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 - 1551호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변경)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128호(2021. 5. 27.)로 지정한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 대하여 금지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지정목적(변경없음)

태화강을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고 주민의 안전과 하천시설을 보호하기 위함.

2. 금지지역 구간(변경없음)

하천명	등급	구 간		연장 (㎞)	비고
		시 점	종 점
태화강	국가하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교)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남구 삼산동 (학성교)	12.6

3. 주요내용(변경)

가. 낚시 등의 금지기간 및 금지내용

1) 금지기간 : 연중(해제 시까지)

2) 금지내용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일체의 낚시행위. 다만,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있음.

가) 오염수를 하천으로 배출하지 않는 음식차량을 이용한 취사행위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생태계교란 유해어종 퇴치를 위한 공익목적의 낚시행위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오염수를 하천으로 배출하지 않는 취사행위

나. 낚시의 방법

1) 낚시의 기간, 장소, 목적 및 방법을 명시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2) 생태계교란 유해어종으로 지정된 어종에 한하여 낚시 가능함.

3) 떡밥․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미끼는 사용할 수 없음.

다.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근거 : 「하천법」 제46조제6호

2) 벌칙 : 「하천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 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비 고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과태료를 부과 받은 누적 횟수를 적용함

라.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 취사 또는 낚시행위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는 원인자가 스스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함.

4. 예고방법 : 울산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5. 예고기간 :  2023. 9. 7. ~ 2023. 9. 26. (20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9. 7 . ~ 2023. 9. 26.(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직접제출), 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하천팀

ㆍ전 화 : 052-229-7552~7555 / 팩 스 : 052-229-7539

ㆍ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맑은물정책과 (1별관 6층)

7. 기타사항

제출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