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신청 안내

○ 주민참여예산제란?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사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  제안하신 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안사업 접수		사업검토		예산안 편성		예산확정
▪ 주민 사업제안 ▪ 주민의견 수렴	⇒	소관부서 검토	⇒	▪참여예산 요구(편성) ▪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예산안 구 의회 제출	⇒	구 의회 예산 심의 및 확정
4 ~ 6월		7 ~ 8월		11월		12월

○  제안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0. 5. 31.까지

- 신청대상 : 북구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 중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 제외대상

• 북구 관할 외 사업(타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관할)

• 법령에 저촉되는 사업

• 특정인(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

• 직접 수행사업이 아닌 보조사업 성격의 사업

• 선행절차 미이행 사업(법 마련, 타당성조사 등)

• 기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 등

• 단순 일회성 공연ㆍ축제ㆍ행사사업,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

- 제출방법

• 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소통과공감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

• 이메일(ksuji220@korea.kr)

• 방문(북구청 기획홍보실, 북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 우편(울산 북구 산업로 1010, 기획홍보실)

자료제공 :  기획홍보실  ☎ 241-7114

자료제공 :  기획홍보실  ☎ 241-7114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 추진개요

○ 지원시기 : 2020. 3. 23. ~ 7. 31.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 주요내용

ㆍ위기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조례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인정

ㆍ소득기준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액(원)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ㆍ일반재산기준 : 257,000천원 이하(실거주 주거재산 고려)

ㆍ금융재산기준 : 생활준비금 공제액 상향하여 5,000천원 이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활준비금 공제액(원)	1,757,194	2,991,980	3,807,577	4,797,174	5,627,771	6,506,368

ㆍ지원횟수 제한 폐지 : 동일한 위기사유 2년 이내 재지원 가능

○ 지원금액

구분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자료제공 :  복지지원과  ☎ 241-7633

자료제공 :  복지지원과  ☎ 241-7633

청년 잡(JOB)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 2020. 4월말 ~ 5월초(예정)  ※ 확정 후 홈페이지 공고

○ 사업기간 : 2020. 5. ~ 7.(기간 중 2개월)

○ 참여대상 : 울산 북구 거주 미취업 청년(만 19 ~ 34세) 60여명

※ 출생년월일 : 1985. 4. 1. ~ 2001. 3. 31.

○ 선정기준 : 공고 시 선정기준 확정

- ‘20. 2. 1.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 등 단기근로직에서 해고된 청년 우선

- 세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

- 사업별 업무관련 경력·자격에 따라 우선

- 기타 세부적인 대상자 선발기준은 공고문에 의함

○ 근무내용

- 구청사 및 동행정복지센터 열화상카메라 운영(발열검사)

- 도서관 및 복지시설 업무지원(행정보조)

- 울산페이 가맹점 지원 및 주민홍보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복지업무 행정보조 등

○ 근무조건 : 시간당 8,590원, 4시간/일, 주 5일 근무

※ 교통비·식비, 주휴수당·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자료제공 :  경제일자리과  ☎ 241-772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 내진보강 완료건물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지진 안정성 확보 및 건물주간 선의의 경쟁 유도

⇒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기    간 : 상시접수

○ 대    상 :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 평가기준 : 「2009년 건축구조기준(KBC2009)」이상

○ 사업비

- 지원내역 : 내진성능평가 1건, 인증 1건,

- 지원비용 : 성능평가비 최대 9백만원/건(90% 지원)

인증수수료 최대 3백만원/건(60% 지원)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 인증 신청을 원칙으로 함.

계획제출	➠	사업추진	➠	사업완료
민간→지자체		민간		비용지원 (지자체→건축주)

□ 사업추진 체계

○ (계획제출) 민간건축주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 제출

○ (사업확정) 지자체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계획 확정‧통보

○ (사업추진) 건축주 자체 사업 진행 후 소요비용 지원

자료제공 :  안전정보과  ☎ 241-7833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안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벌채 면적 500㎡ 이상 또는 벌채 수량 50㎡ 이상

• 토지의 분할(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 건축을 위한 경우 330㎡ 이상)

•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중량이 5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를 초과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쌓아 놓는 행위

○ 행위신고 대상

•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ㆍ개축 및 대수선

•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의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

•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벌채 면적이 500㎡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 미만인 죽목의 벌채

•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이하로서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ㆍ옹벽ㆍ사방시설 등의 설치

• 논을 밭으로,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를 논 ㆍ 밭 ㆍ 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행위허가 신청서류

• 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도서(설계도서)

•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대집행 등  원상복구 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함.

자료제공 :  도시과  ☎ 052)241-7903 ~7904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처분 안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에 한정됩니다.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2.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 원상복구 등 :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등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 :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연2회의 범위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벌칙 : 다음과 같은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자료제공 :  도시과  ☎ 052)241-7903 ~7904

내 집 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지원 안내

보조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기존주택의 담장 및 대문 철거하고 주차장을 추가설치 하는 경우 지원

※ 사용승인 미필 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 동의 필요

보조 범위

- 단독주택 : 최대 3백만원

- 공동주택 : 최대 2천만원 (1면당 50만원)

신청 시기 : 연중

신청 방법 : 전화, 방문신청, 전자메일 등

보조 절차

- 신청 → 대상 적격여부 현장 확인 → 신청서 처리 → 주차장 설치공사 → 공사완료 서류제출 → 공사완료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 주차장 훼손 및    타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 시 보조금 일체 반환조치.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052-241-7963

2020년 국가 무료건강검진 안내

◁ 하반기에는 수검자가 집중되어 검진이 어려우니 미리 검진 받으세요!▷

1. 무료 건강검진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만 19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국가암 검진	암종별 연령 및 년도별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 검진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자 중 암종별 연령 및 년도별 대상자

2. 건강검진 항목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문진,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 / 혈압, 시력, 청력측정 흉부방사선 / 소변검사 / 혈액검사 /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 구강검진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문진,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 / 시력, 청력측정 골밀도검사 / 인지기능장애검사 /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 노인신체기능검사
국가암 검진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사

3. 암 종별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

6대 암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2년	위내시경검사 (위내시경검사 어려울 경우 위장조영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자	1년	분변잠혈(대변검사)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만 54세 ~ 74세 짝수년도 출생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	2년	저선량 흉부 CT 검사

※ 국가암 검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

4. 검진절차 : 지정된 의료기관 예약 후 검진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 참조)

자료제공 :  보건소 생애건강관리 ☎ 241-814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암 검진 작은 실천으로 암 걱정 없는 삶을 준비하세요.▷

1. 의료비 지원 대상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모든 암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이 발견된 사람 *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암 -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사람(2020. 1월 기준) * 직장가입자 : 100,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97,000원 이하
	폐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사람(2020. 1월 기준) * 직장가입자 : 100,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97,000원 이하
소아암 환자 (만 18세 미만)		- 환자 가구의 소득ㆍ재산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성인의 경우 연속 3년간, 소아의 경우 만 18세까지 연속으로 지원

2. 지원금액(실비)

의료급여수급권자	- 최대 220만원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20만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
소아암 환자	-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의 경우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3. 구비서류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

4. 신청절차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지원 자격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5. 문    의 : 북구보건소 생애건강관리(☎ 241-8142)

자료제공 :  보건소 생애건강관리 ☎ 241-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