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천곡, 달천지구 성장관리방안 체크리스트 (제8조 제4항 관련)

○ 충족 △ 보완필요 × 불충족

(※ 당해 체크리스트는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작성하며, 허가권자는 체크리스트 내용을 근거로 허가여부를 판단한다.)

■ 개발지 개요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 위 치	예)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OO번지
2. 면 적	660㎡	기반시설 면적 33㎡
3.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
4.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구분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검토항목	세부 검토 항목			○	×
기반 시설 계획 (도로계획)	도로 계획선 유무에 따른 구분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도로	의무	□ 현황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계획선 폭원만큼 편측 확장
		도로계획선이 계획되지 않은 도로	의무	□ 신설되는 도로가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기준에 맞게 도로 폭 확보
	대상지 여건에 따른 구분	도로구분	의무	□ 개설도로는 토지 분할 및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건축법」상 도로 지정공고 조치
	확장도로 조성방법	단처리	의무	□ 도로계획선에 의해 확보되는 부지는 접한 현황도로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조성
		포 장	의무	□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또는 콘트리트, 포장패턴은 인접현황도로의 포장패턴 고려하고,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

구분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검토항목

세부 검토 항목

○

×

건축물

용도계획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의무

□ 성장관리지역 내 허용용도인지 여부

권장용도

권장

□ 단독주택 건축 여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계획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건폐율)

기준

의무

□ 도로 개설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20% × ( A㎡ / B㎡ ) = ( )%

A) 기반시설(도로) 편입면적

B)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도로) 제외면적

권장

□ 건축물 용도 중 권장용도(단독주택) 건축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1%

의무

·

권장

□ 전면공지 확보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20% × ( A㎡ / B㎡ ) = ( )%

A) 전면공지 편입면적

B)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도로) 제외면적

권장

□ 경사지붕(평지붕 시 옥상정원 30% 이상 조성) 반영 여부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1%

의무

□ 산지개발 시 지형순응형(‘S’자) 조성 및 도로 구배 16% 이하 적용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2%

의무

□ 옹벽구조물 설치 기준 준수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2%

권장

□ 옹벽녹화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1%

주) 용적률은 인센티브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별표2에 따름

구분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검토항목	세부 검토 항목			○	×
건축물 배치·형태 계획	건축물의 배치	전면공지 확보	의무 · 권장	□ 전면공지 2m 이상 확보 ※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전면공지 1m 이상 확보
	지붕처리	지붕형태별 구분 (단독주택)	권장	□ 경사지붕 설치 - 3/10 이상 ~ 7/10 이하, 지붕면적의 2/3 이상 설치
			권장	□ 경사지붕 설치가 어려울 경우 옥상정원 설치 (지붕 조성 면적의 30% 이상)
	건축물의 외관	건축물 재료	의무	□ 무피복 조립식 철골조 및 무피복 경량패널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미설치 ※ 가설건축물, 제조업소, 창고 예외
환경관리 계획	옹벽	설치기준	의무	□ 1단 옹벽 높이는 3m 이하 / 2단 이내 / 옹벽간 이격거리 1.5m 이상
	비탈면	설치기준	의무	□ 비탈면 조성 시 비탈면처리기준(1:1.5, 거적덮기+Seed spray) 준수
	환경영향 저감대책	설치기준	의무	□ 4차로 이상 도로에 접하여 정온시설 개발 및 기입지한 정온시설에 접하여 부지 개발 시 방음벽 또는 차폐형 식재(폭원 3m 이상) 계획 ※ 정온시설에 접한 부지에 정온시설을 개발 시에는 제외
경관계획	산지개발	도로계획	의무	□ 산지개발 시 지형순응형 개발(‘S’자) 및 도로 경사율 16% 이하로 개설 ※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도로의 시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를 20m씩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경사율 산정하고 곡각부는 충분한 폭원이 확보되도록 계획
			권장	□ 옹벽 전면부 녹화공법으로 옹벽 설치
	옹벽녹화	전면부
		소단	권장	□ 소단 및 하단부는 관목 식재 조성
	기타사항		-	□ 경사지 사면 녹화 시 지역의 주된 수종과 유사한 수종으로 녹화 □ 건축재료 등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되, 통일감과 조화 유지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입면을 형성 □ 건축물의 외부공간은 도로 등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배치 □ 건축물은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을 준수

[별지 제2호서식]

대안지구 성장관리방안 체크리스트 (제8조 제4항 관련)

○ 충족 △ 보완필요 × 불충족

(※ 당해 체크리스트는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작성하며, 허가권자는 체크리스트 내용을 근거로 허가여부를 판단한다.)

■ 개발지 개요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 위 치	예)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OO번지
2. 면 적	660㎡	기반시설 면적 33㎡
3.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
4.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구분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검토항목	세부 검토 항목			○	×
기반 시설 계획 (도로계획)	도로 계획선 유무에 따른 구분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도로	의무	□ 현황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계획선 폭원만큼 편측 확장
		도로계획선이 계획되지 않은 도로	의무	□ 신설되는 도로가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기준에 맞게 도로 폭 확보
	대상지 여건에 따른 구분	도로구분	의무	□ 개설도로는 토지 분할 및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건축법」상 도로 지정공고 조치
	확장도로 조성방법	단처리	의무	□ 도로계획선에 의해 확보되는 부지는 접한 현황도로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조성
		포 장	의무	□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또는 콘트리트, 포장패턴은 인접현황도로의 포장패턴 고려하고,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

구분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검토항목

세부 검토 항목

○

×

건축물

용도계획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의무

□ 성장관리지역 내 허용용도인지 여부

권장용도

권장

□ 단독주택 건축 여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계획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건폐율)

기준

의무

□ 도로 개설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40% × ( A㎡ / B㎡ ) × 0.5 = ( )%
용적률	100% × ( A㎡ / B㎡ ) × 0.5 = ( )%

A) 기반시설(도로) 편입면적

B)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도로) 제외면적

권장

□ 건축물 용도 중 권장용도(단독주택) 건축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1%
용적률	2.5%

의무

·

권장

□ 전면공지 확보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40% × ( A㎡ / B㎡ ) × 0.5 = ( )%
용적률	100% × ( A㎡ / B㎡ ) × 0.5 = ( )%

A) 전면공지 편입면적

B)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도로) 제외면적

권장

□ 경사지붕 (평지붕 시 옥상정원 30% 이상 조성) 반영 여부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1%
용적률	2.5%

의무

□ 산지개발 시 지형순응형(‘S’자) 조성 및 도로 구배 16% 이하 적용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2%
용적률	5%

의무

□ 옹벽구조물 설치 기준 준수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2%
용적률	5%

권장

□ 옹벽녹화

항 목	인센티브 내용
건폐율	1%
용적률	2.5%

구분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검토항목	세부 검토 항목			○	×
건축물 배치·형태 계획	건축물의 배치	전면공지 확보	의무 · 권장	□ 전면공지 2m 이상 확보 ※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전면공지 1m 이상 확보
	지붕처리	지붕형태별 구분 (단독주택)	권장	□ 경사지붕 설치 - 3/10 이상 ~ 7/10 이하, 지붕면적의 2/3 이상 설치
			권장	□ 경사지붕 설치가 어려울 경우 옥상정원 설치 (지붕 조성 면적의 30% 이상)
	건축물의 외관	건축물 재료	의무	□ 무피복 조립식 철골조 및 무피복 경량패널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미설치 ※ 가설건축물, 제조업소, 창고 예외
환경관리 계획	옹벽	설치기준	의무	□ 1단 옹벽 높이는 3m 이하 / 2단 이내 / 옹벽간 이격거리 1.5m 이상
	비탈면	설치기준	의무	□ 비탈면 조성 시 비탈면처리기준(1:1.5, 거적덮기+Seed spray) 준수
	환경영향 저감대책	설치기준	의무	□ 4차로 이상 도로에 접하여 정온시설 개발 및 기입지한 정온시설에 접하여 부지 개발 시 방음벽 또는 차폐형 식재(폭원 3m 이상) 계획 ※ 정온시설에 접한 부지에 정온시설을 개발 시에는 제외
경관계획	산지개발	도로계획	의무	□ 산지개발 시 지형순응형 개발(‘S’자) 및 도로 경사율 16% 이하로 개설 ※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도로의 시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를 20m씩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경사율 산정하고 곡각부는 충분한 폭원이 확보되도록 계획
	옹벽녹화	전면부	권장	□ 옹벽 전면부 녹화공법으로 옹벽 설치
		소단	권장	□ 소단 및 하단부는 관목 식재 조성
	기타사항		-	□ 경사지 사면 녹화 시 지역의 주된 수종과 유사한 수종으로 녹화 □ 건축재료 등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되, 통일감과 조화 유지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입면을 형성하되, 단조로운 입면 지양 □ 건축물의 외부공간은 도로 등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배치 □ 건축물은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