉사의 일종인데, 예전보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이 저조함. 예전에는 함께 많이 어울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참여를 끌어내기가 어려움.
회 장 도 ○ ○	지역자원을 끌어내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임.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에 통장, 반장님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함. 오늘 나온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2025년 운영계획 수립시 많이 반영해주시 바람.
-	<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