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하여 부적정하고 미흡한 업무처리는 시정․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4조(종합감사)

○ 2019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1157(2018.12.31.)

Ⅱ		개 요

○ 감사기간 : 2019.03.11. ~ 03.15.(5일간)

※ 감사범위 : 2016.03.01. ~ 2019.02.28.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중점 감사사항

- 예산(회계) 집행 및 계약업무 처리 실태

- 각종 보건시책사업 추진 현황 및 관리실태

- 물품 구입 관리 실태,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사항 등

Ⅲ		총 평

○ 2019.03.11.부터 03.15.까지 5일간 감사결과, 보건소 예산·회계, 각종 보건시책 사업 관리 실태 등 3년간 추진한 보건소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 행정상 시정 4건, 주의 9건으로 중대한 비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Ⅳ		수범사례

○ 생물테러 대규모 모의훈련 실시

- 초동대응 기관별 공제체계 유지 및 모의훈련을 통한 사건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확산 최소화

○ 뇌 건강! 내 건강! 우리마을 치매 프로젝트

- 치매환자 생활 형태에 맞는 인지 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확대 운영으로 지역사회 치매예방 문화 확산 및 치매 예방 효과 제고

○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공장 만들기” 프로젝트

- 흡연 다발 사업장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관리 체계 구축과 금연 분위기 확산을 통한 금연 기회 제공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시정, 회수 >

< 지적사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시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명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급함

< 조치사항 >

○ 부적정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은 회수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2		비밀문서 관리 소홀

< 시정 >

< 지적사항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70조에 의하면, 비밀문서는 예고문의 보존기간 경과 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비밀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은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함에도,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외비 ▧건과 비밀열람기록전  ▧건을 파기하지 않는 등 비밀문서 관리 소홀

< 조치사항 >

○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외비 및 비밀열람기록전을 파기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3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시정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보건소 ○○○○○○○○ 교체공사” 등 ◈개 공사에 대하여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를 미실시

< 조치사항 >

○ 미실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 시정, 회수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에 의하면, 공사 추진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 설치공사” 등 ◈건의 부당하게 청구된 안전관리비 ▧▧천원을 지급

< 조치사항 >

○ 부당 청구된 안전관리비 ▧▧천원은 즉시 회수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5		「북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 공사」업무 부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설계변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검토하여야 하고, 계약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는 해당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 후 정산하여야 함에도, “북구보건소 ○○○○○○○○ 설치공사” 추진 시 계약심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고, 각종 보험료 정산 시 계약금액과 상이하게 처리

< 조치사항 >

○ 공사업무 추진 시, 계약 절차·시공감독·정산 등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6		증지수입금 납입 지연

< 주의 >

< 지적사항 >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제12조에 의하면, 증지취급기관이 징수한 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근무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년 1월 ~ ’1◈년 2월까지 총 ▧건에 대하여 최소 ◈일에서 최대◈일까지 지연 납입

< 조치사항 >

○ 민원업무 처리 시,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7		의료기관 폐업신고 처리업무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의료법」제40조에 의하면, 의료기관 폐업 시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려면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폐업신고 구비서류를 누락하여 의료기관 폐업신고 처리업무 소홀

< 조치사항 >

○ 의료 폐업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8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미흡

< 주의 >

< 지적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의하면,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 등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개소의 직원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 미실시

< 조치사항 >

○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주의 조치

9		한센병관리사업 추진 부적절

< 주의 >

< 지적사항 >

○ 「201◈년 한센사업지침」에 의거, ‘1◈년부터 ’1◈년까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와 한센병 관리사업 협약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협약한 사업비 내역과 보조금 사업내역이 상이하게 추진 및 정산

< 조치사항 >

○ 협약 체결 시, 협약과 보조금 사업내역이 일치되게 업무 처리토록 주의 조치

10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계획 수립 미흡

< 주의 >

< 지적사항 >

○「201◈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및 예방접종 미접종자 관리,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관리, 지역사회 홍보, 의료기관 협조체계 유지 등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년 시행계획에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는 등 계획 미흡

< 조치사항 >

○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연간계획에 반영, 수립되도록 주의 조치

11		사회보장급여 관련 사업 업무처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 대상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 하여야 하며, 결정 통지 시 안내서에 명시된 결정통지서를 활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가격 결정표”라는 금액 안내문만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등 각종 정보 안내 소홀

< 조치사항 >

○ 결정 통지 시, 관련 규정에 맞게 각종 정보 및 절차가 안내되도록  주의 조치

12		사무전결 처리 규칙 미준수

< 주의 >

< 지적사항 >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보건소 소관 전결 처리 사항에 의하면, “모자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만성질환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는 보건소장 전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년 모자보건사업 계획”, “201◈년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을 과장 전결로 처리

< 조치사항 >

○ 계획 수립 시, 사무전결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1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재조사 부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 201◈년 보건복지부「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의하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명에 대하여 ’1◈년도에 정기 소득기준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1◈년도에 지연하여 재조사 실시

< 조치사항 >

○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