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양정, 주민이 행복한 드림 양정	2020. 4. 21.(화) 11:00

4월 1차 통장회의

회  의  서  류

	울산광역시 북구
	(양 정 동)

	목 차
【 주요 홍보자료 】
1.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 안내			1
2.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1
3.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외수입금 지원방안 안내			1
4. 코로나19「국유재산 소상공인 대부료 인하 정책」안내			1
5.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유통 의무화 안내			2
6. 2020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안내			2
7.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2
8. 「북구 최고의 고민(아이디어) 경연」안내			2
9.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지원 성금모금 안내			2
【 기타사항 】
9. 통장 위촉사항 등			3

1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 안내 (담당자 : 한수정〕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 1억원 이하, 울산 소재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기준 : 2020년 1월 매출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원 (현금 + 울산페이)

지원제외 : 확진자 방문점포, 2020년 창업점포, 개인택시사업자,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접수기간 : 4. 17.(금) ~ 4. 23.(목)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방문신청(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서류 등 지참)

문    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241-7702)

2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담당자 : 김민정〕

신청기간 : 3. 23. ~ 7. 31.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ㆍ영업곤란 등 위기가구

지원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중위소득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 일반재산기준 : 257,000천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5,000천원 이하

문    의 : 북구청 복지지원과(☎241-7633)

3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외수입금 지원방안 안내 (담당자 : 김광옥)

대    상 : 코로나19 피해자(확진자ㆍ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구분	지원방안	비고
지방행정재제ㆍ부과금 (구,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 유예	징수과 ☎241-7527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그 외 부과금	개별 법령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4		코로나19 관련「국유재산 소상공인 대부료 인하 정책」안내 (담당자 : 김태연)

지원대상 : 국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

신청기간 : 4. 1.(수) ~ 9. 28.(월)

신청기관 : 사용허가 받은 기관

신청서류 : 사용료 인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문    의 : 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 1899-0096)

5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유통 의무화 안내 (담당자 : 김태연)

대    상 : 가정용 보일러

주요내용 :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공급 및 판매

시 행 일 : 4. 3.(금)

문    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241-7776)

6		2020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김태연)

신청기간 : 4. 2.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지원가구 : 북구 관내 단독주택 39가구

지원금액 : 1가구당 3,514천원 지원(※자부담 1,514천원)

문    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705)

7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담당자 : 김태연)

납부기한 : 6. 30. 까지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및 인터넷 지로

8		「북구 최고의 고민(아이디어) 경연」안내 (담당자 : 김광옥〕

일    시 : 6. 26.(금) 14:00

장    소 : 2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구청장, 경연 참가자 6명, 공감단 100명 등

내    용 : 고민(아이디어) 경연, 현장투표, 시상 등

협조사항 : 고민 공감단 추천(동별 12명 이상)

문    의 : 북구청 주민소통실(☎ 241-7273)

9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지원 성금모금 안내 (담당자 : 김광옥)

모집기간 : 4. 30.(목)까지

구분	성금접수	문의
코로나19 극복 특별모금	경남은행 632-07-0008075 / 예금주 울산공동모금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12)
	경남은행 530-07-0133630 / 예금주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210-9551)

【기 타 사 항】

□ 통장 위촉 현황

위촉현황

직 위	성 명	위촉일자	비 고
제13통장	여경환	‘20. 4. 15.	연임
제15통장	이상남	”	”

□ 통장회의 개최 일정 한시적 조정 안내

○ 개최일정 : 매주 화요일(4 ~ 5월)

- 4. 28.(화), 5. 12.(화), 5. 19.(화), 5. 26.(화)

□ 코로나19 관련 5월 행사 미개최 안내

○ 북구 어린이 큰잔치 : 취소

○ 어버이날 관련 경로행사 등 : 미정

○ 울산 쇠부리 축제 : 하반기로 연기

붙임 1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공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피해점포를 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9년 기준 연매출 1억원 이하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4월 9일

울산광역시장

□ 지원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이 충족되는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자등록증명이 가능한 자

- 2019년도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며, 점포 형태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60%이상 감소 증빙이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①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도박‧사행성, 담배, 유흥, 온라인게임, 보험, 금융, 법무, 복권, 약국, 부동산임대업 등(붙임)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② 개인택시사업자

③ 확진자 방문점포 및 2020. 1월 이후 창업점포(별도 시행)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울산 관내 10,000개소 정도

- 지원금액 : 선정 업체당 100만원 지원(현금 50%, 울산페이 50%)

※ 울산페이 신규 회원가입 문의 ☎1899-6946, 052-229-2731~3

□ 접수기간 : 2020. 4. 17.(금) ~ 4. 23.(목)

□ 접 수 처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 선정방법 : 구·군 선정(예산의 범위 내)

○ (선정기준)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소상공인 순위별 선정

- ①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90%이상 감소

- ②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80%이상~90%미만 감소

- ③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70%이상~80%미만 감소

- ④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60%이상~70%미만 감소

○ (동위자 선정기준) 3월 총매출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통보 : 5월 이후 선정자 개별 문자메시지 통보

※ 미 선정자는 별도 통보없음

□ 제출(지참)서류

- 사업자 신분증(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원신청서(매출감소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별지1】

-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2019년 연매출 확인서류 (택1)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확인으로 갈음

② (일반과세자)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019년도 창업자는 매출증빙(신용+현금영수증)자료(월할계산)

- 2020년 1월 대비 매출감소 증빙서류 일체 (4종만 인정)

① VAN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집계표(1~3월)

② 현금영수증 집계표(국세청 홈택스 1~3월)

③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④ 온누리상품권 점포별 환전 내역(1~3월)

□ 문의처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구‧군청

- 중  구 경제산업과     052-290-3310

- 남  구 경제정책과     052-226-5653

- 동  구 경제진흥과     052-209-3522~6

- 북  구 경제일자리과   052-241-7702

-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04-1313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시행기준에 의함.

별지 1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유형	□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 면세사업자
점포유형	□ 전통시장 □ 상점가 □ 일반점포
사업자등록업종	(업 태) (주종목)				2019년 연간매출액				천원
					상시근로자수				명
매출감소 확인서
1월(A)	원				감소액(C) (C=A-B)	원
3월(B)	원				감소율 (C/A)	%
매출증빙자료 (제출서류에 ⋎ 체크하세요)		VAN사 신용(직불,현금)카드 합계표						(미제출시 사유기재)
		현금영수증 집계표(국세청 홈택스)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온누리상품권 점포별 환전 내역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사항 확인	⋎ 체크		현금 50%, 울산페이 50% 지급사항을 확인합니다.
상기 본인은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4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울산광역시 및 구‧군은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접수·선정·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무수행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업체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 매출 현황 등

- 고유식별정보 : 사업주 주민등록번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신청·접수·선정·지급 및 정산 등을 위한 사업기간동안 이용, 보관됩니다.

4. 개인정보의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울산광역시(구‧군),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상공인 지원 신청·접수·선정·지급을 위한 수집ㆍ조회 활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항목 : 업체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 매출 현황 등

5.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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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참고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